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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무슨 일?…서울고법 “이건희 일가 이익”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거부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가격이 1만원가량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삼성물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3남매), 그리고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수상한(?) 주식투자 행태를 이렇게 지목하면서다.“합병의 특수한 사정, 즉 삼성물산 주가가 낮게 형성될수록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이 커지고, 이건희 등이 삼성물산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삼성물산은
법원, 의뢰인 종친회 76억 횡령한 변호사 징역 8년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종친회의 돈 76억원의 공탁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변호사인 A씨는 2002년부터 종친회의 변호인으로서 성남시에 있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공탁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했다.A씨는 종친회를 대리해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금 53억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탁금 22억원을 수령하고, 2009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042만원을 수령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변호사 A씨는 인출한 공탁금 중 10억원을 즉시 종친회에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횡령금이 76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로부터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의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나아가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변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며 그 직무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기대 정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법률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해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인들이 변호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1호 법안 '청년기본법'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청년실업을 제시한 셈이다.이날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된 ▲노동4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밖에도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8월‘청년의 달’지정, 청년 단체·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 선정)에 대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원 제목이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으로 제목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헌법기관 지자체 등)하고, 대상행위도 확대(행정지도 등)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조직 보강 등) 준비했다.‘서비
홍준표 경남지사, ‘상시청문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찬성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 의견이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3권분립주의상 대통령의 입법부에대한 강력한 견제권한”이라며 “그 법이 위헌성이 없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홍 지사는 “최악의 식물국회인 19대 국회가 종료하면서 시급한 경제법안은 폐기시키고 세계 유례없는 국정감사권까지 가진 국회가 또다시 상시청문회 권한까지 갖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 국회법을 주도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오죽했으면 국정감조사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까지 말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대구고법, 대기업의 일방적인 통지행위 ‘법적효력 없어’ 대기업의 자체적인 의사결정이나 일방적인 통지행위(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사는 2008년 7월~2014년 1월 사이에 대기업인 C사가 발주하는 설비공사 중 ‘더스트거버 부분’ 등을 일반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도급 또는 하도급받았다.그러던 중 대기업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G사는 2013년 11월 C사에 공사 중 일부(공사대금 2억1000만원)를 A사에 하도급 주었다고 통지했고 A사명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동의서를 제출했다.이후 C사는 2014년 12월 15일 A사의 부사장이 C사의 담당직원 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해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매거래시 비윤리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2019년 12월 C사의 All Sourcing Group(C사가 구매계약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구매단위에 등록된 공급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및 대표자 출입제한 시행’을 통지했다. 그러자 A사(원고)는 대기업 C사(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입찰제한 등 제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5년 7월 16일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1심판결의 취소(주위적 청구)를 구하며 항소했고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주의적청구 기각 대비)를 추가했다.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7일 제재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제재는 사기업인 피고가 자신이 관련된 입찰에 원고를 참가시키지 않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원고 대표자를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피고의 계획이나 방침을 표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재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기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변경,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7다33867)”고 전제했다.
선관위, 2/4분기 경상보조금 5개 정당에 104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6년도 2/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1/4분기보다 4억 7099만원이 더 많은 104억 6194만원을 5개 정당에 배분ㆍ지급했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9억 411만원, 더불어민주당이 34억 1929만원, 국민의당이 24억 4029만원, 정의당이 6억 7770만원, 민주당이 2053만원이 지급됐다.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해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위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4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는 4년 넘게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 업무를 해오다 2014년 10월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이후 A씨는 울산 및 부산 소재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진단명은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경남경찰청 의무경찰,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60대 행인 생명 구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소속 의무경찰이 순찰 중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해 훈훈함을 전해준다.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월 29일 오후 8시 50분경 창원시청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행인 L씨(61)가 갑자기 쓰러졌다며 20대 여성이 창원시청 정문 근무중이던 경남경찰청 소속 대원(일경 이준원)에게 신고했다.이준원 일경은 당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촉구집회’ 대비 창원시청 앞 철야 근무중이었다. 곧바로 같이 근무중이던 대원(상경 김민준, 수경 심상보)이 즉시 지휘요원에게 무전으로 상황보고하고 신속하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
부산지법, 아파트시행ㆍ시공사업권 처분 공모 전직 국회의원 동생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해 7억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할 목적으로 과거 위 사업 대표이사의 부도난 임대아파트의 시행ㆍ시공사업권을 다른 건설사에 처분하도록 종용한 뒤 받은 25억원을 다른 공동사업투자금으로 유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전직 3선 국회의원의 동생으로 알려진 60대 A씨는 2010년 1월 B씨가 실제 운영하는 D종합건설이 추진하려던 순천시 가곡동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9300만원을 지출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됐다.그...
대법원, 횃불회 당사자들 34년만 재심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1980년대 공안사건인 ‘횃불회’ 사건의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려 34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모(79) 씨 등은 1981년 10월 광주에서 ‘횃불회’를 결성,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예비ㆍ음모, 선전ㆍ선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은 회합을 가지면서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할 것인데, 그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해 지지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했고, 그 조직이 횃불회라는 것이다.결국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
중앙행심위, 근로자 없이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충청남도에서 소를 키우는 K씨는 축사 옆에 약 780㎡ 면적의 내부 시설물이 없는 창고를 건축했다.근로복지공단은 창고의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 건축 연면적이 100㎡를 넘는다는 이유로 K씨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근로자를 고용해 연면적이 100㎡를 넘는 건축공사를...
행심위 “공사현장에 있었다고 모두 현장 근로자로 보면 안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가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판단해 원수급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고 6일 밝혔다.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인건설업자인 A씨는 성당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지붕공사 부분은 지붕전문업체에 하도급 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동 업체의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공사현장에 처음 나타나 넘어져 대퇴부위에 골절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례대표 셀프공천 파문에 휩싸인 김종인 대표에게 “당원과 지지자는 ‘훈육’(訓育)이나 ‘훈도’(訓導)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표이고 연장자지만, 호통만 치지 말고, 경청ㆍ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20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되자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순위 2번 배정. 5번째 비례대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법정관리인’으로 더민주로 초빙되었으나 당규 개정으로 통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조 교수는 “이후 ‘군주적 리더십’으로 일사천리 행보. 4월 ...
인권위, 시설 내 중증장애인이 돌봄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원인력의 도움 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주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인권위는 해당시설 원장이 거주인들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할 요양, 활동보조,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상 보장된 권리와 헌법 제10조가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아울러 OO군수에게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전교조부산지부, 복귀 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 촉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전교조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받아들인 부산시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복귀거부 전임자 직권면직과 부당 후속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3월 1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헌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부정하고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에 그대로 순응하는 조치(복귀 거부 전임자 2명의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 사무실 퇴거, 2011 단체협약 해지, 각종 위원회 위원 해촉 등)를 하겠다고 교육부에 답을 했다.이에 전교조는 철회촉구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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