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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ㆍ노회찬 “진경준ㆍ우병우…검찰개혁 절호의 기회”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21일 진경준 검사장 사태 특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특검밖에 답이 없다”면서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이 검찰개혁의 절호의 기회”라면서 이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고비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상무위에서 심상정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들의 불법ㆍ비리 추문이 점입가경이다. 터져 나오는 의혹 하나 하나가 사소한 것이 없다”며 “현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던 진경준 검사장의 파렴치한 비리행각과 구속은 서막에 불과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대표는 “진경준-넥슨 커넥션에 잠깐 등장한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느새 주연이 됐다. 처가 부동산 매매, 부실인사검증, 몰래변론, 자녀 군 보직 특혜 의혹까지 고구마 넝쿨처럼 딸려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 사정책임자가 저지를 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의혹들”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례없는 정권 실세들의 동시다발적 추문도 충격적이지만, 제대로 된 조치나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 더욱 절망스럽다”며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현기환 전 수석의 선거개입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으로 한 일’로 치부해 버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개인 업무 보는 곳입니까?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전횡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 측근들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심상정 대표는 “어제 검찰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검찰을 쥐락펴락 해온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리 만부당하다”며 “우병우 수석 의혹의 경우 특검 밖에 답이 없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가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칼럼] “청년들 편은 없다” 장면1) ‘30대 청년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난 6월 모방송사와 인터뷰 중에 나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이다. 물론 발언의 앞뒤 정황을 감안해서 인터뷰 전체 흐름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그렇다 해도, 이상돈 의원이 갖고 있는 청년세대의 정치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어떠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장면2) ‘빚이 있어야 (학생들이)파이팅을 한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이다. 이후 안 이사장은 전국 국•공립총학생회장단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학생의 입장보다는 기성세대의 입장에 기초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다.장면3) ‘개발도상국에 가서 한 달만 지나보면 금방 깨닫는 게 국민적 자부심...(중략)...젊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자긍심을 찾아볼 수 없다’ 2015년 11월 서울시청 간부회의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이다. 본인은 청년들의 지나친 자조와 자긍심 부족을 지적한 것일지는 몰라도, 오 전 시장도 이제는 일명 ‘꼰대’가 됐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면4) 20대 총선에서 더민주는 당 내에 이미 명문화(당규로 규정)돼있던 청년비례 제도를 유명무실화 해버렸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년비례를 나이만 청년이지 청년세대를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인물로 공천을 하지 않았다. 어떤 특화된 직능이나 특징이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았음에도 청년의 나이로 비례공천을 받은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청년비례제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예전부터 부정적이었다. 청년비례제도는 청년들의 정치활동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실상은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범위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며, 기성 정치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공간을 나누지 않기 위해 청년들끼리만 경쟁하게 만든 달콤한 독약이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나마도 공천 후폭풍의 여파를 틈타서 청년비례를 없애버리거나 원래 의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갖다 놓았다. 역시나
전해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국고로 환수돼 실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낮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과징금을 일종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유인이 있으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손해의 3배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또한 ▲법위반행위의 강력한 억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재량적 감행여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징벌적배상제도 도입은 불법행위를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배상액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문제 최고 권위자로서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독도지킴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역사적인 유래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신임사무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법원공무원교육원, 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 ‘독서발표대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7일 제44기 9급 신규 교육생(408명)의 인성교육과 독서 근육 향상을 위해 ‘법원생활, 어떻게?(활기찬 법원생활 노하우ㆍ노와이)’에 대한 독서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대회는 각 반별로 선발된 16명의 발표자가 408명의 교육생과 교수들 앞에서 제한 시간네 ‘법원생활, 어떻게?’의 독서후기를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이날 대회에서 8반의 강주영 교육생 등 5명이 좋은 내용과 뛰어난 발표능력으로 수상자로 선정됐다.법원공무원 교육원은 “신규 교육생 모두 책을 읽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인권위, 2016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심사 A등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4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A등급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이는 2014년 3월 승인소위원회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얻은 결과로 승인소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의 새로운 명칭으로 110여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국제기구다.인권위에 따르면 승인소위는 결정문에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 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광범위한 참여를 위해 인권위원 선출ㆍ지명기관과 협의한 점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으며, 인권위원 공석 공고를 의무화하고 단일한 독립 선출 위원회를 구성해 일관성 있는 선출절차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고 한다.인권위는 “승인소위는 특히, 인권위법이 면책조항과 인권위원 자격 규정을 신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선출ㆍ지명 기관이 투명한 선출절차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인권위법 개정 노력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고 전했다.인권위는 그동안 승인소위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8월 이성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관련 부처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의장 및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관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노력했으며, 마침내 2016년 1월 8일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월 3일 공포ㆍ시행됐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2015년 10월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소통협력팀을 신설했으며, 진정사건 및 직
권익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 초청 반부패 정책간담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회장(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 사장),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前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스티브 더크워스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회장(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부회장, ERM 코리아 지사장),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D.P.J & Partners 대표이사), 피타 티데만 한독상공회의소 부회장(칼차이스 한국지사장) 등 주한 외국 상...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임용 ‘의혹’ 해명…의사 겸직자 지원 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전국 지방법원에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다.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전해철 “테러방지법 찬성…국정원 권능 추가 인권침해 독소조항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정원에 감청ㆍ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테러방지법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계속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필요...
변협 “법관 부적격 판정 3명, 대법원이 최종 임용예정자로 발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2일 “대법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경력법관 선발 과정을 즉시 개선하고, 해당 부적격 법관임용 예정자들을 최종 법관 임용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먼저 “대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변협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변협은 “위 평가의견서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10명의 지원자가 법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미흡’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대...
대법원, 박병종 고흥군수 선거법 무죄…‘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허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선거 당시 책자형 소형공보물에 ‘오마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내역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종 고흥군수에 대해 법원은 봉사상 수상은 ‘허위’로 판단했다.다만 박 군수 입장에서 봉사상이 진정으로 수여된 것으로 볼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사실 인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병종 전남 고흥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박병종 군수는 2012년 7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측으로부터 “박병종이 미주한인사업가협회 회장의 추천으로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게 됐는데, 세계독도사랑총연맹 총재를 통해...
변협, 첫 검사평가 ‘우수검사’ 발표…“자질 없는 검사 수사 배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2015년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결과’와 함께, “검사에 의한 인권침해, 이제는 근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먼저 ‘2015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 검사’로 대한변협은 수사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변수량ㆍ차상우ㆍ최인상ㆍ장려미ㆍ김정환 검사를 선정했다.또한 공판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채필규ㆍ박하영ㆍ추창현ㆍ김영오ㆍ오선희 검사를 선정했다.대한변협은 지난 3개월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서울지역 검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검사평가는 직접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들이 설문 조사에 응했으며...
조국, 문재인 영입 ‘김종인 감사’…안철수 영입 ‘한상진 비판’ 대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에 대해 크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민주, 현행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을 넣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 김 박사의 지난 대선 시기 선택에도 불구하고, 나는 법학자로서 제119조 제2항을 신설을 주도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1987년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인 박사가 제12대 국회의원으로 활...
대법원, 신세계 ‘이마트 피자’(즉석 피자) 1% 판매수수료 배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세계가 계열회사에서 판매하는 ‘즉석 피자(이마트 피자)’에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이익을 챙겨 줬더라도, 이는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쉽게 말해 검찰은 신세계 계열사에 판매 수수료를 낮게 매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허OO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은 신세계(재계서열 17위) 계열회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전 조선호텔제과점)과 ‘이마트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판매수수료율(5%)보다 낮은 1%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는 재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 사퇴 “비통한 심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이 8일 선거구획정을 못해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김대년 위원장은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제 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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