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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혁파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 적임자”
“새로 임명될 차기 법무장관은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수 있으며 특히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가 돼야 한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3일 성명을 통해 “차기 법무장관은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인권정책 및 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참여연대는 강금실, 천정배 전 장관들의 검찰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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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한 사람이 곧바로 사면돼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묘한 여운을 줬다.◈ “국민검사 명칭 썩 좋아하지 않는다”먼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국민들이 ‘국민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대희 후보자는 반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안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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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인 폭로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김기현, 박승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0323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피고들은 지난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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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집에서 꼼짝 마…야간 외출금지
법무부(장관 천정배)가 20일 특정 시간대 외출을 제한해 재범을 방지하는 ‘외출제한명령제도’를 성인과 성폭력사범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성폭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출제한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상습적인 성매매, 야간주거침입, 강·절도, 청소년 성폭행범 등)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정시간대(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3월 서울보호관찰소 등 4개 기관에서 시범실시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외출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담당보호관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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