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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울산해경서장, 대북 긴장감 고조 임해중요시설 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은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등 주변국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5일 국가중요시설을 포함한 임해중요시설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승진 서장은 경비함정을 타고 해상에서 SK에너지, 울산화력, 한국석유공사 등 임해중요시설과 및 울산항, 미포항 등의 항만방호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경비함정 전용부두와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장중심 안전관리와 긴급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서승진 서장은 직원들에게 “엄중한 시국일수록 각자 맡은 임무에
부산세관, 싱가포르산 불량경유 460만리터 밀수조직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무역서류를 허위로 꾸며 싱가포르산 불량 경유 460만ℓ(시가 50억원 상당)를 산업용 보일러 연료유 등으로 사용하는 정제유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후 가짜경유 제조업자에 공급하거나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킨 4개 조직, 1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세관은 불량 경유 밀수입을 주도한 회사임원 K모(54)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하고 밀수입된 불량 경유 55만8000ℓ를 압수했다.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경유에 흑색 색소를 혼합하면 외관 상 정제유와 경유의 구분이 어렵고, 경유에 비해 정제유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적으며, 싱가포르산 경유(ℓ당 400원
‘가짜 등유’ 제조해 전국에 5억원어치 유통시킨 일당 적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해 전국 주유소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가짜 경유 제조 총책 장모(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원료 공급책 진모(48)씨 등 6명과 주유소 업주 이모(5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또한 차량용 경유를 판매할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싼값에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장씨 등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남 영암에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2:8 비율로 혼합해 만든 가짜 경유 44만ℓ(5억2천만원 상당)를 제조해 호남·대전·충청·수도권 지역 11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장씨 등은 등유식별제 여과 장치가 장착된 화물차량을 준비한 뒤 즉석에서 저장탱크에서 뽑아 올린 등유식별제를 제거해 경유가 실린 탱크로리에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진씨를 통해 여수와 울산에서 확보한 해상급유용 경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진씨는 이외에도 자동차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해상급유용 경유 250만ℓ(27억원 상당)를 대전·충청·전북·경북의 주유소 22곳에 공급,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가짜석유가 환경오염과 차량의 연료장치 고장 및 주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석유정제 부문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근거를 밝혔다.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창원지법, 주유기 정량 미달 적발 30일 사업정지처분 적법 [로이슈=전용모 기자] 주유소 운영업자가 정량 미달이 적발돼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해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사천시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의 주유기 중 1대가 사용공차(±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사천시에 통보했다.이에 사천시는 3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원고)는 처분에 불복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고 6월 24일 기각되자, 법원에 사천시장...
천정배 “MB자원외교 국부 탕진 최악 스캔들…책임자 처벌 청문회 필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는 국가의 부를 탕진하고 향후 우리 경제에 무거운 부담을 안겨 준 최악의 스캔들이 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날 천정배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0년대 석유파동을 겪은 뒤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됐고, 자원외교의 목표는 해외자원 확보”라며 “그런데 감사원이 자원외교 사업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는 정반대다. 자원 확보는 미미한데, 에너지 공기업 재무위험은 높아지고 국민 부담만 가중됐다”고...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정치적 거래 대상 책동 용납 않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6일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책동도 용납지 않을 것임을 여야 정치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경고했다.먼저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활동 종료기한을 단 하루 남겨놓고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새누리당을...
‘최규선 청탁’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75)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최종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 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 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사내 도로 출ㆍ퇴근길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출ㆍ퇴근길 사고가 회사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면 비록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7)씨는 2006년 9월24일 오후 5시20분께 구리시 아천동 소재 한국석유공사 구리지사 구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압박성 척수병 등의 진단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가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사고가 일어난 곳은 김씨가 일하는 근무 장소와 회사 정문 사이...
대법, ‘공천 사기’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징역 3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부인 친언니 행세를 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3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영부인의 친언니로 행사한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김종원(67) 이사장으로부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한 자리를 준다고 했으니 대한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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