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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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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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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미래 학교급식 중심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결과’와 ‘2025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에 만족한다(92.6%) ▲자율선택급식 지속 운영을 희망한다(96.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89.1%) 등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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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 본격 개편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이사장 김영일, 이하 ‘갈등조정원’)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집단 갈등 민원을 행정(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아 ‘공무수행사인’으로 ‘갈등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해결 전문가 등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김영일 이사장(대한행정사회 교수)은 2025년 조직개편으로 ▲고문 임충희(법학박사), 윤승규(동국대 특임교수), ▲원장 선정애(예술가), ▲사무총장 김진택(행정사, 전 청렴위) ▲교육본부장 윤규주(행정사, 전 국방부), ▲소통본부장 류윤희(행정사, 환경인 회장), ▲기획본부장 원찬희(행정사, 전 경찰청), ▲운영위원 이세호(바른행정사 대표) 등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공갈등 해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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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모집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4월 10일까지 도민․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로 여성가족 정책을 협력하는 ‘경기여성거버넌스’ 2025년 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2030 여성 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총 4개 분과가 운영되는 가운데, ‘2030 여성 리더십’과 ‘안심하우징Ⅱ’ 2개의 분과에서 도민 위원을 각 30명씩 모집한다. ‘2030 여성 리더십’에서는 명사 멘토와의 만남, 리더십 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안심하우징Ⅱ’ 분과는 집수리, 정리수납, 가스․소방 등 주거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위원은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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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광주시 유치
경기도 광주시가 ‘2025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릴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림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휴양·치유·목재문화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을 추진하는 등 목재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 개최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박람회에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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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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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도는 2040년까지 224개 사업에 총 112조 원을 투자해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와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지역 14개 시군이 대상이다. 이번 SOC 대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도로와 철도 교통 기반시설(인프라)과 경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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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예비·초기창업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지원 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를 육성해, 반려동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기간은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경기도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의 초기창업자다. 예비·초기창업자 각각 10개 사를 선발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화 자금으로, 예비창업자는 1,200만원, 초기창업자는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분야는 ▲프리미엄 사료 ▲헬스/케어용품 ▲미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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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확대했다. 연수 대학은 ▲미국 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호주 시드니대, 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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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확대
경기도가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도내 프로스포츠단 경기에서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경기관람권’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많은 도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70세 이상 노인과 동반 1인, 장애인과 동반 1인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종목의 19개 프로스포츠단 경기를 1천 원에 관람할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기회경기관람권 적용 대상을 국가대표 경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대표 경기는 중앙종목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선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 기회경기관람권을 일정 수량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회경기관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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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흥선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최종 준공
경기도가 의정부시 흥선동에서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의정부시 흥선동 일대는 2018년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해제됐으며, 2020년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였던 미군부대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자원인 경민대학교, 골목상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정부 흥선동은 2023년 경기 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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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용업 무면허, 미신고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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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단행한 김동연 지사 규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이 두 사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며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도 최소한의 자격과 의회 심사 의견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결정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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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오폭 사고 주민 격려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가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격려하고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지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4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민가는 180여 가구로 계속 늘고 있고, 가축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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