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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청와대와 새누리당서 민주당을 ‘대선 불복’ 유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대선 불복’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야당 의원의 ‘귀태’, ‘당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격에 손상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당 중진의원이 경찰 고위간부를 술자리에서 폭행한 것도 국격에 더 심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을 대선불복으로 유인하고 있다”며 “...
법조계 “검찰, 국정원 댓글녀 ‘감금’?…형법공부 다시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는 검찰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번 검찰의 판단을 어떻게 바라볼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트위터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경찰과 선관위가 직무를 유기한 범죄현장을 지킨 것이 범죄라고? 검찰, 수사하기 전에 형법공부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검찰에 돌직구를 던졌다.이 변호사는 또 누리꾼이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게시된 글에 “국정원, 국방...
장영기 변호사 “팔짱만 끼던 검찰, 썩은 고기 자르려 칼 빼드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의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검찰을 통렬히 비판했다.국정원 여직원은 당시 스스로 나오기를 포기한 것이고, 특히 범죄현장을 경찰과 국정원은 방치했고, 최종 수사권자인 검찰은 팔짱만 끼고 있다가 이제와 권력의 눈치나 보며, 칼을 빼든다면 이미 그 칼은 썩은 고기나 자르는 칼로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장영기 변호사는 15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문재인 “원본 열람해 ‘노무현 NLL 포기’ 사실이면 정계 은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해 만약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돌파하고 나섰다.문재인 의원은 30일 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며 이 같이 밝혔다.문 의원은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의원직 사퇴를 걸었다.그는 또 “반대로 저의 주...
대법원장ㆍ대법관부터 ‘노타이’…사법부도 에너지절약 동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가 전력대란에 대비해 넥타이를 매지 않거나 반팔 와이셔츠를 입는 등 복장 간소화로 에너지절약 동참에 나섰다.대법원은 7일 각급 법원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8월 31일까지 노타이 및 반팔 와이셔츠 등 간편한 복장 착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하절기 복장 간소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는 원자력발전소 대규모 가동 중단(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전력수급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 법관들이 재판을 제외한 각종 회의에서 복장 간소화에 적극 참여해, 전 직원이 자연스...
법원, 직장인 주의해야 할 처신…이러면 징계사유 ‘해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처신과 관련해 어떤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먼저 근로자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당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회사에 알린 경우 징계사유가 될까?또 근무시간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접속한 경우는 어떨까? 여기에 자신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음에도 2달이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어떨까?특히 사내에서 동료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징계사유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민변ㆍ참여연대ㆍ민주법연, 원세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21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인권보호활동 등을 하는 변호사단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송기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법학연구 등을 하는 진보적 법률교수단체,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2009년 2월)한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
김정범 로스쿨 교수 “노회찬 부인 출마…‘지역구 세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진보정의당이 4월24일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김정범 교수는 그렇다고 노원 선거구가 진보정의당이나 노회찬 대표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지역구 세습’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김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먼저 “진보정의, 노원병 후보에 노회찬 부인 김지선씨!!!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진보당에서 마저 지역구를 세습하다니, 대한민국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노회찬 노원(병) 보궐선거에 부인 김지선 전략공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서울 노원(병) 지역구 보궐선거에 진보정의당이 8일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곳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기로 밝힌 지역이어서 향후 각 진영의 행보가 주목된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김지선 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고 삼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총파업 노조간부들 벌금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5년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25일 간의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이끌었던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부들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표 이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인 K씨 등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조합원 400여명과 함께 2005년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 25일간 조종사노조 전면파업을 주도했다. 이는 국내 항공사 파업사상 가장 긴 총파업이다.이에 노동부장관은 파업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 누적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8월10일 긴급조정 결정을 공표하...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노무사, 언론,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의료계 등 646명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조국 교수 “안철수 노원 선택? 진보정당 쪽 밟고 가겠다는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안철수 현상’으로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는 핵폭풍을 몰고 왔던 안철수 전 교수가 4월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안철수의 정치 복귀를 바라며, 그가 내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서울시장) 박원순과 함께 수도권을 뜨겁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안 캠프에서는 국회 입성을 택한 모양이다. 조기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택, 존중한다”고 밝혔다.조 교수는 이어 “그러나 노원(병)을 선택한 것은 진보정당 쪽은 밟고 가겠다는 메...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외국 체류를 마치고 3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안 교수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교수가 3월 12일경 귀국한 후 그간 정리된 입장과 그 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홈페...
(종합) 대법원 판결 뒤집은 이재화 변호사 “노회찬 무죄”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국회 민간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ㆍ1절 사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라는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가 작성한 판결에서다.이날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진 이재화 변호사는 “다시 쓰는 노회...
조국 “노회찬 사면…박근혜에 머리 숙인다는 비난 받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3.1절 특별사면’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 X파일의 ‘떡값검사’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회찬 사면’을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비굴하게 박근혜 당선자에게 머리 숙인다는 비난은 얼마든지 받겠다”는 조국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강조해 온 핵심적인 3가지 공약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3.1절에 특별사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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