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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잡는 KCC ‘내화건축자재’
- 미네랄울,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는 물론 내화도료까지 다양한 제품군 갖춰 - 화재 발생시 불에 타지 않아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가 지목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단열재 주위를 철판으로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겨울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시 철판이 굴뚝역할을 하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화건축자재들의 개발과 출시가 관련 업체들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기업 KCC는 ▲그라스울 ▲세라크울 ▲미네랄울 ▲내화도료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재부터 페인트까지 내화건축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업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다. 이러한 내화건축자재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이다. 내화건축자재 라인업 가운데 최근 출시한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는 국내 기술 최초로 폼 알데하이드(Formaldehyde: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유해물질) 방출 없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오가닉 바인더를 사용한 완전한 친환경 보온단열재이다. 유리의 원재료가 되는 규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기단열재로 화재시 유해물질에 대한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을 대체 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라스울 네이처는 HB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최우수등급인 클로버 5개 획득, GR(Good Recycled) 마크 획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는 안전인증마크인 S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체 분해성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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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표창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검사 권한독점 타파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해 검ㆍ경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표 의원은 검찰ㆍ경찰개혁의 첫 걸음으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 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이를 묵인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이유 또한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검사의 광범위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라고 진단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짚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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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진실 밝혀라…박상옥 대법관 사퇴”
참여연대는 14일 법원공무원들이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라며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됐다”며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내용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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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라텍스 인기에 라텍스매트리스, 경추베개, 족저근막염증상 완화 깔창까지 등장
겨울을 맞아 따뜻하고 건강한 숙면을 위해 천연라텍스 제품을 찾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다. 라텍스매트리스는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고의 침구로 인정을 받았다. 100%천연라텍스매트리스라며 허위 광고하는 업체도 많아 천연라텍스매트리스의 함량을 확인 해보는 등의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통합인증인 KC인증을 받은 천연라텍스매트리스, 라텍스베개, 라텍스침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품질 및 안전 기준 테스트에 통과해 검증된 제품인지 알 수 있다. 친환경 대표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 KC인증(품질 및 안전성)을 받은 천연라텍스 브랜드 로디아스가 있다. 이 브랜드는 100%천연라텍스매트리스 퀄리티를 인정받아 품질관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명백화점 온라인몰에 모두 입점해 천연라텍스 명품 브랜드로 입증 한 바 있다. 또한 독일의 LGA 라텍스 품질 테스트에서 내구성, 인장력, 탄성력 만점을 획득, 총 96점의 점수를 획득하면서 독일에 정식 상표 등록을 마쳤다. 친환경 천연라텍스매트리스, 라텍스침대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피톤치드 증착공법 때문이다. 자연항균물질인 피톤치드가 천연라텍스와 만나 항균성이 업그레이드된 것은 물론,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숙면이 가능하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적용된 기술력으로 연구 개발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성과였다. 전문기업이라면 기술 개발 증진을 위해 연구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힘쓰기 마련이다. 연구소는 전문인력, 연구능력, 기술노하우가 인증되어야 정부에서 운영허가를 부여한다. 천연라텍스로 인체공학적인 천연라텍스매트리스, 라텍스베개, 라텍스깔창을 제조하는 업체의 경우 이런 전문연구소는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천연라텍스 브랜드 중 정부가 전문성을 인정해 연구소 허가를 준 브랜드의 천연라텍스매트리스, 라텍스베개, 라텍스침대, 라텍스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기존 경추베개, 기능성베개, 일자목 베개는 석유추출물인 메모리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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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인디애나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 초청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미국 인디애나 대학 로스쿨 한나 벅스바움 교수를 초청해 12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강남구 테헤란로 124) 14층 대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한나 벅스바움 교수는 해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국가 간 중재) 관련 최근 중재 사례를 집중 강연한다. 벅스바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하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및 이에 대한 사례 분석’을 첫 번째 주제로 강연을 시작할 예정이다. ISD 중재는 ▲주권 국가의 규제권한을 침해한다는 점 ▲해외 투자자들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 등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발생한 중재사례 해결 및 집중 분석을 통해 해외 투자 중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게 된다. 두 번째 주제로 ‘미국 법원에서 고소인이 될 수 있는 해외정부와 미국 사법제국주의에 대한 반대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제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법원의 역할이 역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미국의 사법 제국주의 반대 사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경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증권시장에 초점을 맞춰 ‘다국적 법규 명령 및 규제적 갈등: 역외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들려줄 예정이다. 변협은 “증권시장이야말로 다국적 법질서가 혼재돼 있는 시공간이다. 이에 증권시장의 글로벌화로 인해 생겨난 규제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안에 존재하는 다국적 법질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도 들려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파생 상품의 장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과의 질의 및 응답시간을 활용해 독일의 법률시장 개방의 전개와 현황, 이에 대한 독일의 변협ㆍ로펌ㆍ변호사들의 대응 그리고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및 독일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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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갈등…특허변호사회 “독선 변리사회 해체”
대한특허변호사회가 대한변리사회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 먼저 대한변리사회 징계위원회(위원장 고영회)는 지난 11월 25일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 및 변리사 공동소송대리권 반대를 이유로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손보인 변호사를 징계에 회부했다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와 관련, 2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김계리 대변인(변호사)는 “징계회부 사유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손보인 미래전략특별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매일 1명씩 릴레이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들과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입법발의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계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를 배척하고 독단적인 대한변리사회를 규탄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인 시위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 존재할 이유 있나>라는 성명에서 “문성식, 손보인 변호사는 변리사의 소송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변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는 변리사 소송대리권 입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1인 시위를 했는데, 1인 시위가 대한변리사회의 설립목적과 사업을 부정한다는 것이 징계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선 1인 시위를 부정하는 대한변리사회는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스스로 법률의 무지를 자인한 꼴이다”라고 혹평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오로지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에만 매몰돼, 법치주의 근간인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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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장 방한…한국과 헌법재판관 세미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포스쿨레 재판소장을 비롯한 대표단 8명이 오는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독일 통일에서 동ㆍ서독 간 실질적 통합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제의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지난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독일 방문기간에 열린 양국 재판관 세미나의 정례화 합의에 의한 답방 형식으로 12월 3일 한국을 찾아 5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다. 대표단에는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과 페르디난트 키르히호프(Ferdinand Kirchhof) 부소장, 미하엘 아이히베르거(Michael Eichberger) 재판관, 가브리엘레 브리츠(Gabriele Britz) 재판관(女), 모니카 헤르만스(Monika Hermanns) 재판관(女), 도리스 쾨니히(Doris Konig) 재판관(女) 등이 함께한다.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에서는 통일과정에서의 정치규범문제, 통일 후 구동독지역 재산권 질서의 재확립문제, 통일 후 행정조직 등의 통합문제, 통일 후 사회보장제도의 통합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열린 한ㆍ독 헌법재판관 세미나의 주제는 ‘정당해산’과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이었다.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겪었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법치주의, 사회통합 그리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질서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헌법재판소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통일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재판소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0년 독일 헌정사상 최연소 재판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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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프로페셔널, 2017 헤어 트렌드 발표
Happie(행복한 히피), Calm Connection(캄 커넥션), Glam-Perience(글램 피어리언스)- 독자적 개발 프로세스 ‘RIA’에 의한 헤어 트렌드 키워드 제시- 70년대 히피 감성을 담은 ‘Happy Hippie’, 단순함에 변화를 더한 내추럴 무드 ‘Calm Connection’,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레트로 무드 ‘Glam-Perience’ 발표 헤어 살롱 전문 브랜드 아모스프로페셔널이 2017 헤어 트렌드를 발표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이 정의한 2017 시즌 헤어 트렌드 키워드는 ‘Happie(행복한 히피), Calm Connection(캄 커넥션), Glam-Perience(글램 피어리언스)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에서 유일한 독자적 트렌드 개발 프로세스인 ‘리아(RIA)’를 기반으로 패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등 인플루언스 요소(Influence factor) 분석을 통해 매년 헤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헤어 트렌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유행하게 될 헤어 스타일의 형태와 질감, 그리고 컬러의 뉘앙스를 제시하는데, 아모스프로페셔널이 발표한 2017년 헤어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보자. 테마 1. 행복을 찾는 낭만적 보헤미안, Happie (행복한 히피: Happy Hippie)돌고 도는 트렌드 속에서 다시금 70년대 유행 히피 스타일이 주목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한 아모스프로페셔널의 첫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70년대 히피 감성을 로맨틱하게 표현한 ‘행복한 히피(Happie: Happy Hippie)’다. 땋았다 풀은 듯 흐르는 컬, 신경쓰지 않은 듯 무심한 롱 헤어 등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스타일이 트렌드를 이어가며, 내추럴한 컬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한 스타일이 주목된다. 흐르는 웨이브를 볼륨을 살려 묶은 로우 포니테일, 모발을 느슨하게 땋아 연출한 옴브레 브레이드 스타일과 함께 불분명한 가르마와 자연스러운 헤어 볼륨으로 자다가 일어난 듯한 ‘베드 헤어’가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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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 탄핵 동조 새누리당 의원 60명 넘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이 60명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고 자신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최 안철수 전 공동대표 초청 시국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딱 한가지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만 퇴진하면 (5000만 국민 중) 4999만 9999명이 행복하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야3당은 철저히 공조하고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탄핵의 길로 분명하게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물론 국민의당은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할 때 역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다”며 “남재희(전 노동부장관), 송호근 (서울대) 교수 등 지식인들은 모두 국민의당의 대안이 옳고, 각 신문의 사설과 기사에서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아직도 제3당,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이것은 탄핵을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이끌지 못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이 제시한 탄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위원장은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아침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해 달라는 성명을 낸 것을 보고 민주당이 대단히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며 박수 한 번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제 황교안 총리가 탄핵이 가결 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탄핵의 길로 가야된다. 오늘 아침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화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과 접촉했다. 40여명의 탄핵 동조자들이 60명을 훨씬 넘었다고 하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확실히 가결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원 위원장은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지사가 아니다. 그러나 8월 14일 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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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변호인 “‘공범’ 검찰조사 불응…중립적 특검수사 대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상과 추측으로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 변호사가 “검찰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라면, 기소 전에 혐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공표의 범죄행위”라고 주장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기자들에게 변호인의 입장을 배포했다. 먼저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발표내용을 짚으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리를 적용해 결정하는 것이 수사임에도,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증거를 엄밀히 따져 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은 검찰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법률적 관점에서 변호인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드린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부분 관련 유영하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미르ㆍK스포츠)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고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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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100만 촛불 분노…박근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4일 “박근혜는 100만 촛불이 비춘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들었는가? 100만 촛불의 함성을! 보았는가? 100만 촛불의 분노를!”이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특위는 “지난 11월 12일 국정농단과 정격유착에 분노하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염원을 담은 100만 국민의 촛불이 청와대를 빽빽이 둘러쌌다”며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곳곳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촛불이 타올랐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다. 바다 건너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 10개국 37개 도시에서도 교민들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전 세계를 환히 밝혔다”고 전했다. 민변 특위는 “촛불을 든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기망하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에서 터져 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희생의 가치를 짓밟아 온 현실의 엄중함에 분노했고, 피땀 어린 역사의 행진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주권자로서 ‘대한국민’이 가지는 권력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00만 촛불 민심이 입을 모아 외친 것은 ‘2선 후퇴’ 따위가 아니다. 오로지 ‘박근혜 퇴진’이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철저한 처벌을 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특위는 “이러한 명령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서는 총체적으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짚으며 여럭했다. “박근혜 정권의 지난 4년은 어떠했는가.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엄중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 앞에서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들이 바다에 잠기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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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무협액션 모바일 웹툰서비스, 무툰(MOOTOON) 오픈
연간 4,000억대 웹툰시장에 남성전문 라인업으로 출사표 황성, 박봉성, 박원빈 등 레전드 작품, 모바일 웹툰으로 재탄생 중국시장 진출 및 글로벌 확장 추진할 것하이쎌과 합병을 추진중인 ㈜리치커뮤니케이션즈(대표 장대용)는 국내최초 무협액션 웹툰 플랫폼 “무툰”(www.mootoon.co.kr)을 11일 정식 오픈 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추구하는 당사는, 그 동안 IT 사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웹툰 플랫폼 ‘무툰’을 통해 국내외 유명 콘텐츠들을 직접 수급하여 서비스한다. KT경제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웹툰 시장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4,200억 시장으로 급성장, 2018년에는 연간 8,000억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되고 있다. ㈜리치커뮤니케이션즈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30대~50대 회원 350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레전드 웹툰과 2,700여편의 디지털 만화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오픈한다. 2014년 1조 2천억원대를 넘어선 온라인 디지털음악시장의 성장세를 뛰어넘는 웹툰 시장은, 현재까지 절대강자가 없고, 포털업계의 10대~ 20대 중심 무료웹툰과 성인웹툰 일색의 일부 웹툰 업체들이 주를 이루는, 아직은 초기수준의 시장 환경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무툰의 성장 잠재력은 콘텐츠 구매력이 높은 30대 이상의 남성들을 주 타깃으로 한다는 점과, 이미 확보되어있는 남성비중이 높은 350만 회원의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이 더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툰에서는 특별히 80년대~90년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작들의 웹툰제작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였으며, 황성의 “철혈용(구백룡)”, “태극검제”, 박봉성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 신형빈 “도시정벌” 등 레전드 작품들을 웹툰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무툰의 콘텐츠사업본부장 박지현 이사는 "기존 제본 만화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독자들에게 익숙한 웹툰 형식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주요 작품은 컬러화를 통해 작품의 재미를 한층 높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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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전자 세탁기 손괴’ 무죄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본부장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슈테글리츠 매장 내의 삼성전자 제품만을 위한 독립 부스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돼 있는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에 다가가, 그곳에 설치된 차단 줄 너머로 손을 넣어 세탁기 도어를 열면서 고의로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눌러 세탁기 도어를 내려앉혀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세탁기 힌지(도어 연결부)를 고장 나게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힌지 교체 비용은 20만 9000원 상당.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2014년 9월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가 다른 회사 세탁기보다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성진 사장과 전명우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LG전자 조성진 사장에 대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CCTV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세탁기의 도어를 내려앉힐 정도로 힘을 가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IFA 행사 기간 무렵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슈테글리츠 매장과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세탁기는 원래 방문객이 자유롭게 도어를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는 것인 점, 프로모터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방문객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위 세탁기 도어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재판부는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탁기를 고의로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용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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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서 우수도서관 선정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동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지난 26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및 교정시설도서관 등 2,742개관이 참여한 가운데 교정시설 부문에서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김동환 소장은“독서는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고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지난 과오를 되돌아보게 하는 좋은 수단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수용자 심성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독서 동아리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도소 내 도서관에 문학, 기술서적 등 약 9천여권의 도서를 비치해 수용자의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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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무, 공인중개사·9급공무원시험 준비 독학생 위해 무료인강 재능나눔
네이버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공무원, 공인중개사 전부 무료인강)가 2017년 시험일정에 맞춰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9급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독학생을 위해 공식 카페에 모든 무료인강을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카페 측은 자격증 전문 학원이 아닌 비용부담이 적은 무료인강싸이트나 온라인강의 등을 추천 받아 시험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지원하고자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공무원·부동산 자격증 관련 온라인강의를 무료 시청하기 위해서는 공전무 공식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또한 재능나눔카페가 제공하는 모든 강의는 공전무 공식 카페 외에도 유트브 채널을 통해서도 강의 시청이 가능하다. 이에 독학생들은 PC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원하는 강의를 무제한 반복 시청하며 시험준비를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전무의 무료인강은 Ebs공인중개사 방송 출신, 서울/종로 공인중개사학원, 노량진학원 등에 출강하는 강사들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독학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전문 강사들의 동영상강의를 통해 시험과목에 맞는 공부방법으로 시험을 준비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는 카페에 가입한 독학생들이 공인중개사 이론강좌, 문제풀이, 기출문제·시험문제 등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아울러 각 시험과목의 공부방법과 수험정보, 교재추천, 시험날짜, 합격률 등 모든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 독학생들의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전무 카페 관계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미래 노후를 위해 또는 취업전망 높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지만, 학원이나 인터넷강의가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인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비용부담 없이 네이버 공식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과목별 시험 노하우와 최신강의 등을 활용해 2017년 시험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준비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무료강의와 함께 독학생들이 각자 거주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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