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OO(62)씨는 2005년 4월19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황OO씨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또 여종업원 임OO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
외도 의심케 했다면 의부증 이유로 이혼청구 못해 남편이 외간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끔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면 아내의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지방국립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집안 어른의 소개로 유치원 교사로 일하던 B(46)씨와 1988년 12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이후 A씨는 아내의 도움으로 과학교육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해 현재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고, B씨는 석사학위를 취득해 현재까지 공립학교 병설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3년 8월 카페 여종업원인 C씨를 만나 친하게 지내면서 자주 저녁식사를 하고,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어른스런 접대부 알고 보니 청소년…주점 처분은? 접대부로 고용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이를 속이고 외모를 봐서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조OO(63·여)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접대부 소개소인 속칭 ‘보도방’을 통해 A(18·여)양을 소개받았다.그러나 조씨는 A양이 청소년인지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시간당 2만원에 접대부로 고용해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했다.A양은 1989년생으로 2006년 4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지난해 5월부터 보도방에서 친...
“법복은 법관 잘못 가려주는 ‘망토’ 될 수 없다”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法服)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복 착용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법복은 판사를 권위주의적인 독선으로 이끌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복은 판사들에게 법의 권위에 기대어 독선이나 안이한 판단에 빠지게 할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30세의 젊은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노재호(사시 43회) 판사는 최근 법원소식지에 기고한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판사는 먼저 “어느 날 어떤 신문의 독자의견 란에서 ‘시대에 어색한 법정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재판부가 입·퇴정할 때...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에 사는 A씨가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이에 3층에 있던 A씨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황씨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XXX”라고 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황씨가 욕설을 한 것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

‘소음 시위’로 업무방해한 해고자 2명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곽병훈 판사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알리는 취지의 집회시위를 벌여 회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 해고자 이OO(44)씨와 박OO(40)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와 박씨는 울산 소재 SK(주)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이들은 2004년 4월 SK(주) 정문 앞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앰프를 켜고 마이크를 이용해 연설하거나 노동가가 확성기를 통해 방송되도록 하는 등 108㏈에 이르는 소음을 유발해 정문 경비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

변태 특수강간범…피해 여성 무려 20명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사는 빌라와 원룸을 골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고, 특히 다른 피해여성들이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범행은 4년 동안 계속됐고, 피해여성은 무려 20명에 달했다. 본지는 이와 같은 성폭행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범죄의 재구성 = 김OO(29)씨는 2004년 9월 3일 새벽 4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H빌라 302호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이 집에는 20대 여대생 3명이 살고 있었는데, 김씨는 이미 이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는 치...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재판관 의견 분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해 정치활동의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건 개요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 참석해 “해외신문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슨 독재자의 딸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다”, “창조적 전략 없는 대운하”,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책임한 정당이다”라는 등이 발언을 했다.한나라당은 5일 “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7일 “공무원의 선거...

술 취한 여성 승객 강간한 버스기사…공소기각 버스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20대 여자 승객을 집에 데려가 주겠다고 속인 뒤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버스기사 노OO(46)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승객 A(여, 25)씨가 잠이 들어 종점까지 온 것을 발견했다.이에 노씨는 A씨를 깨워 “집이 어디냐”고 물은 뒤, “집이 같은 방향이니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던 터라 또다시 잠이 들고 말았다. 이 때 욕정을 느낀 노씨는 인적이 드문 아파트 건축현장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제발 살려 달라. 집으로 보내 달라”고 애원하기도 비명을 지르기도 했으나, 노씨는...

151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