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수원고법 판결]'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택시기사,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은 원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고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인천지법 판결]공사장 사고로 '뇌 손상' 중국동포, 승소 선고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파이프 배관에 맞아 뇌가 손상되고 하반신이 마비된 중국동포 노동자가 자신을 고용한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원재 판사는 중국동포인 50대 남성 A씨가 원청 현대엔지니어링과 기계설비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B사에 재산 손해액과 위자료 등 9억4천여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에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으니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고 발생 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 소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
[국회입법]나경원의원 등 34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3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여론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통해 국내 온라인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이버 공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콘텐츠 제작자, 일반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걳이 나경원 의원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댓글 작성자의 국적 및 접속 위치에 대한 투명성이 부
[서울고등법원 판례]채권자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를 개최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A 등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소집 통지를 하여 관리단집회를 개최해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을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가 전유부분의 공유자들이 통일된 의견으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공유자들이 모두 관리단집회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
인천 옹진군,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최종 대상지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서 옹진군 지도항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전국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해 경제, 생활, 안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특화를 통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2023년 강화군 장곳항, 옹진군 백아리2항, 2024년 강화군 주문항 등 3개소에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가공·판매시설, 물양장 확장, 선착장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2025년 사업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98개소가 신청해 25개소가 선정됐으며,
인천시, 시민소통협의체 2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2기 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구성된 2기 시민소통협의체는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주민,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 등 새로운 자치구가 출범할 때까지 준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 수렴과 자문, 민·관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천광역시·경기일보, 인천지역 문화 소외계층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의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공동주관사인 경기일보가 인천지역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6일 인천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김영덕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 문화 소외계층 돕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지난 2024년 총 15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글로벌 음악 축제로서의 입지를 세웠다. 경기일보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문화재단에 7천만 원을 기부하고, 인천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인천시의회, 인천지부 학생들과 대학생 의정아카데미 진행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차세대 간호 리더들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차세대간호리더연합회 인천지부 소속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일일 시의원이 돼 사전에 선정한 모의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실제 조례 제정 절차와 동일한 과정으로 모의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 찬반 토론, 표결 등을 거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아카데미에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함께한 장성숙 의원(민·비례)은 “차세대 간호 리더들이 미래의 보건 분야를 이끌어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개교 예정학교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정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간 다음 달 1일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서구 불로동), 인천은송중학교(연수구 송도동), 인천이음고등학교(서구 원당동) 등을 찾아 준비 상황 점검과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인천검단나래유치원은 검단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지면적 5천340㎡, 건축연면적 6천917㎡,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 등에 총 240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또 인천은송중학교는 송도국제도시에 대지면적 1만3천㎡, 건축 연면적 1만6천766㎡,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설계됐으며, 일반학급 36학급, 특수 1학급 등에 총 1천176명 규모로 개교를 준비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인을 위한 독서동아리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연수도서관(관장 서경희)은 3월5일부터 성인을 위한 독서동아리 ‘현대 시 창작 교실’과 ‘연수 북 클럽’을 운영한다. ‘현대 시 창작 교실’은 정경해 시인의 지도로 시를 감상하고 창작하는 모임으로,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소모임도 지원한다. ‘연수 북 클럽’은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모임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연수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서와 더욱 가까워지고, 함께 소통하며 즐거운 독서 경험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전 검사, "선고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선고를 유예했다.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으로 보여
[광주고법 판결] 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택시 업체가 임의로 배분했던 보조금을 환수한 광주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부장판사)는 광주택시운송사업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택시조합은 광주시의 택시 선진화 사업 2단계 기간인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법인택시 1천501대에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50개 법인 총 3억6천6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광주시는 반기별 법인택시의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 차량 교체 비용으로 대당 적게는 200만원을, 많게는 400만원을 업체에 차등 지원했
[청주지법 판결]절벽도로 만들고 방치해 SUV 추락 2명사망케한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도로에 6m 높이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차량을 몰던 아버지와 아들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0대)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대)씨에게 금고 3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업자 C(60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