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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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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30.선고2020두55473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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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32명 '비대위 전환 요구' 당 지도부 전달
국민의힘 초선의원 32명이 29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사실상 '원톱 체제'로 운영 중인 현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지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선 의원 32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했으니까, 당 지도부의 결단을 보고 그게 우리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노력으로 판단되면 (초선 의원들도)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다시 액션을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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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화공단 중소기업 방문 현장간담회 진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신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조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김동연 지사는 28일 시화공단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율촌 등 시화‧안산지역 4개 중소기업 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율촌 공장을 시찰하고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지사는 “최근 납품단가 문제, 원자재 가격 급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겹쳐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이라며 “(납품단가 현실화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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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원을 착오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6다2379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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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 산업 지역인재 양성 위한 충청권 지역 간담회 성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충청권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지난 27일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대학과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콘진원의 교육 사업인 ‘콘텐츠 원캠퍼스(One Campus)’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2022년 콘텐츠 원캠퍼스 사업에 참여 중인 충청권 6개 대학 ▲남서울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와 콘텐츠 산업 지역 거점기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진규) ▲충남정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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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하겐다즈, ‘트러플 쇼콜라’ 아이스크림 케이크 흥행에 판매 기간 연장 外
◆하겐다즈, ‘트러플 쇼콜라’ 아이스크림 케이크 흥행에 판매 기간 연장하겐다즈가 미슐랭 2스타 임정식 셰프와 협업하여 한정 출시한 ‘트러플 쇼콜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고객 성원에 힘입어 10월까지 연장 판매한다.하겐다즈는 지난 4월 한국인 최초로 미슐랭 스타를 따낸 임정식 셰프와 함께 ‘트러플 쇼콜라’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한정 출시했다. 이는 미슐랭 2스타 정식당의 헤드 셰프인 임정식 셰프가 직접 고안한 파인 다이닝 케이크로,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트러플’을 주재료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하겐다즈의 깊고 부드러운 벨지안 초콜릿 아이스크림과 트러플 향이 가득한 화이트 초콜릿 무스가 고급스러운 풍미를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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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간담회’ 개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28일 서울시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 보건복지부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약업계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함께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해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이번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직접 선택 △환자의 약국 직접 선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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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문화재단 ‘CJ음악장학사업’ 2022년 장학생 10명 선발
CJ문화재단(이사장 이재현)이 국내 유일의 해외 음악대학 및 대학원 실용음악 전공 유학생을 지원하는 ‘CJ음악장학사업’의 올해 장학생 10명을 선발하고, 지난 27일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등 젊은 예술인들을 육성해 화제가 된 국내 주요 기업의 메세나 활동 중 ‘CJ음악장학사업’은 대중음악 분야 인재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글로벌 장학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총 202명의 유학생을 선발, 장학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연, 앨범 제작 지원과 홍보·마케팅까지 졸업 후에도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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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유통업계, ‘촌캉스’ 떠나는 2030세대 겨냥한 잇템 주목 外
◆유통업계, ‘촌캉스’ 떠나는 2030세대 겨냥한 잇템 주목 2030세대를 중심으로 ‘촌캉스(村+바캉스)’가 주요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촌캉스는 한적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휴가다. 2030세대는 사람들로 붐비는 관광지보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여행지를 찾고 이를 SNS에 올려 자신의 취향을 공유한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휴가 시즌까지 맞물려 항공권 가격이 크게 치솟아 국내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을 겨냥해 최근 한국민속촌에서도 ‘그해, 시골 여름’이라는 촌캉스 컨셉의 이색 축제를 시작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유통업계 또한 촌캉스에 실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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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청정수소 대량생산 나선다
한화임팩트(대표이사 김희철)는 27일 친환경 암모니아 기술 개발을 통해 2026년까지 대용량 수소 생산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무탄소 원료인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청정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암모니아는 수소의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며, 상온 상압 조건에서 비교적 쉽게 액화되어 차세대 수소 운반체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개정 수소법에서청정수소로 규정하는 저탄소 수소화합물질이다. 기존 액화 암모니아 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한화임팩트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원익머트리얼즈와 암모니아 기반 대규모 수소 생산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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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제29회 식품·기기전시회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홍보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오는 28일부터 2일간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식품·기기전시회’에 참가해 오는 9월 오픈을 앞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식단관리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에 구축된 식단관리 프로그램은 영양사가 급식 식재료 구매 시 선행해야 하는 식단작성, 소요량 산출, 품의서 작성 등의 제반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식단계획부터 식재료 구매, 정산까지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플랫폼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공사는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공부문 현직 영양사들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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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이슈] 토니모리, 외국인 홍보대사 ‘글로벌 홍보단 3기’ 모집 外
◆토니모리, 외국인 홍보대사 ‘글로벌 홍보단 3기’ 모집스트리트 컬처 브랜드 토니모리가 토니모리 및 K-뷰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외국인 홍보대사 ‘글로벌 홍보단 3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2년만에 재개한 토니모리의 ‘글로벌 홍보단’은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뷰티 서포터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토니모리의 다채로운 신제품과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스트리트 컬처(Street Culture)’를 알리고자 시작되었다.2019년부터 진행해온 ‘토니모리 글로벌 홍보단’은 모집부터 선발까지 코덕(코스메틱 마니아)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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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Liiv M,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 시행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모바일)은 제휴 통신망을 LG U+에 이어 KT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휴 통신망 확대로 리브모바일은 KT 통신망을 통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다. OTT(왓챠, 시즌), 게임(게임박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요금제와 데이터 같이 쓰기∙셰어링을 선보이며 서비스 라인업을 강화했다.KT망 요금제는 ▲음성∙문자를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LTE 실속 15GB 등 2종 ▲음성∙문자∙데이터를 무제한 사용 가능한 LTE 무제한 11GB+, 100GB+ 등 6종 ▲가족∙지인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같이 쓰기 120분+, 240분+ 등 4종으로 구성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KT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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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소유자 달라져도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취득…관습법 효력 인정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7월 21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나머지 요건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7.21.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판결).반대의견 1명(대법관 김재형)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2명(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이 있다.(다수의견 12명)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도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건물 공유자들은 대지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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