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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13명, 광복절 맞아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13명이 광복절을 기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3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 13명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
관광공사 노조 “면세재벌의 특혜사업 독점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재벌면세점들의 과도한 독과점구조를 반대하고 재벌면세점들의 국산품 홀대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린다.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오현재)은 내일(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청계천로 관광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연계해 개최된다.이 집회를 시작으로 면세시장 내 재벌면세점의 독과점 심화와 면세점내 국산품 홀대현상이 19대 국회 개원 시 얼마나 정치쟁점화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징세권 포기한 예외적 시장, 특혜사업 수익이 재벌들에게만면세사업의 경우 공...
[프로필]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법원도서관장으로 나아가기까지 25년이 넘는 법관생활 전부를 재판업무에만 묵묵히 매진해 왔고, 강직하고 소신 있는 성품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다고 밝혔다.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능력이 뛰어나고 소송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며, 정확한 법 적용으로 변호사나 일반 소송당사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형사 피고인들의 인권...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대법원장에 청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다음은 김하늘 부장판사가 1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보수주의자라는 점에 대...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김지형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27년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 그 법복을 벗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6년 전 예기치 못한 부름을 받고 대법원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뿐이었다”며 “6년이 지난 지금은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고, 처음의 다짐과 소망...
대법원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은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든 대법원을 떠나는 김지형 대법관 퇴임사 전문.27년 여 전,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 벅차고 떨렸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리에 섰습니다.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참석해 주신 법원장님들,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그 동안 저와 인연이 되어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선·후배·동료 법관과 법원 가족들, 그리고 친구, 친지들, 이 분들이야말로 제가 오랜 세월 법관으로서 긴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큰 ...
현직 판사 첫 형사재판 받은 선재성 부장판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정관리 회사의 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도록 자신의 절친한 친구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그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1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49)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재판은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됐다. 선재성 전 수석부장판사는 물의를 일으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7월1일자)되자 휴직신청을 내 현재는 휴직 중이다.선 부장판사는 지난 2005년 8월 고교동창생으로 절치한 강OO 변호사로부터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 업체가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듣고 부인 명의로 N사에 5000만...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13명 한국 국적 취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제 강점기 국내ㆍ외에서 일제에 맞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8ㆍ15일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법무부는 11일 오후 3시 과천 뉴코아백화점 8층에 위치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이근수 선생의 후손 등 1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제에 찬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위국충절을 기리고, 그동안 중국 국적으로 살아온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대법 “친일재산 팔았다면, 매매대금 정부에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물려받은 상속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넘겨 정부가 그 친일재산 자체를 찾아올 수 없다면 대신 그 부동산 판매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민병석은 1910년 한일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사업에 직접 관여한 공적으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 1925년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1939년에는 중추원 부의장에 임명됐다.민병석은 1930년 현재의 경기도 고양시 일대 토지를 매수했고, 이후 1940년 사망으로 그 토지들은 후손에게 상속됐는데, 후손은 2006년 9월 P씨 등에게 4억4650만 원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다....
독립유공자 광복 후 사망, ‘손자녀’ 보상 제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일제강점기 때 항일운동을 한 공로로 2009년 건국포장이 추서된 애국지사 권헌문 선생의 손자 권OO씨는 할아버지인 권헌문 선생이 1953년 12월 작고했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규정하면서,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
대법관 출신 이회창 “사법개혁안, 이웃집 살림살이 간섭”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과 관련 “권력분립의 담장을 넘어가서 이웃집의 살림살이에 배 놔라, 감 놔라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사법개혁안 핵심쟁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양형은 재판의 주요부분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조항에 정면으로 배...
유족에 치료 잘못 사과 않는 한의사 실형으로 엄벌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약 복용 중 환자에게 간 기능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전문적인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지 않고, 한약에 의한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한약을 계속 복용시키다가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재판장은 의료인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 관용을 베풀려 했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유족에게 사과도 않는 모습은 의료인이기 이전에 사회인으로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면모조차 포기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유족은 더욱 큰 절망과 분노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했다.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K(58)씨는 2009년 1월 피부염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자신의 한...
대법, ‘안기부 X파일’ 보도한 이상호 기자 유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그룹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이른바 ‘검찰 고위간부 떡값’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문화방송) 이상호 기자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 및 대권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해 논의한 대화를 도청해 작성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테이프 등을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1심 “이상호 무죄…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 다하...
사법개혁특위, 대법관 6명 증원…특별수사청 신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판ㆍ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근무했던 최종 근무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와 행정 등 모든 사건에 대해 1년간 수임을 제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아울러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권고 규정을 두기로 했다.사법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이회창 “조용기 목사 ‘대통령 하야’…오만방자한 독선”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28일 국내 최대 규모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대통령 하야’ 발언과 관련,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니 하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참으로 오만방자한 독선”이라며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는 평소에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우리나라 개신교계 지도자의 한 분으로 존경해왔지만 오늘은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그는 “조 목사는 지난 24일 정부가 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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