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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은 법정밖에 없는 만큼 법정은 법관이 단순히 판결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하고, 국민들이 소송 때문에 앓고 있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 에서 “법관이 법정에서 서류만을 수집해 사무실에서 이를 읽고 하는 재판은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며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대법원장의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로 회원이 750명에 이르는 ‘시변’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과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시변은 먼저 “이상훈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分...
법원 “독립운동가에 실형 선고한 판사는 ‘친일’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제강점기에 항일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는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ㆍ고문ㆍ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94년 출생한 김OO 판사는 1926년부터 12년간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다가 1938년 퇴직한 후 변호사 등록을 하는 한편, 광복 후에는 제주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1973년 사망했다.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망인이 판사로서 항일독립운동가 이성태 등의 재판에 참여한 행위와 조선총독부 판사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훈6등 서보장을 받은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
“법정은 판사들 위한 성역 아냐…법원장 방청은 당연”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들이 소속 판사들의 재판을 방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법원 재판장이 법원장들의 재판 방청을 강하게 비판해 법원 내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인 이주영 의원이 질타했다.수도권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한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님들의 법정모니터링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근무평정권을 가진 법원장들의 법정모니터링은 판사들의 자율성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 법원장은 “법원장이 법정을 방청하는 것은 법정언행이나 재판을 얼마나 잘 진행하나를 보는 것이지 내용적인 측면이 아니다...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손을 들어줘 굴욕을 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
전화요금 연체 이유로 일방적 해지…“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년 넘게 사용해 온 전화번호를 통신회사가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독촉이나 계약해지 통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 사는 Y(62)씨는 2001년 8월 갑자기 집 전화가 되지 않아 통신회사에 알아보다가 전화요금 30만 7330원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전화가입 계약이 해지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집 전화번호는 Y씨가 1968년부터 30년 넘게 사용해 와 장기우량고객인데, 통신회사가 단지 요금연체를 이유로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가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기 때문이다.Y씨가 전화요금을 연체하게 된 것은 매달 전화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왔는데, 당...
민변 회장 “검찰 개혁안, 고비처 회피 위한 고육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49) 회장은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 검찰이 내놓은 ‘기소배심제’ 도입 등 자체 개혁안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나 상설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했다.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고 있는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소통이 부재하고 극심한 탄압 상황으로 질식할 듯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김선수 민변 회장 김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2008년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을 지내...
포털사이트 ‘다음’과 뉴스 제휴 맺고 기사제공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법조기사가 포털사이트 과 기사제공 제휴를 맺고 두 달 정도의 자동화 작업 끝에 지난 4월26일자 기사부터 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에 제공되고 있는 로이슈 기사(2010년 6월10일 화면). 뉴스검색으로도 로이슈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창간해 올해 7년차 중견 언론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주)로이슈는 법조계의 실시간으로 기사가 제공되는 유일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입니다.이로써 로이슈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법조기사는 이용자들에게...
계약서 여백도 효력…특정업종 기재하면 독점권 보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가 점포 분양계약서에 권장업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업종을 규정하는 문구를 ‘여백’에 기재했다면 영업업종을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계약서의 정식란이 아닌 ‘여백’에 기재한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서의 효력을 강조한 것이다.A(35)씨는 2002년 10월 D건설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가건물 점포(30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B씨는 같은 상가건물 점포(412호)를 보습학원 용도로 각각 분양받았다.계약 체결 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은 A씨의 분양계약서 하단 여백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표기를, B씨의 분양계...
자격시험 없이 경력자만 선발 ‘행정사’ 위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행정사(行政士)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일반인의 행정사 지원을 막고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등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으로 기술행정사는 경력 공무원만,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 경력이 있는 외국어전공자만 시험 없이 자격을 얻어왔다.실제로 행정사 시험 준비를 하던 Y씨는 지난 2007년 6월 행정자치부에 행정사 자격시험 일정을 문의했으나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부여를 통해 배출돼 왔고, 시험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도 없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이용훈 대법원장에 훈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따끔하게 훈수했다.지난 23일 열린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법원장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 등에서 정도를 벗어난 비판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을 꼬집은 것.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하급심 판결은 단순히 상급심 판결을 받기 위한 현관문이 아니다”며 “대법원장이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탓하는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하급심...
한국헌법학회장 “세종시, 국민투표에 부쳐선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조홍석 회장(경북대 교수)은 3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 “헌법학자로서 우려하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홍석 한국헌법학회장 조 회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를 수도분할로 보고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청와대나 국회를 이전하...
법무법인 충정, 주목받는 아시아 10대 로펌 선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이 세계적 법률전문 잡지인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2010년 주목받는 10대 로펌(ALB Watchlist 2010)’에 선정됐다.ALB는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아시아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신 법률 관련 뉴스를 다루는 아태지역 유일한 독립(independent) 법률전문 잡지다.10일 충정에 따르면, ALB는 충정이 한승과의 합병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 점, 이베이(eBay)의 G마켓(Gmarket) 인수건 성사로 M&A 강자로 새롭게 부상한 점 등을 들어 “충정이 2010년 한국 법률시장 위계를 바꾸어 놓을 모멘텀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 평가했다.ALB는 충정이 지난해 한...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년 11월7일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2월21일 옥사했다.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재편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했다. 이 때문에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 2월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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