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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과제이자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개혁 반대세력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한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이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며 공무원단체에 새누리당의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대화에 결렬 선언에 나섰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
부산지검, 판돈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중국 선양시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판돈 규모 49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맥심’및 ‘엔돌핀’을 제작ㆍ운영한 혐의로 피의자 8명을 적발, 지난 6일 사이트 제작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공범 5명을 추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특히 도주한 수괴 40대 C씨의 범죄수익 19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재산 합계 3억원 상당에 대해 지난 6일 기소 전 추징보전청구를 했다.피의자 8명은 20~40대로 검찰의 수사로 이 사이트는 모두 폐쇄됐다.박승환 부장검사는 “검찰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손잡고 “노조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손배ㆍ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ㆍ18ㆍ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상철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로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
김학용 “사법시험 존치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법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이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토록 하는 법안이 또 나왔다. 2014년에만 4번째다. 그만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심재철ㆍ김종태ㆍ김광림ㆍ최봉홍ㆍ박윤옥ㆍ박창식ㆍ강기윤ㆍ전하진ㆍ김현숙ㆍ이현재ㆍ황인자 의원이 동참했다.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실시돼,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김학용 의원은 “법학전...
참여연대 “법원, 한국지엠 불법파견 경종…검찰, 정몽구 현대차 수사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4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파견을 남용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행에 재차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참여연대 노동위원회는 그러면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설 차례”라고 촉구했다. 당장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2013년 11월...
가족여행 나흘간 무단결근한 현대차 근로자 ‘해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족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나흘간 무단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 1994년 입사해 전주공장 생산라인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오던 A씨는 2013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자신과 같은 조(2인 1조)에 배정돼 근무하고 있던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해 줄 것을 부탁한 채 회사에는 가족여행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또한 A씨는 여행 전날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1월 25일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 동안 작업장에...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로스쿨과 사시 병행”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결성된 ‘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 공동대표인 양재규 변호사(전 대한변협 부협회장)는 1일 앞으로 한 달 간에 걸쳐서 사시(사법시험) 존치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사법시험존치국민연대는 “사법시험제도에서는 고관대작이나 갑부의 자녀라도 실력이 없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지만, 로스쿨제도에서는 실력 없는 특권층 자제들의 법조권력 세습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제도와 병행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이를 위해 양재규 변호사는 지난 11월 28일 서울 법조타운이 위치한 교...
대법원, YTN 사장 낙하산 반대…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해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뉴스채널 YTN 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구본홍 사장의 낙하선 선임 반대 및 출근저지 투쟁 등과 관련, YTN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당시 노종면 기자는 YTN 노조지부장, 조승호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공정방송점검단 단장, 현덕수 기자는 노조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7일 YTN 해직기자 6명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에 대해선 회사 측의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나머지 우장균ㆍ정유신ㆍ권석재 기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대법,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충돌을 빚은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미디어팀장 임OO씨, 사회활동가 권OO(6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김OO(34, 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다른 활동가 및 지역주민 7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확정했다.재판부는 사회운동가 권OO씨 등 2명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박지원 “쌍용차 정리해고…항소심 ‘무효’ 역사적 판결 vs 대법원 ‘정당’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비대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반면, 이를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대조시켜 비판했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근거로 제시된 회계서류가 손실을 과다 계상했다며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새정치연합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들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로이슈=표성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 정리해고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 해고 무효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며 “쌍용차 해고 적법 대법원 판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
대법원 “항소심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잘못…긴박한 경영상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쌍용자동차의 2009년 대량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리해고 이후 6년간 법적 투쟁을 벌인 노동자들의 회사 복귀는 불투명해졌다.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는 25명에 달한다. 정리해고 된지도 2000일이 넘었다.쌍용자동차는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차량 판매대수가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기불황과 경유 가격 급등, SUV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감소 등 판매조건이 악화되면서 2008년에 판매대수가 급감했다.쌍용...
부산시ㆍKTㆍ부산대병원 MOU 체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대병원은 28일 부산대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병수부산광역시장, 황창규 KT 회장,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MOU를 체결했다.이들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료 및 기술연구 등을 협력, 보건의료 안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소외계층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뭉쳤다.이에따라 부산대병원은 사회소외계층, 해양선박을 위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융합 원격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디지털병원 플랫폼 및 기지국 구축, 동남권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교육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체...
대법원, 근무평정 조작해 승진시킨 충북교육청 간부들 공무원신분 박탈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인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점이 저조한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들을 승진시키는데 성공했던 충북교육청 간부 2명이 되레 본인들은 범행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져 결국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됐다.충북교육청 소속 간부 A(58)씨는 2010년 7월 특정인 2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주무관에게 특정인 2명을 승진배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서열과 근무성적평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근무성적평정 등에서 30위권에 있던 특정인 2명에게 아무리 높은 근무성적평점을 부여하더라도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하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승진임용배수인 16위 이내에 들 수 없자, 특정인 2명...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무려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연상케 했다.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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