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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비박 홍준표 대통령 후보 선출...한국당 변했다”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 경선결과에 대해 “(비박근혜계)홍준표 후보가 책임당원들의 60%를 받았다. 우리 당이 변했다”고 말했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 경선결과가 친박의 벽을 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아시는 대로 홍준표 후보는 친박이 아니고, 계파적으로 얘기한다면 비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친박이라는 분이 세 분이 나왔는데 이분들 표를 다 합해도 40%가 안 된다”며 “실제로 우리 당내를 보더라도 계파가 없고 친박이 없다”고 강조했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친박이라는 건 이념 집단이 아니다. 이해관계로 박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다. 권력의 핵심이 없어졌으니 자연히 해체된 것”이라며 “한국당을 아직도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당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말이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제가 친박의 벽을 못 넘었다. 최종으로 못 넘을게 어디 있냐. 3명만 인적 청산을 한다. 제한적으로 하겠다. 다 했다. 무슨 나머지 친박을 인적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게 아니다. 애당초 3명만 한다고 공언하고 시작했다”고도 말했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대선에 대해서 “결국에는 진보-보수의 양자대결 구도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양자대결 구도의 한 명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 “안 후보 자신의 희망사항이다”라고 일축했다.인 전 비대위원장은 “안 후보 자신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 말하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를 것으로 본다”면서 “전국적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 양자 구도로 간다고 본다. (안철수가)변수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다.또 인 전 비대위원장은 바른정당과의 연대와 관련해서는 “연대고 합당이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같은 식구들”이라고 밝혔다.그는 “결국은 바른정당은 한국당에서 나간 사람들이고, 친박 청산을 하다가 나간 것이다”라면서 “도저히 우리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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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판사 판단에 박근혜 운명 좌우...쏠리는 이목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지난 27일 검찰은 특수본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오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판사가 맡을 예정인데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직접 맡았던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직접 참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강 판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상황이다. 바로 강 판사의 손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한편 강 판사의 배정은 무작정 전사에 따라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현재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판사 중에 가장 어린 판사기도 하다. 1974년생인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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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청구 하나? 안하나?...금일 결판 난다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여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최순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날 검찰이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과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법리 적용을 위해 오랜 시간 검토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영장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청구쪽에 무게가 실리곤 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 한편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적용될 혐의도 함께 공개될 전망이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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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상황 어느정도 진행됐나?...본체 일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
본체 일부가 육안으로 확인된 세월호 인양상황이 온 국민의 관심사다. 23일 오전 3시 45분쯤에 참사 1,073일 만에 선체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세월호 인양상황은 수면 위로는 13m만 떠오른 채 수면 아래 9m 정도 물에 잠겨 있는 상태다. 현재는 인양 관계자들이 선체 위에 올라가서 세월호 선체와 잭킹 바지선을 연결하는 고박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앞으로는 목포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이 거쳐진다. 우선 세월호를 잭킹바지선에 고정시키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잭킹 바지선은 쇠줄로 세월호를 단단히 묶은 뒤 반 잠수식 선박이 있는 안전지대로 이동시킨다. 이후 세월호를 반 잠수식 선박에 올리기까지 꼬박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세월호를 재킹 바지선에서 떼어낸 뒤 세월호 안 침출수를 빼는데 하루 반 잠수식 선박을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평형수를 빼는데 또 3일 정도 걸린다. 뒤를 이어 세월호를 실고 반잠수함이 사고 해역에서 목포신항까지 평균시속 4~5노트로 10시간 이상 이동하면, 87km 거리에 있는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도착하게 된다. 다만 여기까지는 날씨의 돌발 변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꼬박 9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고 해역에는 날씨가 흐리지만 파고도 높지 않고 바람도 거세지 않아 인양작업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보인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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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테러, 갑자기 차량 돌진하더니...아비규환
영국 런던 테러 발생으로 4명이 사망하고 한국인을 포함해 4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23일 외교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22일 오후 2시 45분쯤 40대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런던 의사당 옆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테러를 감행했다. 이후 용의자는 의사당 담장까지 차량으로 돌진 한 채 이내 흉기를 들고 나와 의사당 안으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고, 총에 맞은 경찰관 역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 런던 테러로 현재까지 경찰과 범인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외교부 역시 런던 테러 부상자들 가운데 한국인 5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명은 경상이지만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인 부상자들의 경우 테러가 발생한 직후 대피하는 인파에 떠밀리는 바람에 다쳤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여성 1명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상자들도 근처 병원 두 곳에 나눠서 입원해 있으며, 모두 50~60대”라고 덧붙였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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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지난 1981년 돌연 공부하겠다더니...36년 만에 대중 앞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3번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롯데 총수일가 사건 재판에 서미경 씨가 출석했다.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30여 년 만이다. 앞서 서 씨는 지난해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97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1977년 제1회 미스롯데 선발대회를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배우로 활동하다가 1981년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1977년 제1회 미스롯데에 뽑히며,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의 광고 카피를 히트시킨 주인공이 됐고, 당대 최고 스타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했다. 하지만 서 씨는 지난 1981년 “유학을 떠나 공부를 하겠다”며 돌연 연예계 은퇴해 지난 1983년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이후 서 씨는 지금까지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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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회사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YTN노조 간부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그동안 이분들이 겪어왔을 수없이 많은 상실감과 고통, 그 과정에서 육체적 질병까지 생겼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 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가 해고자(기자, PD 등)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고 김장겸 MBC 사장 체제를 예의 주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번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죄) 대법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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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언론노조 YTN지부는 2012년 2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의 노동조합과 함께 ‘공정방송 복원과 낙하산 사장 퇴진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 이후 2012년 3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회에 걸쳐 공정방송 복원, 낙하산 사장 퇴진,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KBS, MBC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4차 파업을 진행 중이던 2012년 3월 30일 KBS 기자들이 ‘리셋 KBS 뉴스 9’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표했다. 내용 중 2008~2010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으로 지목된 서류가 있었으며, 문건 내용에 당시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2012년 4월 2일 YTN빌딩 17층에서 배석규 대표이사에게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에 들어가 ‘배석규 OUT’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배석규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시간가량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을 점거하자 상무 등이 응접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으나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은 응하지 않았다. 김종욱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이에 회의가 진행 중인 임원회의실 내부로 들어와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로써 이들은 조합원 60여명과 공동해 위력으로 피해자인 배석규 사장, 상무 등의 임원실 관리업무, 비서 등의 접객 업무를 방해하고, 임원실 내부 응접실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또한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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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입에 쏠리는 이목...'뭔가 석연찮다? 잡음'
이영훈 판사에게 만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5명의 재판에 내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 21부 조의연 부장판사를 배당했다. 하지만 조 판사가 재판 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있는 인물. 이에 조 판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은 배당 절차를 다시 거쳐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맡겼다. 문제는 16일 안민석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영훈 판사에 대해 최순실 등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이 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다. 이어 춘천지법, 수원지법,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고,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서울지법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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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연청색 번호판 달고 길거리 달리나?...전기車 돌풍 예고'
하늘색 번호판을 단 테슬라가 국내 길거리를 활개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테슬라의 매장이 국내에 본격 상륙하는 소식과 더불어 같은 날 국토부가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기준’이 최근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번호판은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이 국내에서 적용되긴 처음이다. 특히 이 제도는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는 차량을 등록할 때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미 전기차를 운행하며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있다면 본인 희망에 따라 자비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한편 같은 날 국내에 상륙하는 모델 S 90D는 고급 세단으로 1회 충전으로 473㎞를 달릴 수 있으며, 미국에선 9만 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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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와 관련해 국회측의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탄핵사유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결정문에 담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짚어준 보충의견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보충의견은 결정문 총 89페이지 중 5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7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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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사저, 20여년 지낸 朴...靑 4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탄핵 이후 삼성동 사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동은 현재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 내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23년 동안 자신의 머물렀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다. 특히 그 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기각을 염두하고 어떤 대비도 하지 않은 듯 현재 자택은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직후 청와대 경호원이 일부 짐을 옳기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단 당장 삼성동사저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제 거주를 위해서는 각종 준비와 경호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늦어도 하루 이틀 뒤 이곳을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탄핵으로 모든 예우도 함께 박탈당했지만 경호와 경비는 제공되는 만큼 임시 경호건물이 갖춰지면 사저로 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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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사망 사고 발생...그곳에서는 무슨일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주최 측 등에 따르면 탄핵반대 집회 중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2명이 사망하고 수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헌재의 탄핵 이후 탄핵반대 시위자들의 움직임이 격렬해졌다. 이 과정에서 칠십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현장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참가자 1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각각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탄핵반대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은 현재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YTN자료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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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움직임 하나에도...쏠리는 이목
탄핵결과가 약 2시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온국민이 이정미 재판관에 입에 집중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92일간 이어진 분열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 8명의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이 권한대행과 강일원 재판관이 결정 이유를 밝힌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문 낭독까지는 길면 1시간 정도 예상되는 만큼 탄핵 여부는 12시 전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핵 여부에 따라 인용시 박 대통령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되지만 기각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정미재판관은 지난 1984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같은 해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친 뒤 2002년 울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됐다. 또 2011년 3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돼 금일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또 이 재판관은 앞서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임기는 이번 달 13일까지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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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디데이 초읽기...헌재로 쏠리는 이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지정됨에 따라 온 국민의 눈이 헌재로 쏠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헌재는 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결정키로 밝혔다. 특히 헌재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재판관 8명이 합의해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일정은 앞서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을 한 뒤로부턴 11일 만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종 변론 이후 2주가 지난 시점과 비교할 시 3일 정도 빠르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9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래 92일 만에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당일까지 재판관들의 인용이나 기각에 표를 던지는 평결이 나올 것인데 우선 재판부는 최종 평결에 앞서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가정한 결정문을 미리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리 여론에 새어나갈지도 모르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된다. 일단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한국은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때문에 이럴 경우 오는 5월 9일 조기 대선이 유력하다. 반면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오는 12월에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다. / YTN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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