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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처분 정당…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박가연·이도경)는 2021년 12월 9일 동료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파면처분 받은 원고가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2694).원고는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위로 승진한 뒤 2020년 2월부터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 피고(경상북도경찰청장)는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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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징계해고무효 소송 아파트관리소장 청구 기각…해고 유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3일 피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고용된 원고(아파트관리사무소장)가 제기한 징계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때’ 및 ‘출근카드의 대리체크 또는 출근부를 대리로 날인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고는 유효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24473)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 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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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스마트올 메타버스 도서관 오픈
AI교육기업 웅진씽크빅(대표이사 이재진)이 AI학습플랫폼 ‘스마트올’에 메타버스 도서관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웅진씽크빅에 따르면 메타버스 도서관은 ‘스마트올’에 구축한 가상의 도서관이다.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 환경 속에서 책을 고르는 즐거움과 높은 몰입감을 제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준다는 설명이다.아이들은 자신을 나타내는 3D아바타로 도서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분야 별로 진열된 책장에서 원하는 책을 마음껏 골라 읽을 수 있다. 궁금한 책이 있으면 키오스크로 이동해 검색할 수 있고,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본 책과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웅진씽크빅은 몰입과 자기주도 학습 및 독서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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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개념이다.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여야겠지만 사망자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고 사망 직전에 타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며 현재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당 제도를 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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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올해 편의점 키워드는 C.H.A.N.G.E
이마트24가 올해 편의점 키워드를 C.H.A.N.G.E로 선정했다.CHANGE는 ▲Collaboration(협업) ▲Home life(집콕 트렌드), ▲Antivirus(감염 차단) ▲New tech(신기술) ▲Global(해외진출) ▲Esg 를 일컫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생활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Collaboration (협업, 컬래버레이션)올해는 이종 업계간 컬래버레이션이 가장 활발한 해였다. 특히 MZ세대가 핵심 고객층인 편의점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컬래버레이션으로 고객잡기에 힘을 쏟은 한 해였다.이마트24는 지난 7월 하나금융투자와 손잡고 도시락 구매 시 주식 1주를 랜덤으로 선물하는 ‘주식도시락’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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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 공고 위법…취소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9월 8일 운전면허취소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에 갈음해 공고를 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피고(서울특별시경찰청장)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단54739).피고는 ‘원고가 2020. 3. 7. 19:30경 성남시 A 앞길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2명, 경상 1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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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메디플릭스(MEDIFLIX)’ 오픈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 의사 전용 의료 지식 공유 플랫폼 ‘메디플릭스(MEDIFLIX)’를 지난 1일에 오픈했다고 밝혔다.메디플릭스는 온라인에서 원하는 의료 정보와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의료 지식 공유 플랫폼이다.동아에스티 온라인 학술정보 제공 포털 ‘쇼 타임(Show Time)’을 리뉴얼한 메디플릭스는 의료를 뜻하는 ‘Medical’과 영화를 뜻하는 ‘Flicks’의 합성어다. 의료계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메디플릭스는 제품 중심의 콘텐츠에서 벗어나 순수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의료 지식 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동아에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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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복원안내판 8개소 제작·설치
경기도가 오랜 세월 속에 사라진 문화유산의 원형을 그림 또는 문자 등으로 형상화해 안내하는 ‘문화재 복원안내판’을 양주 회암사지 등 8개소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 정책의 하나로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거나 닳아 없어진 8개소를 선정해 지난 5월부터 복원안내판을 제작‧설치해왔다. 터만 남아있거나 녹슬고 닳은 훼손 문화재에 단순 안내판처럼 설명만 나열하기보다 그림 등으로 표현한 문화재 원형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설치 대상 문화재는 양주 회암사지, 고양 벽제관지, 여주 파사성,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안성 죽주산성(포루 터), 안양사귀부, 안양중초사지삼층석탑, 가평 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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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퀘어 관계사 스튜디오웨이브-원스토어, IP 공동 개발 시너지 낸다
웨이브(wavve)의 콘텐츠 개발 자회사 스튜디오웨이브(대표 이찬호)가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모바일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대표 이재환)와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함께 개발한 IP의 웹툰, 웹소설, 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국내외 유통 위한 협력에 나선다.스튜디오웨이브와 원스토어는 SK스퀘어의 플랫폼 및 콘텐츠 전략 핵심 기업들인 만큼 관계사간 협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스토어는 스튜디오웨이브가 기획한 영상물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웹툰 및 웹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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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슬기로운 안전소비생활’ 사용 설명서 소개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게 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부분까지 챙기려는 경향이 소비 트렌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과거의 가성비, 가심비를 넘어 위드코로나시대에는 가안비, 가격 대비 ‘안전’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큰 충격으로 남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비롯해 유독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고, 이후 코로나19로 안전이 더 중요해지면서 제품 성분, 생산방식, 유해성, 리뷰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따지는 등 이른바 ‘체크슈머’까지 등장했다.지난 1월 환경부는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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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금정산 산불 더 큰 피해 막아
부산북부소방서(서장 홍문식)는 29일 오후 6시 6분경 덕천동 뒤 야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펌프차 등 차량 35대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북구청 산불진화대 등 524명이 동원돼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산불은 금정산 자락 5부 능선에서 시작돼 4,000㎡의 소나무 및 잡목 등이 소실되었으며,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신속하게 대응 1단계를 발령, 빠른 시간 내 많은 소방력(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현장에 투입하고 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연소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신속한 소방드론 투입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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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스쿨랩, 연말결산 베스트강의 할인 이벤트 진행
프리미엄 시험영어 인강 브랜드 시원스쿨랩(LAB)이 베스트 강의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2021 연말결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시원스쿨랩 회원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패키지 할인쿠폰을 100% 받을 수 있다.친구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그룹을 만들거나 참여하기만 해도 전체 그룹원에게 패키지 할인권과 토익 전 강의 기간제 수강권을 제공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에어팟 프로, BHC 치킨과 콜라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이벤트를 통해 제공되는 할인쿠폰은 토익, 토익스피킹, 오픽, 지텔프, 텝스, 아이엘츠, 토플, SPA 등 과목 패키지 수강신청 시 적용할 수 있다.시원스쿨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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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직원 12시간 폭행·방치 사망케 한 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 징역 18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11월 24일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던 직원을 12시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기소된 피고인(응급환자이송업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229 살인, 근로기준법위반, 2021전노30병합 부착명령). 또 원심과 같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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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금속 현대자동차지부는 법무법인들에 50억 성공보수 지급하라"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장철웅 부장판사·정의철·김아름)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인 법무법인A, 법무법인 B가 피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50억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가합1625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법무법인 A에게 2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4. 17.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법무법인 B에게 30억 원과 이에 대해 2020. 2. 18.부터 각 2021.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 법무법인 A의 나머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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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제주맥주X블루보틀 한정판 맥주 완판
GS25는 지난 22일 제주맥주와 블루보틀이 컬래버한 한정판 ‘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을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 ‘와인25플러스’를 통해 사전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오픈 6시간 만에 준비한 3천 병을 모두 판매했다고 밝혔다.‘제주맥주 배럴 시리즈 : 블루보틀 커피 에디션’은 버번을 숙성시킨 오크 배럴에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반년 이상 숙성, 여기에 블루보틀 커피의 대표 블렌드를 더한 프리미엄 맥주다. 3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높은 제품 퀄리티와 두 브랜드의 컬래버 스토리로 출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GS25는 이러한 완판의 비결로 주류 스마트 오더 시스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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