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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성 ‘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징역형…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
인권위 “노숙인 주거ㆍ의료ㆍ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 보장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각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우리 헌법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빈곤은 더 이상 개인의 물질적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과 2011년 를...
이정렬 부장판사, 현대차 비정규직에 법률 조언 눈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엄동설한에 농성을 벌이며 현대자동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현대자동차가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는 것을 본 현직 부장판사가 비록 가상이지만 법률적 조언으로 노동자들의 절규를 보듬으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고 있다.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도 가처분신청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현대차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정규직 인사발령을 하라. 이를 어기면 1일 1,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라고 조언했다.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집행 무산을 보고”라고 덧...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 오픈…미공개사진도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료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노무현 사료관’(http://archives.knowhow.or.kr)이 노무현재단 사료편찬특별위원회의 2년여간의 작업 끝에 3일 드디어 문을 열었다.‘노무현 사료관’은 기록과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 대통령에 관한 방대한 사료를 담고 있다.노무현재단은 “전직 대통령 사료관 중에서도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사료가 진열ㆍ보관ㆍ정리돼 있는 최대 규모의 대통령 온라인 사료관이라는 점에서 역사ㆍ사료 분야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노무현재단의 사료편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1차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료관에...
대법, 옷 벗기지 않은 폭행도 ‘강간치상죄’ 가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생면부지의 여성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 폭행ㆍ협박한 40대에게 검찰이 ‘묻지마 폭행’ 사건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도 강간치상죄를 물어 유죄를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다든가 몸을 만지는 등 강간의도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으로 미뤄 강간의도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의 의미가 주목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4월 새벽 6시경 안양시 만안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B(21,여)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협박하며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
안경환 “박근혜 당선, 상상조차 싫은 역사의 치욕적 후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경환(64) 서울대 법대 교수는 5일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나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 안경환 위원장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인 2006년 10월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3년)를 4개월 정도 남기고 “인권위 수장으로서 느낀 소감은 적어도 인권에 관한 한...
“구치소장,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불허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에서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 6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구구치소에 미결수용된 A(51)씨는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2009년 10월9일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09년 11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고, 2011년 5월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수용자’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를 나뉜다. 기결...
강기정 “박근혜, 최악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로 활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강기정 최고위원은 14일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을 정치이벤트 도구로 활용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지하고 오만한 역사인식을 드러냈던 박근혜 후보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과 지지율 추락에 맞서 억지춘향격으로 인혁당 유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전태일 재단을 찾을 때도 그랬고, 봉하마을 참배도 그랬듯이 박근혜 후보에게는 만남 그 자체의 이벤트만 있었다. 제대로 된 역사관이나 노동관은 없었다”며 “근혜 후보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통한 역사인식의 전환이...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헌재, 도시거주자 ‘쌀직불금’ 지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농지가 주소지와 가까울 경우 ‘쌀직불금’을 지급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거주지와 연접하지 않으나 인근에 위치한 경북 봉화읍 소재의 농지 4673㎡를 소유ㆍ경작하면서 2009년 7월 관할 행정관청에 쌀직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
문재인 대통령 출마 “암울한 시대가 정치로 불러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대선 출마를 위해 ‘노무현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문재인 상임고문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으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며 “오는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헌재 “노조설립 신고ㆍ반려제도 허가제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도록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공무원노조는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합병 결의를 통해 전국 공무원을 조직 대상으로 해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조설립신고서에 해직 공무원 82명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고, 공무원노조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은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부서(다른 공...
메모와 문자로 수시로 잔소리한 남편, ‘이혼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내에게 메모와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잔소리를 해 스트레스를 준 남편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8,여)씨는 B(47)씨와 1999년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각방을 생활을 했다. A씨는 남편이 학력을 이유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B씨는 2003년부터 과외 강사를 시작한 후에는 밤늦게 귀가해 아침에 잠드는 생활을 했다.그런데 B씨는 잠들기 전 아내에게 “바지 주름을 한 줄로 다려줄 것”, “너가 알아서 청소”, “이불 털기”,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갑갑함. 제대로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기본권과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등 총 11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또한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진행하는 변호사, 노무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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