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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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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음주운전 60대 항소기각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60대에게 항소기각으로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19분쯤 혈중알콜농도 0.167%(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모 편의점 앞까지 200m구간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A씨는 또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반병동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울산지법 제2형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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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18회 해외명품대전 진행
롯데백화점은 오는 19일부터 본점, 잠실점을 시작으로 ‘제 18회 해외명품대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백화점 해외명품 대전은 1년에 단 두 번 진행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할인 행사이다. 해외 명품 브랜드 200여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기존 가격 대비 30~70% 할인된 가격뿐만 아니라 해외명품대전 역시즌 상품을 준비하여 사계절 이슈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들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는 더욱 특별한 기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역대 해외명품대전 중 최초로 프리미엄 패딩, 울/캐시미어 코트, 모피 등 역시즌 상품 물량을 공개한다. 예상보다 따뜻한 전년 겨울 고온현상으로 인해 패딩, 코트, 모피 등의 겨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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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 '영세 중소기업 재정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했다.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으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잠재적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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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카드, 경기도 어린이집운영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17일‘경기도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개통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전용 '경기도 어린이집운영카드'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NH농협은행과 경기도는 지난 4월‘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어린이집을 위한 쉽고 편리한 회계지원시스템 개발 및 무상보급을 추진해왔으며 테스트 기간을 거쳐 17일부터 시스템을 정식 오픈한다.경기도내 어린이집 운영자는 운영비 전용카드 및 계좌를 농협에서 발급하여 회계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인터넷상에서 카드사용내역 조회와 각종 회계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경기도 어린이집운영카드'에는 일부 불건전 업종에서 승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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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많은 재개발·재건축,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붐이 일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할 때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권을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때 입주권과 분양권은 시세차익이나 세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조언이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세종시 등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반면 입주권 등 조합원 지위양도는 여전히 자유로운 상태다.여기에 지난 3일부터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 시 강화된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입주권을 포함한 분양권 거래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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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황주홍,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황주홍 의원은 "선주상호보험은 해난 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에 대한 선주 책임보험으로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해운 부대사업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선주상호보험 육성을 위해 1999년 2월 5일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제정했고, 정부도 비상준비금을 보조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시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유사 사업을 영위하는 해운조합 및 해외 선주상호보험조합과는 달리 국내 선주상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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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이머징증시] 중국증시 상승세 지속…VN지수, 10년 만에 최고치 재경신
6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2% 상승한 3,212p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약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하락폭이 0.6%까지 확대됐으나 V자 반등을 보이며 마감직전 강세로 전환됐다. 거래대금은 2,022억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16.5% 증가했다. 한국투자증권 서태종 연구원 "전일에 이어 보험업이 강세를 이어간 것과 공급과잉 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 기대감이 부각되며 석탄, 철강 등의 시크리컬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며 "다임러가 북경자동차와 제휴를 맺고 북경에 전기배터리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리튬배터리 관련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보험, 석탄, 비철금속,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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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수가 현실에 맞게 인하가 우선 주장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65세 이상 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러한 치협의 주장이 사실 치과의사들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 의료진들의 협의체인 유디치과협회(회장 진세식)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의보험임플란트 본인부담금비율 30% 인하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본인부담금비율 인하에 앞서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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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배럴당 40달러 유가는 견고할 것”…엑슨모빌·토탈 ‘관심’
지난 주 미국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925만배럴을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일일 생산량이 10만배럴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일일 원유생산량은 올해 들어 매주 평균 2만4000배럴일씩 늘어났던 것을 감안할 때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선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권영배 연구원은 “이미 생산 물가 상승, 생산 효율 증가 속도 둔화, 자연감소 증가 등으로 셰일오일 생산량 증가속도는 느려지고 있었다”며 “당분간 배럴당 40달러 수준의 유가는 견고한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유가 하락은 셰일오일 생산 활동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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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馬)테크 시대”, 나도 국민 마주가 될 수 있다?
“영국 수상보다 더비 경주 우승마를 가진 마주가 되고 싶다”경마 종주국인 영국에서 수상을 역임한 바 있는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마주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비롯해 ‘스티븐 스필버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마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이 같은 이유로 마주는 상류층만의 사교클럽처럼 인식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일정수준의 경제력', '높은 도덕적 품위',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마주에게 요구하는 자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대중들에게 있어 마주라는 벽은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이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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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뺑소니 구상청구법’ 개정안 발의
보험회사가 뺑소니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8일 일명 ‘뺑소니 구상청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무면허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 운전행위인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검거율이 낮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최근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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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3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3억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사업'은 HUG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중인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23개소의 시설에 총15억500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약 16개소의 시설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인 복지시설은 40인이하 생활시설 또는 상시근로자 10인이하의 이용시설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억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다.손종철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HUG는 그동안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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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변호사 등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14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천종호, 김옥곤 부장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위탁보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이날 132명의 소년위탁보호위원을 위촉했다. 그 중 41명은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이고, 73명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회복센터장 등 청소년 전문가이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비교적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신하거나 부모를 도와서 그들을 선도하고 재비행을 막는 역할을 한다. 주로 법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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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무인기 사드 부지 촬영…靑, 진상조사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촬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보고 누락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했다”며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게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인 정찰기는 성주를 촬영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연료가 소진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잠정 보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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