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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창극 총리 자격 없어 반드시 물러가야…청와대가 지명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 총리 자격 없으니, 반드시 물러가야 한다”며 “청와대가 문창극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국 교수는 먼저 11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문창극 강경보수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일제 식민사관에 물든 자, 게다가 이를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총리 자격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조 교수는 12일에도 “노회찬, 아베가 임명한 사람 같다. 이건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비판한 기사를 링크하며 “간단명료한 지적이다. 청와대, 문창극 지명 철회...
노회찬 “문창극은 일본 아베 총리가 각료로 임명한 사람 같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일본 각료로 임명한 사람 같다”며 “국민건강과 정서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사”라고 혹평했다.노회찬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노 전 대표는 “밖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내정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아베 총리가 일본에 각료로 임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역사관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국민건강과 정서에 위배되는 심각한 인사”라고 판정했다.그는 “이건 ...
“문창극은 최대 인사 참사…박근혜 대통령 지명 철회와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건국 이래 최대의 인사 참사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또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맹비난했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운영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박 대변인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발언은 건국정신과 헌법을 부정하는 극언”이라며 “일본 극우 역사교과서 보...
표창원 “사장 쫓겨났을 뿐인데, KBS뉴스 달라졌네…문창극 단독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11일 KBS ‘9시 뉴스’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가치관 등과 관련한 단독 보도에 대해 “사장 한 사람 쫓겨났을 뿐인데, KBS뉴스가 달라졌네요...”라고 칭찬했다.먼저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 훼손 보도 논란을 빚은 KBS 길환영 사장은 기자, 아나운서 등 KBS 구성원들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투표로 가결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길 사장은 취임 1년 7개월여 만에 임기를 절반가량 남기고 결국 해임이라는 불명예 퇴진했다.표...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이후 자료수집과 조사를 거쳐 8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ㆍ발표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용민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도형 민변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했으며, 권영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발족 경과ㆍ취지ㆍ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또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발표하고,...
유우성 “간첩 억울해…은혜 베푼 대한민국 사랑한다…재판부 믿습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씨는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새벽에 끝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떳떳하다.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며 간첩이 아니라고 재판부에 절절하게 호소했다.유우성씨는 미리 준비한 장문의 최후진술서를 낭독했다. 유씨는 최후진술 후 최후진술서를 요구하는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그는 “한국에 정착해 10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보호를 해준 고마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라며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대한민국에 결코 해로운 일을 절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싱크탱크 사법정책연구원 새 지평” [로이슈=손동욱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정책연구원 개원식에서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해 미래 사법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에서 “오늘은 미래 사법의 청사진을 제시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뜻 깊은 날”이라며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독립적 사법연구기관의 설립을 기다려 온 사법부의 오랜 숙원이 작년 7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드디어 달성됐다”고 환영했다.이어 “앞으로 사법정책연구원은 현실과 이상, 실무와 이론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사법제...
민변 “유신헌법 위한 포고령도 위헌…서울고법, 재심 길 열어”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장주영)은 3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 전 포고령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유신헌법을 위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라며 “유신 포고령 위반 사건에서 재심의 길을 연 것”이라며 환영했다.먼저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는 지난달 21일 박OO씨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 "포고령 제1호 제5항은 계엄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go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부산일보 경북지사 총무...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이 되는 것이다”“1987년 민주화 헌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탄식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국민들은 이런 저항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써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0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가진 자리에서다.민주법연 대외협력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오동석 교수는...
통진당 해산심판 변호인단 김선수 구술변론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 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측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나와 진술을 해 주목을 끌었다.이날 통진당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은 구술 변론에서 “사상 처음 진행되는 정당해산심판청구가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꼬집었다.다음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제1회 변론기일 -변호인단 김선수 단장 구술 변론문(자표출처=통합진보당)■ 졸속적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 먼저, 명절을 앞두고 이 사건 심리를 위해 애쓰시는...
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 획일화 되느냐”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을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이 그립다”고 말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화 변호사(사진)는 이날 트위터에 “사회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으로만 획일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대법관으로 구성되어야 사회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참여정부 시절 ‘독수리 5...
변협 “김진태 ‘변호인 접견 제한’ 형사소송법 철회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10일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심히 유린하는 위헌적인 것이므로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의 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구속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ㆍ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변협은 10일 성명을 통해 “변호인의 접견ㆍ교...
민주 여성의원들 “이진한 차장검사 성추행 국민 분노…사퇴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법조출입 여기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과 전국여성위원회 일동은 31일 성명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을 통해 검찰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진한 2차장검사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 이미경 의원,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성추행사건은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가 지난 26일 법조출입기자단 송년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기자...
안철수 “국민이 추천하는 훌륭한 인재, 십고초려해서 모시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분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세력화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장을 발표했다.‘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 윤장현 광주비전21일 이사장, 김효석ㆍ이계안 전 의원이 선임됐다. 또 소통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대변인에는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는 향후 인재영입과 정책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표창원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22일 누구보다 성공적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임기가 다 채워질 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 속에선 이미 당신이 앉아있는 자리는 ‘공석’입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그의 이런 발언은 충격적이다. 물론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면서도 표창원 박사는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국민화합을 이루자”,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공약대로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100%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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