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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신임상임대표로 윤희숙 선출
진보당 신임 상임대표로 윤희숙 후보가 22일 선출됐다.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윤 후보를 대상으로 상임대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 후보는 전체 투표자 27,062명 중 25,598명(94.59%)표의 찬성 표를 얻어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투표율은 63.78%다.윤 상임대표는 1976년 8월 생으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의 천만 촛불 사회자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불의한 정권에 맞서 광장의 촛불을 조직하는 역할을 했다. 노동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에 대항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적임자로 꼽힌다.윤 대표는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를 발판으로 기득권 양당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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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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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경력직 개발자 집중 채용 진행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경력직 개발자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닥터나우는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해 누적 이용자 수 600만 건, 누적 다운로드 수 300만 건을 돌파하며 원격의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최근 400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발자 집중 채용에 나섰다.모집 분야는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브옵스 등 5개 직무이며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이다. 각 지원 분야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이면 학력과 전공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닥터나우 개발팀은 자체 온보딩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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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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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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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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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피자헛, OK캐쉬백과 할인 이벤트 실시 外
◆피자헛, OK캐쉬백과 할인 이벤트 실시 한국피자헛이 7월 한 달간 OK캐쉬백과 함께 배달 주문 고객에게는 35%, 방문 포장 고객에게는 4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OK캐쉬백과 시럽 앱을 통해 프리미엄 피자 주문 시 사용 가능한 ‘피자헛 할인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피자헛 홈페이지 및 앱의 마이페이지 쿠폰함에서 할인쿠폰 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프리미엄 피자 전 사이즈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쿠폰은 7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만 주문 가능하다.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5월 출시돼 사랑을 받고 있는 신제품 ‘돈마호크 피자’에도 적용된다. 노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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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하절기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특별관리점검 실시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분야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개반(1개반 4명)을 운영하고, 하절기 집중호우기간 폐수 무단방류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인한 악취 민원 발생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구는 폐수 및 악취 다량발생사업장 27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공장 주변 우수로, 유수지, 악취민원 발생장소를 집중 순찰할 방침이다.주요점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등이다.아울러 구는 점검기간 중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구민으로부터 환경오염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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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원심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원심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2022노7).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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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 개최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원숭이두창 보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김 의원의 오프라인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사회와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오주환 교수가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 의원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선정적으로 보도되는 현실과 특정 집단을 낙인화하고 차별하는 보도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이는 방역을 방해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없다며 바람직한 보도의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3차 K-생명바이오 포럼을 소개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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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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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 웹툰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 영상화 계약 체결
콘텐츠 플랫폼 기업 리디(대표 배기식)는 웹툰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의 영상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서울에서 섬마을로 전학을 가게 된 주인공 ‘채서라’와 섬마을을 떠나고 싶어 하는 소녀 ‘권바다’가 악연으로 만나 뮤지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성장 스토리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지난 2020년 ‘1등 1억’ 리디 웹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IP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축제는 이미 시작되었다’의 영상화는 국내 역대 박스오피스 대기록을 수립한 영화 ‘명량’과 ‘최종병기 활’을 제작한 ‘빅스톤픽쳐스’가 맡았다. ‘빅스톤픽쳐스’는 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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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3주년 기념식 개최…"혁신은 계속"
1889년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가 7월 19일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3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 재확산 및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 외부 초청인사 없이 임직원 80여명의 자축 속에 차분하게 치러졌다.부산상의 장인화 회장은 “취임 이후 부산상의의 혁신을 강조해 왔는데, 임직원 여러분이 기존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와 도전을 거듭한 끝에 변화에 민감하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아울러“현재 경제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와 회원기업의 활력회복을 위해 부산상의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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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물가민생안정특위 제6차 회의 결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된 부동산 시장에 맞게 공제 기준 및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는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는 12%를 월세세액공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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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켄싱턴호텔 여의도, ‘시그니처 다이닝 패키지’ 출시 外
◆켄싱턴호텔 여의도, ‘시그니처 다이닝 패키지’ 출시켄싱턴호텔 여의도는 도심 속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저녁 뷔페와 한강 유람선 이용 혜택이 포함된 ‘시그니처 다이닝 패키지’를 9월 30일(금)까지 선보인다.이번 패키지는 한여름 밤 도심 속에서 ‘서머 바비큐’ 콘셉트로 준비된 뷔페를 즐기고, 한강 유람선 이랜드 크루즈 이용 혜택이 제공돼 도심 속 낭만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 단, 이랜드 크루즈 승선권은 주중(월~목) 체크인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시그니처 다이닝 패키지는 △객실 1박, △스시&그릴 라이브 다이닝 '브로드웨이' 디너 뷔페 2인, △이랜드 크루즈(별빛 크루즈) 승선권 2인으로 구성됐다.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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