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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딸 명의로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혐의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하지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이와함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 의원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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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4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다, 이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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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정책 서포터즈 출범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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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4곳 모두 지정 쾌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 결과 부천고(부천), 분당중앙고(성남), (가칭)시흥과학고(시흥), (가칭)이천과학고(이천) 네 곳 모두 동의를 얻는 쾌거를 이뤘다고 28일 밝혔다.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 도내 과학고의 추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 활용을 반영한 ‘새로운 미래형 과학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하버드대 특강으로 방미 중인 임 교육감은 이날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그 대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지해 주신 교육부와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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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 견학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질 가이저 벨몬트 교육감을 비롯해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 아이작 테일러 교장 등이 참석했다.임태희 교육감은 벨몬트고에 다니는 한국계 학생 10여 명의 안내로 학교를 견학했다. 이후 ▲꽃게를 해부해 갑각류의 구조를 알아보는 해부학 수업 ▲다섯 개의 점을 사용해 그래프를 완성하는 수학 수업 ▲‘챗GPT를 통해 과제를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하는 영어 수업 등에 참관했다.벨몬트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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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기회기자단 발대식 개최
경기도가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도 기회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기회기자단, 학부모 등 380여 명이 참여했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도민들로 구성되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올해 기회기자단은 ▲꿈나무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대학생기자단 ▲일반기자단 등 총 352명으로 구성됐으며, 공개 모집 과정에서 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발대식에서는 ▲2024년 우수 기회기자 시상 ▲위촉장 수여 및 대표자 선서 ▲선후배 간 대화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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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추진 ···‘기회의 경기’ 실현
경기도는 2월 28일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에 2조 6,136억원 규모의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 25일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25년 경기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 13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5대 전략의 주요 목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과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이다. 경기도는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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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생아 수 전국 최다·조출생률은 세종시 이어 두 번째로 높아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인구 1천명당 태어난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율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26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출생아 수는 2023년보다 2,483명 늘어난 71,300명으로 전국 출생아 수 23만8,300명의 29.9%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9명, 조출생률은 5.2명으로 2023년보다 각각 0.02명, 0.1명 늘었다. 전국 합계출산율 0.75명, 조출생율 4.7명보다 높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과천(1.03명), 화성(1.01명), 평택(1.00명) 등 19개 시군에서 합계출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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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향기수목원서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 진행
경기도 물향기수목원은 일상속에서 지친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진정한 힐링을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 및 비대면 에코티어링 등 투어형 2개 프로그램과 참여형 10개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물향기수목원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도시민들이 자연을 찾아 멀리 떠나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원과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도심속 숲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숲해설사와 함께 자연과 교감하며 심신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비대면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통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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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3월 4일부터 시작
경기도가 26개 시군과 함께 ‘2025년도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3월 4일 10시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 후 도내 사업 참여 26개 시군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10만원 상당의 축산물꾸러미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택배로 배송해 준다.이 사업은 2025년도 4만명의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해 경기침체로 위축된 국내 축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족 화합을 통한 출산 장려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두 배 늘었다.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축산물을 시군별로 더 많은 품목(부위)과 용량으로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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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사 소통부터 육아 응원까지 포용적 행정으로 ‘2025 살맛나는 경기’ 실현
경기도는 올해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대상 새내기 교육과 소통 워크숍을 진행한다. 4·6·1 육아응원제 정착을 통해 일-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한다. 도는 28일,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2025 살맛나는 경기 정책’ 안내를 통해 공정과 평등,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도는 올해 도청 3개 노조(경공노, 전공노, 통공노)와 제7차 단체교섭을 추진하고, 노사간 소통을 위한 ‘노사 월동’ 간담회를 운영한다. 제7차 단체교섭은 조직, 인사, 후생복지 등 공무원 근무조건 관련 13개 분야 159개 조문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연내 협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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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 확대 추진
경기도가 마을공동체 돌봄문화 생태계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시작됐다. 도는 기존 월 30시간 활동 시 20만 원을 지급하던 방식에 더해, 월 15시간 활동 시 1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돌봄공동체당 최대 지원 인원도 5인에서 7인으로 늘렸다.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 공동체 100개 참여 목표는 초과 달성했지만, 월평균 수혜 인원은 목표(500명)의 절반 수준인 200명에 그쳤다. 월 30시간이라는 단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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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시작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백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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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7일,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와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완공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20년간 시설 운영권을 받아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7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를 선정하고 약 8개월간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총 271억 4천6백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9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 예정이며, 기본적인 학교시설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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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간담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용창)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교육위원장실에서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이상돈 부교육감, 한양대병원 이현주(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난 2022년 5월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이 교육부 국정과제로 지정돼 올 1월 2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 내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해 2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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