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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구치소 북구 일곡동 유치 논란 재점화, '공청회 개최'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는 5일, 이달 중으로 법무부가 일곡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2022년 법무부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광주구치소를 신축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광주에 구치소가 없어 미결수용자(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를 수감한 광주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다.하지만 북구 일곡동 주민들은 대단위 아파트 단
[부산고법 판결]농구화 신고 처음 본 여성 발로 찬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5일, 오후 A씨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에 관한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보며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결했다.이어 재판부는 심신 미약에 있어서는 "범행 이후에 이뤄진 행위 등을 보면 범행 실행 당시에는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국민 손으로 뽑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이 심사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소통24’ 누리집에서 진행한다. 참여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접수된 총 44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부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총 12건을 적극행정 우수 심사사례로 선정했다.적극행정 우수사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초)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5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분야별 지원자 총 5,273명 중 지난해 11월 시행한 1차 시험과 올해 1월에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1,885명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0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도내 각급 학교와 유치원, 기관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단, 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지원자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이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 접견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의 대표 친선연맹의회인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을 접견했다.대표단은 양즈마 알탕게렐(Yanjmaa Altangerel) 의장이 단장이며, 의원 36명과 소속 공무원 6명 등 총 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날 접견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 출범(‘24.7.)과 제9대 다르항올도의회 신규 출범(‘24.10.)에 따른 교류 방문으로, 다르항올도의회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경기도에 대한 다르항올의 관심을 증명했다.의회에서는 몽골 다르항올도 친선연맹인 윤태길 회장(국민의힘, 하남1)과최만식 부회장(더민주, 성남2),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양 의회는 그동안의 친선
경기도, 2025년도 축산정책에 2689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2,689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 축사관리시스템 구축,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스마트 축산패키지 보급, 축산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확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시설 개선은 축산 ICT 기반의 스마트 축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육환경과 동물건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효율적인 농장운영을 지원하며, 동물복지는 물론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1,6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축산업
경기도, 제3판교TV 첨단학과 대학 유치 결과 4월 발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들어설 첨단학과 중심 대학교 유치 공모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해 그 결과를 4월 중 발표한다. 경기도는 5일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3판교 테크노밸리 대학교 선정을 위한 최종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9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 2026년 착공 예정이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내 첨단학과 중심 대학교 분양 대상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3만 3천㎡(지하층 포함)이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소재 대학 중 반도체, 로봇,
경기도, 인공지능(AI) 추천 일자리 추천 앱 “잡아드림 앱” 출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일자리를 한눈에 보여주는 일자리 추천 앱 ‘잡아드림 앱’을 정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잡아드림 앱’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내주변 일자리맵’은 거리순 정렬과 지도의 시각화를 통해 구직자는 자신이 몰랐던 우리동네 가까운 일자리까지 손쉽게 탐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워라밸을 중시하거나 거주지 근처에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잡아드림’에서는 민간 일자리뿐 아니라 공공 일자리 정보까지 더 많은 일자리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도에서 관심 있는 일자리를 선택하면 세부 정보와 함께 지원 방법도 확
경기도,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승인 경기도는 수원시가 신청한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을 5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은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장기발전 종합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통계청 인구추계 등을 고려해 128만 명으로 설정했다. 수원시 전체 행정구역 121.09㎢ 중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해 5.71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56.835㎢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58.544㎢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시성장의 유연성, 미래지향성, 균형발전과 탄소중립도시를
경기도, 2025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725억 투입 #. 시각장애인 A씨는 실명으로 인해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 시각장애인협회의 도움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기도의 안마사파견사업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동료들과 함께하며 일하는 즐거움과 의미를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 정신장애인 B씨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강박증을 앓고 있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모두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취업이 매우 어려웠고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을지 두려웠다. 다행히 경기도의 맞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었고, 지역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최종 승인 경기도가 광명시에서 신청한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건축물 노후화, 상권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명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2019년 6월 12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시 여건변화를 고려한 전략과 목표를 보완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정했다. 재생권역을 기존 5개권역에서 8개권역으로 확대
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월 28일부터 이번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하며, 경기도에서만 매년 약 260명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창원지법 판결]법무사 등록증 빌려 수억 챙기고 일처리 지연한 사무장, ' 집행유예'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법무사에게서 빌린 등록증으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며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사무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법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법무사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준 80대 법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4억900만원과 2천89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시 B씨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님에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등 2016년부터 2023년까지 5억7천7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법 판결]'인턴 허위등록 혐의' 민주 윤건영 의원, 2심도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정권 김지숙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윤 의원은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급여 545만원을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윤 의원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
법원행정처,법원 인터넷등기소 리뉴얼 후 접속 지연…"내일 서버 증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해 새롭게 도입한 '미래등기 시스템'이 일부 접속 지연 장애가 발생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법원행정처는4일, 시스템 리뉴얼과 연휴가 끝나면서 접속자가 대거 몰려 이용에 차질이 있었지만 5일 서버 증설이 이뤄지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등기 시스템은 부동산·법인 등기 발급 등과 관련해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개편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개통했고 개통 직후 시스템 지연이 잇따르자 행정처는 주말인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추가 점검한 뒤 전날 재개통했다.하지만 이날까지 일부 접속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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