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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3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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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오후 2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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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후 2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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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전 11시 ‘수임료 축소신고’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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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이모씨 외 6명 항소심 1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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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공기업?’… 강원랜드 임직원 26%는 친인척 관계
채용비리의 정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강원랜드(대표이사 문태곤)의 임직원들 중 26%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입사, 재직 중인 직원 중 951명이 부부, 형제 등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랜드의 총 임직원 수인 3713명 중 26%에 해당되는 비율이다. 세부적으로 전체 직원의 21.5%인 798명이 부부 관계였으며, 남녀형제 관계는 3,9%인 145명, 자녀는 0.2%인 6명이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944명(99.3%), 비정규직이 7명(0.7%)이었으며, 연도별로는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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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횡령 최다기관 '한전·한수원·한전KDN'… 도덕적 해이 논란 증폭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의 허위출장과 출장비 부정사용이 약 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출장비 횡령이 가장 많이 적발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32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허위출장과 출장비 횡령 건수가 7980건에 전체 횡령금액은 약 6억9560만원으로 나타나 허위출장으로 인한 부정수급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10년간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및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공사 3064건 ▲한국수력원자력 17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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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하는 기업 빅5 ‘한전·가스공사·세라믹기술원·석탄공사·중기기술정보진흥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이 법령으로 정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 1%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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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6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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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관련 보험사 공제금 청구' 대한민국, 한국해운조합 외 1명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562호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료 등 구상금 청구' 대한민국, 유혁기씨 외 6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 560호▲오전 11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오후 2시5분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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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오전 10시10분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1시 ‘이승만 다큐 명예훼손’ 김모씨 외 1명 1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311호 ▲오전 11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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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간부, 대기업에 자녀채용 청탁
김학현(61·구속기소)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 안모 대표를 만나 “내 딸이 곧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노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이후 김 전 부위원장은 딸 김씨가 이노션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사실을 안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안 대표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최종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노션은 김 전 부위원장의 딸에 대한 서류전형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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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證 “강원랜드, 바닥 구간 통과”
한화투자증권은 강원랜드(035250, 전일 종가 2만9350원)의 주가가 글로벌 카지노 주가 중 가장 저렴하진 않지만 향후 기대되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며, 현 시점은 바닥 구간을 통과했다고 22일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유지, 목표주가도 3만4000원을 유지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달 5일 강원랜드가 영위하는 하이원리조트에 워터월드가 개장했다. 워터월드는 투자금액 1672억 원, 총면적 5.1만㎡(실내면적 2.5만㎡)의 국내에서 4번째로 큰 규모로, 일 수용인원은 6600명, 19일 기준 기준 누적 이용객은 18만7000명으로 이미 올해 목표 39만 명의 48%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투자증권은 워터월드가 갖는 의미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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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法 “범죄성립 법리상 의문점 존재”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결과와 피의자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인턴 비서 등 지인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인사 청탁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권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수사단 출범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서류를 파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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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재판거래 의혹 수사 경찰에 맡겨야… 검찰 공화국 오명 벗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기면 좋은 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불신받는 검찰의 법원 수사 신뢰의 어려움 ▲검찰이 객관성을 잃고 무리한 수사할 위험성 ▲사회 중요 문제를 검찰만이 다루는 현실 타파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사를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법원이 정치권으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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