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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18억…자동차 ‘쏘나타ㆍ쏘울ㆍSM’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은 평균 18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관할 재산 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7년 3월 20일자)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재판관(9명),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총 13명이다. 최근 3월 13일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16억 3056만원이다. 이정미 전 재판관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동에 6억 47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서울 대치동에 배우자 명의로 7억원 상당의 아파트전세임차권을 갖고 있다. 자동차는 1999년식 쏘나타(배기량 1836cc).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재판관은 10억 558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고양시에 5억 6200만원 상당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일산동구에 7억 7520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4년식 쏘울(배기량1,591cc) 이진성 재판관은 9억 530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5억 13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신천동 아파트 전세권 4억원을 갖고 있다. 차량은 신고 되지 않았다. 김창종 재판관은 15억 5705만원을 신고했다. 김 재판관은 소유한 부동산은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에게 예금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03년식 SM520(배기량 1,998cc) 안창호 재판관은 15억 32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 8억 7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임차권과 강남구 대치동에 11억 5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2011년식 K7(배기량 2,656cc)과 2013년식 K3(배기량 1,600cc)를 갖고 있다. 강일원 재판관은 27억 435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헌법재판관 중에는 가장 많았다. 재
청와대 출신 조응천 “검찰, 박근혜 소환조사는 눈 가리고 아웅”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친정’인 검찰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부터 특수본의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에 즈음해 지상파, 종편 및 보도채널 등 모든 방송이 포토라인 앞 메시지뿐만 아니라 옷차림, 티타임, 점심메뉴 등 수사 외적인 점까지 시시콜콜 자세히 보도하고 패널들도 맞장구치며 미주알고주알 풀어놓느라 정신이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조사’ 등 ‘역사적’이란 수식어를 하도 듣다보니 이번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그럴까요?”라고 반문하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반복적인 소환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과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은 오히려 조금 나중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지정기록물 지정 및 기록관 이관, 그리고 전자기록 삭제 및 종이기록 파쇄 등으로 증거를 훼손하기 전에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직후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가 끝난 즉시 우병우, 안봉근, 이재만 등 핵심 참모들과 나머지 재벌기업 등 특검이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분야도 집중적으로 수사해 전직 대통령에게 물어볼 내용을 최대한 확보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게 수사원칙에 맞다”고 봤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선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봐야,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와 특검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조사 밖에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기에 대대적으로 소환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불과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를 중국의 더블스타 컨소시엄에게 쫓기듯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금호타이어는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인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며 “박삼구 회장은 위탁 경영 7년 만에 금호타이어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산업은행과 채권단에서는 박삼구씨 개인을 우선인수청구권자로 지정하고도 매각과 관련된 정보는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중국에게만 컨소시엄 구성 권한을 준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대표는 “만약 중국으로 회사(금호타이가)가 인수될 때 방산기술 및 상표권 등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처사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당은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즉각 박삼구씨에게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은 국회 정무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응천 “검찰, 청와대ㆍ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포기” 진짜 이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이상실’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수뇌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인 이상으로 자주 통화하며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이 들킬까봐 압수수색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하며서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 수집이 목적인데, 지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는 상황이므로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관련 보도기사를 링크했다. 조 의원은 “물론 특검이 기간만료로 수사하지 못한 일부 재벌에 대한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부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에 대한 수사는 정점으로 가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러나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것 중 K스포츠ㆍ미르재단 관련 삼성 수사와 블랙리스트, 그리고 이화여대 학사관리 의혹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십 수가지 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도 부지기수다”라면서 “즉 대부분은 아직 수사 초기인 상태다”라고 봤다. 조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의혹,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안봉근ㆍ이재만의 국정농단 의혹 등은 청와대나 삼성동 사가(자택)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 외에는 돌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조응천 의원은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발버둥 쳤던 것인데, (제2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가 정점이라며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니 완전 ‘어이상실’이네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특별수사본
정용기, 해외유턴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가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12년도에 14개사, '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해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
[칼럼] ‘맑은 물에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순전한 거짓말! 어린 시절부터 의문을 품었던 ‘옛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 필자도 이 말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한다. 잡문을 쓸 때 여러 번 인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말의 확장력은 대단히 커서 ‘어른들의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부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등으로 진화 중이다.그런데, 흔하게 쓰이고 인용되는 말 중에 강한 의문을 지닌 화두가 있다. ‘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 말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이 말은 중국 명나라 말기 사람인 홍응명(자성)의 통속적인 처세술을 담은 채근담(菜根譚)에서 찾아볼 수 있다. ‘地之穢者多生物, 水之淸者常無魚, 故君者當存含坵納汚之量不可持好潔獨行之操( 지지예자 다생물, 수지청자 상무어, 고군자, 당존함구 납오지량 불가지호 결독행지조) 해석하면 이렇다. ’더러운 땅에는 초목이 무성하고, 물이 맑으면 고기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때 묻고 더러운 것이더라도 받아들이는 아량을 가져야 하고, 깨끗한 것만 즐기며, 혼자서만 행하려는 절조를 갖지 말라‘. 얼핏 듣고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허점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사람이 너무 맑고 깨끗하면 사람이 꼬이지 않고 편협한 사람이니 정치인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고로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되고, 부정부패도 포용적으로 담아내야 큰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마치 그것이 화합이고 통합인 냥 떠들어 댄다. 대부분 사회지도층 및 정치인들은 이 말을 자기합리화로 무장하여 마치 군자의 도를 걷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 맞장구를 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라는 말은 말짱 허구이고 거짓말이다. 약삭빠르고 통속적인 처세술이 마치 군자의 도리인 냥, 거짓으로 위장한 소인 잡배들의 교활한 작태일 뿐이
[칼럼] 쇠구들 ‘길 ’의 의미는 연결과 소통입니다. 길이 끊어지면 연결이 중단되고 소통이 단절입니다. 길은 핏줄 같은 것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핏줄이란 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막히면 생명은 위협받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면 벽에 부딪친 것처럼 답답해 집니다. 게으른 농부는 농사일에만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겨울철 채비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나려면 소통이 잘 되도록 해 놓아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겨울을 맞게 됩니다. 추위에 파르르 떨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고뿔에 걸려 콜록콜록 거립니다. 그제야 게으름을 후회해 보지만 이미 해는 서산에 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불을 많이 지펴도 좀처럼 방안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래 ’가 막혀서 불을 때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래 ’는 방의 구들장 밑으로 나있는 불길과 연기가 나아가는 길 ‘을 말합니다. 이 길이 막히다 보니 아무리 불을 지펴도 방안이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소통의 길인 ’고래 ‘를 정비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고래 ‘라는 길이 잘 뚫려야 불길과 연기가 굴뚝으로 잘 빠져나가 방이 따뜻해집니다. 사람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통이 잘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직장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국가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소통을 단절시키는 원인 중 가장 무거운 책임은 ‘쇠심줄 ’ 같은 고집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사람이고, 자신의 생각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국민은 ‘고래 ’와 같은 것인데 그 ‘고래 ’가 막히다 보니 국가도 춥고, 국민도 춥습니다. 잘 정비된 ‘고래 ’도 시간이 지나면 막히게 됩니다. 조금 막힌 것은 고무래로 긁어내면 되나 고무래가 닿지
중소기업청의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효과 미래 기술인재 육성의 선도대학 여주대학교 여주대학교는 1993년 개교 이래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용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기술인 양성을 건학목표로 4만 여명의 전문직업인을 배출시킨 수도권의 우수대학이다. 현재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국가전략산업에 기반한 취.창업 선도 대학”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창의형 혁신가”, “도전형 전문가”, “협동형 글로벌인재”라는 교육목표와 인재상으로 설정하고 맞춤형 전문직업인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도 매년 꾸준히 취업률 상승률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여주대학교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이공계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여주대학교는 ‘14년도 3개 학과(전자과 6명, 컴퓨터정보과 12명, 자동차과 52명 총 70명)의 참여로 사업을 시작하여, ’16년도에는 5개 학과로 참여범위를 넓혀 연속 3년째 진행 중이며, 2017년에도 연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대학교의 취업률은 사업 첫 해인 14년도 76.4%에서 15년도 80.0%의 취업률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중요성과 중 ▲기업요구에 의한 기업맞춤형 현장교육 100시간과 기업과 학생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1팀1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학협동 기업과의 유기적인 교육협력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현장 실습과 취업을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러한 결과 산학협동 기업과 학생 모두 기업 맞춤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적 만족과 함께 취업에 대한 보장으로 산학관계 개선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여주대학교의 엄기매 산학협력단장은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수요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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