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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유리천장 깨기, 공직사회부터 실천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많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 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
희원극단, 창작뮤지컬 ‘행사의 여왕’ 선보인다 “뮤지컬은 처음이지만, 인생은 무대 위에서 계속된다”희원극단(대표 하은섬)의 창작 뮤지컬 『행사의 여왕』이 오는 2025년 7월 10일(목)~11일(금), 서울 대학로 한예극장에서 무대에 오른다.이번 작품은 실제 가수들의 삶과 무대를 배경으로 한 리얼 감동 드라마로, 뮤지컬 장르에 처음 도전하는 가수들과 연기의 달인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가수들의 새로운 도전… 무대 위 인생 연기뮤지컬 『행사의 여왕』은 이름 그대로 전국 방방곡곡의 행사장을 누비는 가수들의 열정과 애환, 꿈과 희망을 그린 작품이다.특히 이번 무대에는 실존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진짜 이야기, 진짜 감정을 노래한다.가수 명진아는
인천시, ‘2025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내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대표행사인 ‘2025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 in 인천’을 오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전국 최초로 개최된 이래 8회째를 맞는‘인천 국제 1인 미디어 페스티벌’은 3년 연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 개최로 진행된다. ‘Let’s Make C:reation’슬로건 아래 국내외 유명 크리에이터는 물론 SOOP(구 아프리카TV), 유튜브,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과 국내 주요 크리에이터 미디어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올해는 인기 크리에이터 히밥과 씬님이 공식 앰배서더로 활동한다. 히밥은 SOOP에서 활동하며 구독자 약 168만 명을 보
인천시, 검단신도시 수요응답형 버스(I-MOD) 12월까지 추가 연장 운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검단신도시 초기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버스(I-MOD) 서비스를 검단연장선 개통(6월 28일)과 연계해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I-MOD)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출발지와 목적지 버스정류장을 선택하고 호출하면, 운영플랫폼이 최적 경로를 산출해 해당 정류장으로 차량을 보내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통서비스이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입주 초기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당초 검단연장선 개통일인 6월 28일까지
인천시, ‘생생시정 바로알기’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6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일반 시민과 주요 직능단체 회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시정 바로알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생시정 바로알기’는 인천에 살면서도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정책과 시정 정보를 바로잡고, 인천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행복탐험대’를 테마로, 유정복 시장이 ‘탐험의 나침반’ 역할을 맡아 ▲i(인천) 베이스캠프 ▲드림광장 ▲미래전망대 ▲시민행복정상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인천시의 주요 정책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 민생 현장 방문···지역경제 회복 직접 챙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26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정복 시장은 부평구청역 집화센터를 찾아 반값택배 픽업트럭에 직접 탑승하고, 반값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 업체 ‘디어도그’와 ‘콩팩토리’를 잇따라 방문했다. 현장에서 유 시장은 택배 물품 접수와 상차 작업을 함께 하며 자영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택배비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소상공인들께서는
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특별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NH농협은행과 협력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6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협약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특별자금 지원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NH농협은행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인천시에 10억 원을 특별출연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023년에
[광주지법 판결]정부가 법원 집행관에 경매차량 보관비 청구소송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부가 법원 집행관들의 '편의주의' 탓에 경매 자동차 보관료 등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에서 '패소;' 선고 했다.광주지법 민사14부(임솔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 등 광주지방법원 전현직 집행관 8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피고들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간 차량 41대의 보관을 2004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광주 한 주차장 업체에 맡겼다.정부는 해당 업체 측과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쳐 자동차 보관 비용으로 11억3천557만원을 지급했고 "A씨 등이 개인적인 편의 목적으로 법원 관리 차량을 민간 업체에 맡겼다며 집행관으로서 공무집행 범위를
[인천지법 판결]서해 백령도서 납북된 어민 4명, 재심 끝에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처벌받은 어민 4명에게 5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83)씨 등 4명에게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4명 중 심씨만 현재 생존해 있고 1931년∼1934년생인 다른 3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1967년 10월 12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상어잡이를 한다는 이유로 서해안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이들 중 A씨
[수원지법 판결]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
[서울고법 판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범”에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사업주와 행위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의 ‘공범’의 범위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의 ‘공범’의 범위는 일치하지 않고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소정의 양벌규정에서의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소정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직원 甲에 대한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목으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5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5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유지를 위탁개발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한하여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허용하고 있음다는 것이 이재관의원측의 설명. 그러나 미활용 국유지의 위탁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경험이
[국회입법] 백승아의원 등 10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백승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
경기도, ‘한국전쟁 영웅 국산 군마(軍馬) 레클리스’ 기념행사 첫 공식 개최 경기도는 지난 24일, 연천군 백학광장에서 ‘2025년 군마(軍馬)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레클리스’ 행사는 한국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한 ‘레클리스(Reckless)’ 하사의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 고취 및 한·미 동맹의 상징성을 더욱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가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공식 개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레클리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우리나라 말로 경기도 연천 백학면 일대의 험준한 지형을 용맹하게 누비며 활약했다. 51회 386발의 탄약 수송 및 보급으로 군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방어선 유지에 크게 기여해 그 공로로 미 해병대 하사 계급을 부여 받았다. 기념행사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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