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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업 철도노조 70억원 손해배상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총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중앙노동위원회는 2006년 2월28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계속했으나 쟁점사항에 관해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것이 예상돼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결정을 전국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했다.그러나 철도노조는 다음날 새벽 1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했고, 철도공사는 근무 중 직장을 이탈한 자, 지정된 출근 ...
양정철 “신정아, 노무현 대통령 인연은 자작극” 황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은 23일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39) 씨가 자신의 책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작극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신씨는 지난 2007년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됐고, 게다가 그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그런 신씨가 3월 22일 자신의 교도소 수감 당시 수감번호를 딴 ‘4001’이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변양균과의 만만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정치인들의 부도덕적 행위도 언급돼 있어 ...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16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공무원노조(사진=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해직자 문제와 규약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이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조합원에 해직자...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부산지부 최상기 상임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별 교원단체 및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입수한 뒤 지난해 5월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전교조 부산지부가 최 대표에게 자료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최 대표는 며칠 뒤인 5월10일 부산지역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교원단체 및 전노조 가입현황을 학사모 인터넷...
‘조현오 퇴진’ 요구하다 파면된 ‘채수창’ 복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6월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장)의 과도한 실적위주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다 결국 ‘항명’으로 내몰리며 파면됐던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이 복직소송을 냈다.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채 전 서장은 최근 “부당한 실적위주의 ‘경찰서 등급제’의 폐해에 대해 정당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했을 뿐인데 파면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앞서 채 서장은 작년 6월 “서울경찰청의 실적주의에는 문제가 많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실적주의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 근본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등의 언론...
김영란 “국민이 부패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게 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부패는 중차대한 사회적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한 망국병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라는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대강당에서 위원장 취임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신관 10층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우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 거부 조항은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청에 항공 측량한 부동산 정보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했다가, 서초구청이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지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복무지침 강화는 ‘공무원노조’ 부당노동행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투표를 앞두고 정부가 불법 투표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라는 복무관리지침을 하달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7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와의 통합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에 대한 총투표(21~22일)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그러자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과 16일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을 통보해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9월 18일에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
취업준비생ㆍ구직자ㆍ실업자도 노조 설립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 실업자 등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부에 대해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법원은 다만 노동부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 안에 청년유니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부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총 조합원 80명 중 12명만...
박지원 ‘그랜저 검사’ 추궁…노환균 “재수사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승용차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가성이 없다. 뇌물이 아니다’며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장에서 재수사 요구가 나왔으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J부부장이 (2009년) 3월말에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1부에 배당을 하고, 5월에 (J부부장이) 차량대금을 돌려줬다”며...
이회창 “盧 차명계좌…특검 계속 피해면 구린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차명계좌 존재를 무조건 부정하고 있는 현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자유선진당 이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 측에서 이미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박지원 “홍준표, 특검 아니라 별검이라도 하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대표는 31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특검 발언에 대해 “특검이 아닌 ‘별검’이라도 해서 진상을 밝히자”며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대표는 이날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모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한 것을 보니 차명계좌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30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올해 2월25일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잠시 술 따르고 수고비 받은 건, 접대부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접객원을 둘 수 없는 일반음식점에서 잠시 술을 따르고 수고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접대부’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관악구에서 일반음식점 ‘△△바’를 운영하던 P씨는 지난 2008년 6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불복한 P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했다.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여성 A씨는 “P씨와 언니 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이날 단순히 도와주러 간 것이지 정식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며, A씨가 술을 따른 것은 당시 손님들이 P씨에게 화를 내 가게 분위기...
공무원노조, 노조설립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전공노)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데 대한 법적인 반격에 나선 것인데,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며 가처분신청을 통해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부당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조조가 지난해 9월23일 조합원 11만 여명의 거대 공무원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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