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노회찬 의원 “김우중 특별사면 3관왕 눈앞”
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을 성탄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원과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청와대와 재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14일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3관왕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비난했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3관왕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5년 8월15에는 광복절 특사로, 97년 10월3일에는 개천절 특사로 이미 두 차례 특...
-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
퇴직 판검사 취업제한기간 어기며 대기업행
퇴직 판검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채 대기업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부터 올해 7월 현재 검사 출신 42명과 판사 출신 9명 등 퇴직 판검사 51명이 삼성, 두산 등 대기업에 상근변호사나 임원으로 취업했다”고 밝혔다.문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퇴직공무원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판검사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임 의원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 51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지킨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으며, ...
-
“대법원장 방침 일선 판사들에 의해 무시당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판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2심에서 형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월 이후 화이트칼라 범죄 20명의 양형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월 9일 ‘박용성, 박용오,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289억횡령, 2,797억 분식회계)을 구속수사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대표적인 화이트칼라 솜방망이처벌’이라고 규정했으나, 지난 7월 2심판결에서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이어...
-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
“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업의 주요 임원이나 최대 주주가 일으킨 배임·횡령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제상황’을 이유로 지나치게 미온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13일 발표한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요 기업인 69명의 판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의 79.7%를 차지하는 55명이나 됐다.구체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3.6%인 37명이었고,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
-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왜 고개 떨궜나
김능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때로는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해야…재판 헌법소원 대상은 안 돼”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권한 분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인 적이 있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김능환 후보자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헌재와 대법은 언젠가는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합쳐지면 지적된 상호 결론의 모순·저촉 등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
-
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로스쿨은 가진 자 출세 수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공보이사는 “로스쿨은 고액의 학비와 고졸 출신에게는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인생의 진입 장벽일 뿐이어서 가진 자들의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는 양극화를 조장하는 사법제도”라고 사실상 로스쿨 도입반대 입장을 나타났다. 하창우 공보이사(변호사)는 30일자 중앙일보 시론에 기고한 ‘갈등 조장하는 사법양극화 대책’이라는 글에서 먼저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내세워 국정을 운영하는 사이 양극화의 골이 깊어 가는 곳이 있다”며 “바로 사법 분야”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하 공보이사는 이어 “가진 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계급적·포...
-
“재판은 판사이름 아닌 국민이름으로 하는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20일 대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206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신임 판사 111명, 예비판사 9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법관에게 재판권을 수여한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감을 지적했다.그는 “결과가 공정하고 보편 타당하다고 해서 훌륭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
-
대법원장의 솜방망이 판결 비판 논란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지난 9일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당시 이 대법원장은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리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최근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것을 지목한 것으로 사실상 특정 재판부를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찬반의...
-
대법원장 판결 비판 논란…시변 “당혹스럽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나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단체인 ‘시변’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법원의 봐주기 판결에 대한 지적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대조를 이뤘다.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이석연 변호사, 이하 시변)은 17일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시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번 사건의 법관도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
-
회삿돈 횡령한 두산총수 일가 모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8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던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날 두산그룹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박용만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40억원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산산업개발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에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