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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사퇴... 비위 의혹 파란만장”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의 비위 의혹이 파란만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도와준 사람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혔다고 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해당 검찰지청장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사장이었다고 하니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전 지검장은 2013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7인회 멤버로서 국정원 수사를 방해한 핵심적 인물"이라며 "장 전 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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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오만함의 극치"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권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자격부터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공정 기회를 박탈해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강원랜드 취업 비리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을 논하고, 법률의 자구를 수정할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며 "자격도 없는 분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여부에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적반하장식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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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더 있다"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탁으로 입사한 이들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부정합격자들도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2013년 공채 당시,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가 4명 더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 언론이 확보한 내부 서류에는 2013년 합격자 중 안모 씨와 최모 씨 이름 옆에 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모 시 이름 옆에도 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밖에 정모 씨 이름 옆에는 전 민주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산자위 소속 의원들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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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통한 재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특임검사 등을 통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브로커가 존재했고, 금품수수자 중에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도 있다고 한다. 고구마 줄기처럼 연일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대변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채용비리가 아니"라며 "자유한국당의 유력 정치인 다수를 포함하여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인물이 연루된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강원랜드에 대한 자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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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김해영,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취소 '채용철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최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과 특혜 채용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다. 특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금융감독원・부산항만공사・가스안전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수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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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한 '한전·강원랜드·가스안전공사' 논란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가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워치는 창간 시기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극우매체로,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을 맡고 있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며,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는 군부대로 옮겨온 공창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대해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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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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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 확산
"낙하산 상임이사들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산업부 출신 기관장들의 경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조직을 위한 우산이 되는 등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낙하산 상임이사의 경우 말그대로 월급만 축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산하기관에 와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외부 교수나 박사라도 오면 배울 것이나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공공기관 노조 관계자 가스안전공사와 강원랜드 등 산업부 산하기관 중 인사 비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들 사이에서 낙하산 상임이사 무용론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26일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 출신의 산업부 상임이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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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서 즉각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권 의원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당시 새누리당은 당시 위원인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에 대해 제척 사유를 들고 나와 국감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당시 권 의원은 법률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제척사유 해당을 강조, 초기에 국정조사를 무력화 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지적했다.이어 "권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과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이라면서 "권 의원은 정작 법사위원으로서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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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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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청탁·채용비리 의혹 강원랜드 압수수색
검찰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부정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조사에 착수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강원랜드 행정동에 위치한 인사팀 사무실과 인사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자유한국당 권성동 국회의원의 비서관 김모씨 채용비리 혐의를 비롯해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벌어진 부정청탁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특히 인사팀 관계자들의 경우 채용비리가 있었을 당시의 직원들 휴대폰부터 전산실 전산자료까지 확보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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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우원식 ‘금품 제공 의혹’ 보도…두 얼굴의 검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우원식 원내대표의 측근이 후보 단일화 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청탁자를 성명불상으로 표현한 반면에 수사조차 받지 않은 우 원내대표의 내사사건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사가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피진정인도 아니다”라며 “돈을 줬다고 하는 서모씨는 지난 5~7월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 분의 아들인 서모 보좌관조차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아직 입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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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실적발표] 삼성생명·카카오·이마트·한화케미칼·로엔·현대홈쇼핑 등
◆9일 실적 발표 종목(2분기 연결기준)▲강원랜드 (A035250) - 매출 3870억원, 영업이익 1355억원▲한화생명 (A088350) - 매출 6조1903억원, 영업이익 4,038억원▲한국가스공사 (A036460) - 매출 4조258억원, 영업이익 -342억원▲CJ E&M (A130960) - 매출 4300억원, 영업이익 236억원▲현대백화점 (A069960) - 매출 1조3604억원, 영업이익 691억원▲현대그린푸드 (A005440) - 매출 6175억원, 영업이익 357억원▲에스에프에이 (A056190) - 매출 5748억원, 영업이익 781억원▲코스맥스 (A192820) - 매출 2323억원, 영업이익 143억원▲한섬 (A020000) - 매출 각각 3001억, 영업이익 119억원▲미래에셋생명 (A085620) - 매출 1조1080억원,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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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실적발표]강원랜드·한화생명·가스공사·CJ E&M·현대백화점·넥센타이어·테스 등
◆8일 실적 발표 종목▲한국타이어 (A161390) - 매출 1조6668억원, 영업이익 2038억원▲컴투스 (A078340) - 매출 1294억원, 영업이익 490억원▲파라다이스 (A034230) - 매출 1399억원, 영업이익 -273억원▲휴켐스 (A069260) - 매출 1851억원, 영업이익 408억원▲한국토지신탁 (A034830) - 매출 726억원, 영업이익 470억원▲원익홀딩스 (A030530) - 매출 1097억원, 영업이익 210억원▲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 매출 316억원, 영업이익 15억원▲아이마켓코리아 (A122900) - 매출 7948억원, 영업이익 89억원▲인바디 (A041830) - 매출 222억원, 영업이익 58억원▲테라세미콘 (A123100) - 매출 1093억원, 영업이익 175억원▲인터파크 (A108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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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는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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