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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위문 방문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8일 대전보훈병원(원장 조현묵, 대전 대덕구 소재)을 방문해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위문했다.제정부 법제처장은 대전보훈병원에 방문, 조현묵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들은 후 공상군경 및 참전 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했다.제정부 처장은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병원 재활시설 등을 둘러봤고, 국가유공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제정부 처장은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손을 일일이 잡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정부는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전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390여개 병상 규모의 종합의료기관이다. 현재 370여명의 전ㆍ공상 군경 및 참전 유공자 등의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 접수…훈민정음 해례본 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5월 31일 ‘문화재 제자리 찾기’ 김영준 대표가 제출하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소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제20대 국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현재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조선총독부가 1933년 최초 지정한 데 이어 1962년 우리 정부가 재지정하면서 명맥을 이어 왔으나, 지난 20년간 국보 제1호로서 부적합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제에 의해 지정된 국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뿐만 아니라 2008년 방화에 의해 소실된 이후 복원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국민적 실망을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창조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은 한글 창제의 의미와 그 해설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숭례문 대신 국보 제1호로 지정해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민변,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변호인단 구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공모전 입선작 ‘우남찬가’ 장OO씨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OO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작품을 응모했고, 자유경제원은 위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했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그러나 자유경제원은 뒤늦게 ‘우남찬가’ 작품이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자유경제원의 심사업무의 적정성ㆍ공정성을 방해했고, 장OO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자유경제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우남찬가는 정상대로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의 앞 글자만을 세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풍자시다첫 문단부터 보면 ‘한반도분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 ‘한강다리폭파’, ‘국민버린도망자’, ‘망명정부건국’, '보도연맹학살‘ 등이다.자유경제원은 이를 이유로 장OO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약 5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또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또한 자유경제원은 ‘To the Promised Land’라는 제목의 영시를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된 이OO씨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민변은 전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장OO씨의 변론지원요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사건(장OO씨의 민사ㆍ형사 사건 및 당사자 의사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OO씨의 민ㆍ형사 사건까지 포함)을 ‘표현의 자유 수호 법률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법률구조사건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민변은 “위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창작의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서울현충원서 봉사활동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심상철)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고법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6년도 상반기 봉사활동을 했다.국립서울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묘지다.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로 창설돼 전사 또는 순직군인과 군무원 및 종군자의 영현만을 안장했으나, 1965년 국립묘지로 승격돼 국가원수, 애국지사, 순국선열을 비롯해 국가유공자, 경찰관, 전투에 참가한 향토예비군 등이 추가 안장됐다.2006년 국립묘지관리소라는 명칭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묘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매년 정기 혹은 비정기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가족들은 곧 다가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현충원을 자원봉사 장소로 선정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현충탑 참배 이후 법원가족들과 함께 묘역을 돌며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조진만 전 3~4대 대법원장 및 김성일 전 27대 서울고등법원장의 묘지에서 고인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추모의 뜻을 표했다.묘역 참배 후 우면누리 자원봉사회는 현충일 행사 준비로 일손이 부족한 묘지 주변에서 제초 부산물 제거 등의 봉사활동을 하며 상반기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서울고등법원은 앞으로도 뜻 깊은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않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
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부산경찰청, 분실스마트폰 2000여대 해외밀반출 일당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분실도난 스마트폰을 해외에 밀반출한 조직일당을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상습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부산경찰은 부산ㆍ대구ㆍ대전 등의 지역에서 불법 취득한 스마트폰을 조직적으로 매입, 김해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해외(필리핀, 중국)에 밀반출한 혐의로 국내 모집 총책 30대 L씨 등 총 105명 중 103명(구속 9명, 불구속 94명)을 검거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2명을 수배 조치했다.심야시간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판매한 택시기사 50대 K씨 등 53명과 이를 매입한 국내 각 지역 현장 매입책 30대 C씨 등 43명, 불법 ...
대법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료법위반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로이슈=신종철 기자]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 중계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공개변론을 통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형사재판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하고, 생방송을 통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 전문가의 의견진술, 재판부와의 문답 등 변론의 전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가감 없이 공개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충실한...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로이슈=신종철 기자]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문제와 보호관찰 신경향’을 주제로 한 한국보호관찰학회(학회장 이백철 경기대 교수)의 2016년 춘계학술대회가 8일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날 학술대회는 형사정책분야 전문가와 실무 관계자 등 학회원 400여명이 참여해 아동학대 등 최근 이슈화 된 사회문제 및 치료명령제도, 벌금형 집행유예제도 등 새롭게 도입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제1세션에서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김형모 교수는 아동학대 사범의 재범방지 대책으로 보호관찰관이 중심이 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김형모 교수는 발표를 통해 보...
부산구치소 직원들, 호국 충절의 중심 충렬사 참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7일 오전 소장, 과장 등 20명의 직원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겼다.이날 참배는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장렬히 순절하신 부산지방 순국선열의 충혼과 넋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됐다.김명철 소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차 전국 보호위원 전문화 교육 실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공단 소속 자원봉사자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제1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공단은 2015년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2회 걸쳐 시범실시 했고, 자원봉사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질적으로 더욱 향상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또한 수혜자 중심의 권역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국 4500여명의 공단 소속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접근성 확대를 도모, 그 첫 시작을 부산・경남권역에서 실시하게 됐다.이 날 교육은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역사와...
민변 회장 첫 경선…정연순 변호사 “민변, 민주주의ㆍ인권 옹호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12대 회장 선거에 부회장인 정연순 변호사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민변이 1988년 창립한 이래 처음으로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두 후보자의 출사표(공약)와 주요 프로필을, 후보자가 제공한 그대로 게재한다.H.E.R 2016![intro] 정연순 후보는History- 민변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정연순후보는 1994년 변호사의 첫걸음을 민변 가입과 함께 하며 22년을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회뿐 아니라, 여성인권위원장, 사무총장, 부회장을 역임하며 민변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민변은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박찬운 교수 “전두환에 몸담은 김종인 5가지 대국민 선언해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김종인 박사에 대해 “그는 전두환의 국보위에 몸을 담은 사람이고, 정치철학과 관계없이 자신을 불러주는 주군에게 몸을 의탁한 사람”이라고 경계했다.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쓰러져 가는 야당을 일으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국민적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며 5가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박 교수는 먼저 “민감한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 말은 하는 게 좋을...
부산해운대경찰서, 고아들 상대 장기밀매 목적 인신매매 조직 47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변항종)는 고아들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밀매 적출 목적으로 인신매매 등을 하려한 장기매매 조직 일당 4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총책 L씨(27)등 알선책, 모집책 등 12명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장기매매대상, 신분증모집책, 밀항모집책 등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N씨(43)는 자신이 과거 신장을 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인 후배인 K씨(42)와 함께 장기매매 할 것을 공모, 장기매매 스티커를 전국 터미널 등에 부착했다.피의자 L씨(27)등 26명은 스티커를 본 후 장기매매 알선으로 이익을 취...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심성순화 실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경주지소(소장 김영환)는 16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부착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들은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천황산 억새 및 표충사 내 사찰을 관광했다.이들은 “그동안 전자발찌 부착으로 인해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무실이나 현장이 아닌 곳에서 담당자와 함께 인간적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상호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김영환 소장은 “매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자감독대상자 심성순화ㆍ치유 프로그램은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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