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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로스쿨법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23일 “국민의 로스쿨법을 변호사 특권으로 저울질하는 한나라당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로스쿨법 비대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국회의 국민에 대한 기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안과 사법개혁법안들이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이들은 “그런데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로스쿨법은 사법제도 전체를 바꾸는 법률임에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금 단계에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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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소하나 청소년과 노년층은 급증
최근 몇 년 새 16세 미만 청소년층과 50∼60대 성폭행 피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가해자 연도별 현황’ 자료를 통해 “2004년 1만 5,018명이던 성폭행범 수가 2005년 1만 3,695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7월 현재 8,729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이어 “그러나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며 “17~50세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 추세인 반면 16세 미만과 50대 이상은 계속 증가했다”고 덧붙였다.구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성폭행 피의자는 2004년 471명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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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배우자 60%가 중국인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배우자 8만 6,499명 가운데 60%인 5만 2,299명이 중국 배우자였고, 베트남은 1만 2,080명(14%), 일본 6,921명(8%)으로 3개국 국민이 전체 82%를 차지했다.또한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4,143명(5%), 태국이 1,527명(2%), 미국 1,279명(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최근 국민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지원, 사회적응 교육·정착지원, 고충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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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추, 송두환 변호사 등 대법관 후보 추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는 28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과 재야에서 송두환 변호사 등 1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정, 29일 대법원에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추천 됐나대범추가 추천한 12명 가운데 법원 내부인사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 기수별로 보면 사시14회에서는 여러 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양동관 서울가정법원장, 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 추천됐다.노무현 대통령과 동기인 사시17회에서는 김관재 전주지법원장과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추천됐으며, 사시18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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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법원장과 국·과장 평가 …떨고 있니”
법원일반직공무원들이 전국 단위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주목된다.특히 평가결과를 인사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이서 각급 법원장과 국·과장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1일 “법원행정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관리자 즉 법원장과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되는 다면평가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밀행성을 띄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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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상림 사건 수사에 왜 어려움 겪나
거물 브로커 윤상림(구속)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24일 이례적으로 A4용지 8장 분량의 ‘윤상림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서울중앙지검 박한철 3차장검사가 밝힌 검찰의 입장을 요약 정리했다.◈ 사건 수사착수 배경 =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했다는 공갈사건에서 시작됐으나, 압수수색을 통해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매의 수표(약 93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규모가 확대됐다.또한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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