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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 악화해 사망, "업무상 재해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이에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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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도박신고자 알아내려 CCTV 열람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타인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기찬(53) 전 강원도의원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특정인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 전 의원은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112 신고받은 경찰이 단속을 벌였다는 사실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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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동료에게 주먹 휘둘러 전치 6주 상처 입힌 소방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4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상처가 자신의 폭행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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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경찰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유용 의혹' 수사 중 확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진숙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 7월 말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카의혹'에 대해 대전MBC에 방문해 현장검증을 마친 뒤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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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며느리에 주택 준 시어머니, 이혼 제기에 무효 소송 '패소'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줄 몰랐다"며 며느리에게 증여 및 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 이수영 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하고 B씨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당시 B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실제 외도를 적발했고, 시동생에게 이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지만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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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변호사회 19대 회장에 김철수…"사회정의 실현 앞장"
강원지방변호사회는 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으로 김철수 변호사(65·사법연수원 24기)를 선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회장은 제17대와 제18대에 이어 제19대까지 6년 연속 강원변호사회를 이끌게 됐다.김회장은 춘천고와 강원대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양구군·춘천시 등의 고문변호사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위원 등을 지냈다.현재 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장과 강원도 수상스키협회장, 강원도 감사위원 등을 맡고 있다.김 회장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강원변호사회 회관 건립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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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측,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의 업무 전념 할것"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유진 김앤장 변호사 등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인단은 '3월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에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등의 경영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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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으로 학교 현장 맞춤형 화해중재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맞춤형 화해중재를 강화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와 연계해 학교 내 갈등 사안 조기 개입, 갈등 심화 방지, 갈등 정도 및 유형에 따른 관계성장에 집중한다. ‘경기형 관계성장 프로그램’은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해 ▲(관계형성) 학기 초 긍정적 관계 맺기 및 학급 분위기 형성 ▲(관계개선) 잠재적 갈등 및 문제 진단에 따른 맞춤형 개선 ▲(관계회복) 학교 내 분쟁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가 단계별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가 요청하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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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미 지역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 세계화·본격화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과 3자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경기미래교육의 세계화를 본격화한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 교육 교류에 워싱턴주 교육청과 뜻을 함께하고 북미 지역의 국제교류 협력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태희 교육감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교육청을 방문해 주요 관계자와 한국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주 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도 함께 참석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확대 ▲학생 주도의 다양한 상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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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기술 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공건물 6개소에 설치
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고양, 안산, 시흥, 의왕, 광주시의 공공청사, 체육문화센터 등 6개소에 설치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란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전기를 저장하고 부족한 시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번에 설치될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 사용 패턴 등의 AI 분석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함께 적용해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사업 대상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전력 1,000kW 이상인 공공기관의 건축물(2023년 7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다. 6개소에 도비 4억 5천만 원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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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공공텃밭 분양신청 접수
경기도는 3일부터 공공자원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2025년 경기도 공공텃밭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 대상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고양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8개 기관의 17개 텃밭이다. 분양 일정은 2월 3일부터 3월 말까지로, 텃밭별 세부 일정을 비롯해 접수, 당첨자 발표까지 모두 경기공유서비스 ‘텃밭분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텃밭을 분양받은 도민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했다”, “덕분에 농산물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고, 이웃과 정겨움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며 이용 후기를 남기는 등 이번에 실시되는 텃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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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형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지 4개 시군 선정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두천시에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형 여가시설 조성지로 파주시 문산읍, 양주시 광적면, 포천시 이동면, 가평군 북면을 선정했다. 캠핑장, 산책로, 수영장 등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시군별로 2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최종 평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시군 주요 조성시설로 포천은 반려견 스포츠 야외교육장과 실내훈련장,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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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경기도는 오는 ’25년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며, 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및 유기동물·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치료 등 공공동물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의사는 업무 특성상 동물 보정이나 백신접종 과정에서 차이거나 물리는 등의 안전사고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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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 선발
경기도가 2025년도 신규공무원 2,897명을 선발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에 3일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도(의회 포함)와 31개 시군(의회 포함)을 더한 것으로,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31명 ▲8·9급 2,597명 등 24개 직류에 총 2,628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19개 직류 269명을 선발한다. 이 중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와 조직 구성 다양화를 위해 장애인 295명,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모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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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3일 오전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단체장 중심, 현장점검 등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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