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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주말 24시간 근무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 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ㆍ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
율촌 박삼철 고문,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 출간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변호사들과 함께 사모펀드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적용되는 규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초의 사모펀드 법규 해설서’를 출간했다.■ 책 소개투자펀드 관련법규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법무법인(유) 율촌 박삼철 고문이 율촌 변호사등과 함께 사모펀드 해설서(사모펀드 해설)를 출간했다.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10.25)에 맞추어 변경된 사모펀드 규제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해설서가 나옴으로써 이번 사모펀드 규제개선의 효과가 배증될 것으로 보인다.저금리시대에 급증하고 있는 대체투자수요의 큰 축을 사모펀드산업이 담당하고 있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에도 사모펀드...
국회 “면세점은 ‘재벌 황금알 낳는 거위’…특허수수료 높여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신현호 정책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황병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를 대표한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소면세점 업계 관계자와 관련 단체, 국회...
새정치 의원들과 경실련, 13일 ‘면세점 공정화’ 국회 공청회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가나다순)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면세점 사업분야의 특허수수료 현실화와 공정시장화를 위한 대안 입법 모색과 의견을 수렴하는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공동주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부터 국정감사기간을 전후해 면세점 시장 공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6개를 발의하고 그 연속선상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서영교, 윤호중, 홍종학 의원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정책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공동주최로 개최된다.이들 의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정책위...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10ㆍ28 재보선 후보 4명 확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춘)이 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부산 광역ㆍ기초의원 재ㆍ보궐 선거 후보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부산시당은 21일 오전 제18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10ㆍ28 재ㆍ보선 공천자 4명을 확정했다.부산진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시의원) 후보로는 국회의원 비서관과 제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 운영지원실장을 지낸 이상호(36)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대외협력국장이 공천됐다.기장군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로는 고리 1호기 폐쇄 범부산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과 대한노인회 기장군노인취업지원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한 정영주(46)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탈...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5월 무료법률 상담관(변호사)=조영태 류제모 조은희 박경찬 조인호 박성호 조정 박준혁 조정아 배기하 조창학 서창교 지성옥 서정엽 진광석 손제현 천주현 손주환 최보람 신성욱 최성진 신종현 최우정 안세영 최유신 안혜림 최은철 양상열 최종혁 여인협 최주희 윤상서 최지연 여치동 최진기 은상길 추...
한국법제연구원ㆍ한국행정법학회, ‘규제패러다임’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7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을 주제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입법이론실무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 13개 행정법 관련 학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에 한국법제연구원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 및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대주제로 한 학회와 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박영도 기획조정본부장은 개회사...
대구지법, 4월 통합상담실 변호사 및 법무사 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4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변호사)=임재홍 이태현 임재화 이헌영 임진식 임경 장미영 임철 장순재 전상훈 장영수 장용수 조은희 장정호 최우정 장지근 하성협 전용탁 강훈 정건진 구은미 정광모 권기혜 정동욱 권영규 정성화 김기덕 정세라 김미조 정수희 김재기 정순도 김철 정재진 김철홍 정재형 김현...
대구지법, 3월 통합상담실 무료 변호사ㆍ법무사명단 게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대구지법은 민원인이 법률상담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무료법률상담관 명단을 게시했다.무료법률상담관은 신관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월 수 금은 오후1시~3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3월 무료법률상담관(변호사)=(2일)이병호, 배기하, (3일)이상혁 사정엽, (4일)이상훈 서창교, (5일)이서준 손제현, (6일)이석화 손주환, (9일)이수광 신성욱, (10일)이승익 신종현, (11일)이승호...
대구지법, “무료 법률상담 받으러 오세요~” 통합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로이슈 부산경남지역본부=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민원인이 법률상담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1월 무료 법률 상담관 명단을 게시했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오후 1시~3시까지 상담을 한다.◇변호사=서창교 서해택 석진욱 성상희 손영기 손제현 손주환 손준수 손충환 송선아 송인영 송해익 신...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장애통합 우수사례 작품상 수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난 25일 부산시 연제구청에서 열린 좋은데이와 함께하는 2014년 부산지역 장애통합 우수사례 및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과 발표회 ‘자연스러움 속에서 싹튼우정’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했다.시상은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가 최우수상을 비롯한 9개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부산지역에서 장애아동 통합보육 경험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들이 직접 장애아동 통합보육에 대한 사례나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작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는 “장애아동통합보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사람의 김장나누기 펼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은 2014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캠페인을 20일과 21일 양일간 창원과 부산(KNN야외광장)에서 펼쳤다고 24일 밝혔다.70여명의 좋은데이 봉사단이 참여해 1만3100kg의 김치를 1310세대(창원 1200세대, 부산 110세대)에 전달했다.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는 “겨울이 다가올수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역민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매년 김장나눔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은 2012년부터 매년 김장나눔 행사를 부산과 창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00여 세대와...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복지분야 유공 부산시장 표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재호)은 지난 17일 부산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9회 부산지적장애인복지대회'에서 장애인 복지분야 유공을 인정받아 부산시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 권기재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유공기관 및 단체 표창은 재단에서 진행한 '좋은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에서 앞장서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좋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결과다.한편 재단은 지난해 12월...
‘제2회 좋은데이 좋은세상 만들기 글짓기’ 공모전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이사장 최재호)은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제2회 좋은데이 좋은세상 만들기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무학이 후원하며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공모주제로 경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주제는 △우리는 왜 가족을 소중히 해야 하는가?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 △다양한 민족의 가족과 어울리는 우리의 자세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 등이다.출품부문은 산문(수필)과 운문(시)부분이며 작품 접수는 11월 16일까지 접수하며, 별도의 출품료는 없으며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접수...
무학 좋은데이,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 공식후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무학 좋은데이는 17~19일 부산시 중구에서 열린 제11호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행사에 공식후원사로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좋은데이는 축제기간에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에서 네팔 랑탕지역에 설립한 굿데이스쿨 사진 전시와 재단의 주요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 강민철 이사(무학 대표이사)는 "2014년 부산광역시 우수축제로 선정된 보수동 책방골목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새책과 헌책이 공존하는 골목“이라며 ”참가자들이 문화와 휴식의 특화거리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끽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문화행사 기간 동안 책만 사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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