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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법조언론인클럽,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5일(화) 오후 3시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누구를 위한 법조인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법조계는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와 전관 변호사의 연이은 법조비리로 인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법조계의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구고검장 출신 서영제 변호사가 ‘법조인 신뢰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임선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가 ‘법관 신뢰 회복 대책’을,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검사 신뢰 회복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맡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YTN 홈페이지(ytn.co.kr/lawpressclub)에서 10월 24일(월)까지 진행하는 ‘법조인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시영, 체지방 4.7% 소유자 ‘몸매 관리 비법은’ 이시영이 체지방 및 운동 방법을 공개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시영은 YTN ‘뉴스앤이슈-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몸매 관리 비법을 소개했다. 이시영은 체지방 4.7%이라는 사실이 공개돼 보는 이들을 놀라게했다. 그녀는 가장 좋았던 운동방법으로 공복 운동을 꼽으며 “보통 유산소 운동을 하면 30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이 타는데 공복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바로 연소해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시영은 MBC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있다.
한호전 호텔조리과 과정, 분자요리수업 교육 만족도 높아 분자요리 전문 실습실 보유, 특강도 수시로 개최글로벌인재양성을 모토로 삼는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이사장 육광심, 이하 한호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호텔조리과 과정(학사학위과정)에 분자요리 수업을 정규과목으로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분자요리란, 음식의 질감 및 요리과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새롭게 변형시키거나 매우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재 창조하는 것으로 ‘YTN 사이언스’, ‘VJ특공대’, ‘KTV 과학톡’ 에서도 한호전 분자요리수업에 대해 다룬 적이 있다.분자요리 수업은 함동철 학장이 직접 호텔조리학과 과정 3학년 수업에서 지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분자요리 기업으로 알긴산과 칼륨을 물에 혼합하여 기존의 액체형태를 고체화 시키거나, 수비드 요리법과 액화질소를 사용하여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신개념 요리를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된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다.이에 한호전 채영화(22.호텔조리학과 과정) 학생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분자요리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한호전 호텔조리과 과정을 지원했다. 단순하게 특강이 아닌 직접 보고 배우는 정규과목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설레였다. 분자요리 수업을 통해서 전문성과 창의성까지 높여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취업률이 저하되고 전문성은 더더욱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분자요리 수업은 학생들에게 요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취업률 상승은 물론 요리를 배우는 호텔조리학과 과정 학생들에게 흥미와 재미 까지도 이끌어 내어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한편, 한호전 요리전문학교는 교육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한 2014-2016 우수교육기관으로 약 560여개의 학점은행기관에서 호텔관광 분야로는 유일하게 한호전이 선정되었다. 그밖에 호텔서비스인력양성우수기관, 노동부에서 선정한 A등급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수험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한호전 요리학교는 기존의 운영하던 2년제 호텔조리과 과정과 함께 4년제 호텔조리학과 학사학위 과정을 최초로 도입한 학교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
새누리 조경태, "세계적 유래없는 징벌적 누진제 개선해야"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 개정의 필요성을 11일 강력하게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전기요금 6단계가 kWh당 709.5원인 것에 비해 개정안의 최고 등급은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날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꼬집었다.이어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는 YTN, 중앙일보,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 조준희 YTN 대표이사, 김교준 중앙일보 발행인,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 위원, 소년보호 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전국 13,800여 명의 법사랑 위원과 2,000여 명의 소년보호 위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등 총 8,463명의 청소년을 선도하고, 출소자 5,990명에게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5,909명의 청소년에게 총 27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사랑위원 서울남부지역연합회 김병희 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것을 비롯해 훈장 4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9명 총 27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법사랑 위원 군산지역연합회 황원일 위원이 자원봉사대상을 받는 등 총 11명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는다.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돕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리며,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 법질서 확립과 믿음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또한 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배려문화 확산으로 믿음의 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질서 실천운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엿새째 수색 중, K-1 소총 분실 軍 “발견 시 적극 신고 유도” 경기도 광주시에서 육군 특전사 예하 모 부대가 지난 13일 낙하산 강하훈련을 하던 중 A모 하사가 소총 한 정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군에 따르면 “낙하산 강하훈련을 위해 군 수송기 C-130에 타고 있던 모 하사가 K-1 소총을 떨어뜨렸다”며 “현재 소총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지상으로 떨어진 K-1 소총에는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군은 아직 이 소총을 찾지 못하고 있다.육군 관계자는 “소총이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다 보니 낙하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수색범위를 넓혀가며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역 방송을 통해 민간인을 상대로도 소총을 발견할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YTN 뉴스웨이’ 방송화면 캡처)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고용불안ㆍ브렉시트 우려…“0.25~0.50% 수준 유지”불확실한 고용상황 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ㆍ연준) 기준금리가 또 다시 동결됐다.15일(현지시간) 연준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공개한 서명을 통해 전반적인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고용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6월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연방기금 금리를 현 수준인 0.25~0.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미국의 고용시장이 좋지 않은 데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조치로 해석된다.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 개선 속도가 늦다. 비록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연준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당초 석달 전 예상치인 2.2%, 2.1%에 못 미치는 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대해 “오늘의 결정에 감안된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국제 금융시장의 경제, 금융조건에 결과를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며 “브렉시트 결정시 미국의 경제전망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월, 9월, 11월, 12월이다.(사진=‘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박주선 국회 부의장 “개헌, 빨리 결론 내려야”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87년 개헌 당시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정치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협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 대로 미룰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식과 수준을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헌을 추진하면서도 얼마든지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내년 4월 재보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하면 20일 이상 공고한 후 60일 이내에 국회 2/3 이상의 표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주선 부의장은 “그간 15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연구기구가 발족돼 활동을 해왔고,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구성해 개헌안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그간 논의된 개헌안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하고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헌 시 권력구조와 관련해 박주선 부의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운영돼 왔다”면서,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내각제 등 국민적인 동의만 얻어지면 어떤 제도를 채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주선 “전두환 발포명령 책임 부인, 대법원 판결과 다른 변명"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문 내용과 전혀 다른 본인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내린 판결문을 보면, 발포명령의 책임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것을 재심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은 개인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시 대법원은 “광주 재진압작전을 실시하려면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전두환 등이 이를 명령한 데에는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재진입작전명령에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님을 위한 행진곡’ 논란과 관련해 박주선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적합하지도 않은 궤변”이라면서, “기념식장에서 모두가 다 부르고 있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과 광주 시민, 5ㆍ18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국정 전반이나 의사일정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의 인식이 총선 전후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불통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어 여야간 협치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주선 “안철수 탈당 창조적 파괴, 야권 재편 활짝…20명 이상 동참”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을 준비 중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4일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야권의 재편과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창조적 파괴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을 만들어서 야권 재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통합신당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쉽지만은 않은 가시밭길인데, 용기 있는 결단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20여명 이상의 추가탈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 지지를 확실히 얻어야 한다”면서, “친노 패권 세력으로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고, 내년 총선...
대구지법, 선수 부정 출전시킨 스키협회 코치 업무방해죄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등록선수가 아닌 사람을 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 스키협회 소속 코치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스키협회 산하 ○○ 스키협회 소속 코치인 A씨는 작년 2월 경상북도 대표선수인 C씨가 제95회 동계체육대회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대표선수인 B씨의 대학교 후배 D씨에게 C씨의 출입증과 선수식별번호 조끼를 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사단법인을 속이고 시합에 출전하게 했다.결국 A씨는 B씨와 공모해 위계로써 사단법인의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 진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법무부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박점자 법사랑위원 자원봉사대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중앙일보, 와이티엔(YTN),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11일 더 케이 아트홀(구 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제19회 2015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 조준희 와이티엔(YTN) 대표이사 사장, 최삼규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을 비롯해 법사랑위원, 소년보호위원 등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전국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은 대회에 앞서 열린 ‘법질서 실천운동 선포식’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가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배려, 법질서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배려를 통한 법질서 ...
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 “박상옥, 최후 보루 대법관 심히 부적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8일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박상옥 후보자가 정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창원시장인 당시 안상수 검사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의 권력 외압을 인정하고,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그런 외압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당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우려에서다.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해 사건을 축...
김진태 “이석기 판결 감개무량…대한민국 승리…문재인 대통령되면 사면할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확정한 것에 대해 “감개무량하다”며 “대한민국의 승리”라고 말했다.또한 김진태 의원은 “만약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고 가석방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말해, 변호사 출신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항의와 제지를 받았다.먼저 이날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제작ㆍ소지 등...
민변 “대법원의 YTN 노종면 등 언론인 ‘해고’ 판결…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대법원은 언론인의 공정방송의 노력마저도 ‘해고’ 시키고야 말았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법원의 와이티엔(YTN) 노조원들의 해고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먼저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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