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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연인 술병으로 때린 40대, '집유'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연인인 B(50·여)씨를 주먹과 발, 술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깨진 술병에 맞아 이마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한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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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베트남 돈 환전 왜 안 해준다며 강도질한 20대 2명,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원화 1천만원을 받고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주지 않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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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숭례문 지하보도 살인' 70대 중국동포,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중국동포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리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잔혹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한다"며 "진정어린 미안함을 갖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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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서 300여세대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아우성'
강원 춘천에서 민간임대아파트의 시공사 부도로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춘천시 근화동 시온 숲속의 아침뷰 아파트 계약자들은 6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서 발급받은 318세대의 임대보증금 385억원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시행사가 허그에 78억원만 입금한 것을 알게 됐다"며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중도금을 HUG 지정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임대보증금 보증서를 발급한 허그는 보증금 310억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 3년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증보험제도는 시행사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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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서 145억 빼돌린 임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신화월드 카지노 운영사인 람정엔터테인먼트 전 재무담당 부사장 A(59·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A씨는 2020년 1월께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업체 직원 중국인 B(37)씨와 공모해 카지노 내 본인 개인 금고에 보관 중이던 회삿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람정엔터테인먼트 본사인 홍콩 랜딩인터내셔널 종속회사 골든하우스 벤처스가 VIP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 보관 업무를 담당하며 카지노 내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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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중앙공원1지구 롯데건설의 근질권 행사, '정당하다' 선고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이 시공권을 되찾기 위한 각종 소송에서 패소한 데에 이어, 한양 측과 함께 롯데건설에 맞선 케이앤지스틸도 주주권 확보를 위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이번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롯데건설의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에 정당성을 부여한 셈으로, 아직 상고심이 남았지만 롯데건설은 다수 지분 확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토대를 쌓게 됐다.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빛고을중앙공원개발(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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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공간에 감성을 더하다
경기도 학교가 색다르게 변화한다. 학교 공간에 색채를 통한 감성을 더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학습능률을 높인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쾌적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시설 컬러북(COLOR BOOK OF SCHOOL)’을 발간했다.이번 발간 자료는 경기교육 전자책(e-book) 누리집에 탑재 후 열흘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자료는 국내외 학교시설의 공간별 디자인 사례를 기반으로 교실, 복도, 화장실 등 다양한 공간에 적합한 색채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공간별 색채 조합과 286개 유형 수록, 페인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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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674억원 예산 절감으로 경기미래교육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건전 재정기조 아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중 경상경비의 10%를 절감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절감 요인을 발굴해 올해 674억 원을 절감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경직성경비의 꾸준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등을 최우선 절감할 방침이다. 낭비 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교육 서비스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예산 절감 목표액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해 집행을 방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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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소방서 초청 정책설명회 참석해 소방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6일 시흥소방서를 찾아 시흥지역소방 안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김 의장은 이날 시흥소방서 초청으로 이뤄진 정책설명회에 참석해 시흥지역 소방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들의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설명회에는 이정용 서장과 김고운 의용소방서 연합회장 등 시흥소방서 관계자 및 관내 지역별 의용소방대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장곡119안전센터(안전체험관) 신설 ▲은행119안전센터 증축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시민참여형 소방안전교육 운영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 안전성 강화등 다양한 정책 현안이 논의됐다.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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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경기도가 혼자 사는 도민에게 ‘생활꿀팁’ 강의를 제공하고 식생활 체험 및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도내 171만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총 9,615억 원(국비 7,865억 원·도비 852억 원·시군비 89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행계획은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외로움 ▲주거 ▲안전․건강 ▲추진체계 등 4개 영역에서 41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확대에 중점을 두고,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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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자체 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보증 혜택 상향 등을 제공한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시하는 이번 ‘기업 RE100 참여기업 인센티브’에 참여하려면 경기도 소재 기업이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은 2025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마케팅 지원사업 등 43가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 선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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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주한캐나다 대사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대응방안’ 논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타마라 모휘니(Tamara Mawhinney) 주한 캐나다 대사와 만나 이에 대한 양국 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시행일 하루 전인 2월 3일, 한 달간 이를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이른바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실현될 경우 이 지역에 생산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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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시작 20년 만에 준공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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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설 대비 6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 가동
경기도 전역에 6일 오전 10시 10분부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은 6일 12시부터 18시 사이 경기 남부에 최고 10㎝이상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5명이 근무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제설·자재 장비들은 사전 배치하여 강설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구축 ▲출·퇴근시간 도로정체,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대비 사전 제설작업 철저 ▲도로살얼음이 우려되는 결빙취약구간은 도로 순찰 강화 및 이면도로 후속제설 철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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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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