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대해 기각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부는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파주 시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며 북한의 무력 도발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임이자 의원측은 이에
[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인천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17개 시도 중 1위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자체 혁신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됨으로 혁신선도주자 인천시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다시 한번 빛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 2024년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광역 1위)으로 선정돼, 해당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단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하병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단(TF)’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단(TF)’은 지역상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2월 구성됐으며, 부시장이 단장을, 미래산업국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인천시 7개 부서와 9개 유관 기관, 6개 경제·시민 단체 관계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제품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자는 의미를 담은‘아이 픽을 인천’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오는 25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은 교장, 교감, 교사, 변호사 등 144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 안내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안내 ▲사례로 살펴보는 교육활동 침해사례와 대응 방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의 표준안 시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하버드대학교(美) 강단에 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과 경기교육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선다. 미국 하버드대 현지 교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강은 ‘한국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임 교육감은 학교-경기공유학교-경기온라인학교의 경기 공교육 플랫폼 소개와 경기미래교육 추진 방향,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약 2시간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강의 원고는 임 교육감이 직접 작성하고 퇴고 과정을 거쳐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도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5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은 1일 도의원 역할 체험 프로그램으로 ▲2분 자유발언 ▲안건 찬반토론 및 표결 ▲OX퀴즈 ▲도의원과의 만남 ▲본회의장 및 경기마루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회를 운영 예정이며, 학과 일정 등을 고려해 상반기(4월~7월) 30회, 하반기(9월~11월) 15회로 나뉘어 진행된다.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 그리고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이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임 공공기관장 임명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 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
경기도,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승인 경기도는 동두천시가 제출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을 도민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승인했다. 테마파크는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8번지 일대 약 82,700㎡ 면적에 지상 2개동,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으로 꾸며지며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250억 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투입된다. 2025년 10월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고시를 거쳐 2026년 본사업을 시작해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동두천시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테마파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가복지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가족과 반려동물이 자연 속에서 여유와 자유를
경기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7,802개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을 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은 실내공기질 관리 법정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6억 7천여만 원을 편성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7,400개, 맑은숨터 조성 174개, 맑은숨터 유지보수 228개 등 총 7,80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컨설팅’은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법정 항목을 무료로 측정해 주고 적정 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1년 추진성과 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가 지난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민원과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운행횟수와 막차시간 준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315개 노선 2,142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민원 발생건수, 교통사고 건수, 운행횟수 준수율 등 시내버스 전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증진 등 매년 노선 단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년 단위로 공공관리제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2025년 1
경기도, ‘부동산 컨퍼런스 2025’ 개최 경기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1시 수원 소재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부동산 컨퍼런스 2025’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등과 협력해 추진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신기술을 공유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지역 대표 공인중개사, 시군 공무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대응 총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
경기도, 전국 최초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 2차년도 사업 추진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를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양평 양수리전통시장을 추가했으며, 기존 안산 샘골로 먹자골목은 면적을 4만 9,280㎡로 약 3배 늘렸다. 앞서 도는 2024년 6월 ▲부천시 대학교 캠퍼스(가톨릭대, 부천대, 유한대, 신학대) ▲안산시 샘골로 먹자골목 ▲광명시 무의공 음식문화거리,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양평군 세미원 등 4개 시 5곳을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도입기(2024년), 확장기(2025년), 정착기(2026년) 등 3년에 걸쳐 총 30억 원을 투입해 다회용기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특화지구 내에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