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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9일 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정치참여과정 연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는 9일 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경성대학교 법행정정치학부 1학년생 등 4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교육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방문에 이어 오후 1시 선거관리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부산시선관위 이언근 사무처장과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김보람 지도홍보주무관이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선거․정당제도의 이해)과 유권자의 역할과 선거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의한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율이 낮은 20대 유권자인 대학생들이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로이슈] 국민 10명중 6명은 ‘사법고시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사법고시 존치 여부’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61.3%로, ‘계획대로 폐지해야한다’는 응답(20.2%)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8.5%.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지금처럼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구ㆍ경북(유지 72.7% vs 폐지 18.1%)에서 ‘유지해야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서울(72.2% vs 14.3...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대법원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법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법)에 따라 서울 내곡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내곡동, 신원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로 지정했다.이후 국토해양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368 일원 3618㎡를 주차장용지로 변경ㆍ결정하면서 이곳에 도시계획시설인 ‘주차...
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지만, 당연한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했다.문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이주노조 합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외국인이 취업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나 체류가 합법화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주노동자 노조가 2005년 소송을 낸 지 10년, 그리고 사건이 2007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된 지는 8년 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노동전문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가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형로펌까지 동원했으나, 패소...
부산지검, 필리핀 의대 유학 빙자 4억 가로챈 학원장 구속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성문)는 필리핀의대 입학을 빙자해 8명의 학부모로부터 12년간 4억7000만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국내 입시학원장인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또 필리핀 고등학교 운영자인 B씨(66ㆍ목사)를 기소중지 했다.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 2012년 6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상대로 ‘학비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일시불로 지급하면, 같은 재단 소속 의대에 자동 입학이 가능한 필리핀의 ㄱ○○ 고등학교에 진학시켜 주고 한국ㆍ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가능한 필리핀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다.A씨는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자신...
[기고]부산금정구선관위 강다겸 “성년의 날에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소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다가오는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다.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이다.올해 1996년생 젊은이들은 그동안의 학생·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더 넓은 세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된다.그 중 가장 의미 있는 권리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투표권이 아닐까 싶다.서구권에서는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보통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영국에서는 1754년 소수의 귀족만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후 차츰 선거권이 ...
참여연대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권력의 주구 노릇 검찰, 사과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4일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느라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강기훈씨 유서대필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강기훈씨는 1심은 물론 1992년 4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판결이 확정돼 복역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울산지법, 4세 친딸 상대 유사성행위 시킨 아버지 징역 4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친딸을 대상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인 A씨는 작년 10월 양산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음란물을 보고 성욕을 느껴 마침 침대에 누워있던 4세 친딸의 중요부위 등을 강제로 만졌다.또 A씨는 지난 2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겁을 주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유사성행위,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
인천지법 “유방축소수술 후 유두 변형 등 후유증…의료과실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미혼 여성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유방축소수술을 받은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2500만원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초반인 A(여)씨는 2013년 1월 울산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 B씨로부터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처음에는 경과가 좋았으나 일주일 뒤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시작해 열흘 뒤에 2차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3차 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3월 서울대병원에서 우측 피부 ...
인권위 “노인 의료복지시설, 표준화된 요양서비스 기준 마련”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한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5월)에 따르면, 전국 464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 수준이고,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나타나 현행 장기요양시설 공급체계의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전체...
대구지검,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 금품수수 피의자 무더기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화력발전소 발전설비 납품’관련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21일 밝혔다.기소된 피의자들의 총 금품수수 금액은 12억 7800만원에 달한다.검찰은 한국전력공사 산하 화력발전소 공사 발주처인 한국◯◯발전(주), 한국△△발전(주), 시공사, 납품업체 간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쳐 29명을 인지했다.검찰수사결과에 따르면 발주처 직원들은 납품업체의 제품이 발전소 건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또는 시공조건을 변경하거나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명절, 휴가 때마다 떡값 명목의 금...
조국 “김기춘, 김영한 홀대…황교안 총애”…백혜련 “대통령만 몰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항명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과 십상시 연합에 의해 허수아비 취급받는 것에 울분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진단했다.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은 홀대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총애했던 것 같다”고 짐작했다.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신뢰를 표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 신뢰…박지원 “험난한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야권에서 경질을 요구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강한 신뢰를 표시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청와대 유출)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털어놨다.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
한상희 교수 “헌재 정당해산, 반역사적ㆍ반민주적…적나라한 국가폭력”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ㆍ반민주적 판단”이라며 “자유당 시절 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례를 능가하는 적나라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헌법재판소가 ‘퍼즐맞추기’ 논법으로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이라 낙인찍고자 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격박탈을 지적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자격상실 결정도 “월권으로 무효”라고 말했다.2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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