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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직선거법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원심확정…시장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0월 31일 폭로무마 목적으로 불법선거운동원들에게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황천모(62) 상주시장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0.31.선고 2019도11990판결). 선출직 공직자 본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 황천모가 안△△을 통해 피고인 김OO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품이 2018년 6월 4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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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포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10월 31일 피고인 이재만(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원심 무죄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15 판결). 원심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일 뿐,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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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제5회 '정보보안 실천다짐 및 경진대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30일 본사 대강당에서 정보보안 문화정착을 위한 ‘제5회 정보보안 실천다짐 및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동서발전과 협력사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보안 도전골든벨 ▲정보보안 UCC 시청 ▲정보보안 마스터플랜 롤링안 발표 ▲정보보안 실천다짐 순으로 진행됐다.한국동서발전은 정보보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보보안 실천다짐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동서발전 임직원이 협력사와 함께 정보보안을 형상화한 퍼즐을 완성하는 실천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정보보안 사고예방 및 문화정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한편,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전직원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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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안전경영대상 3년지속대상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9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Global Standard Management Awards, GSMA) 시상식에서 산업안전부문 안전경영대상 3년지속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올해 18회를 맞은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종합 경영테마 시상제도로, 안전경영대상 등 10개 경영분야에 대해 경영시스템과 수행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한국동서발전은 ▲국제 표준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조기 도입 ▲업무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lways Be Careful 3Stop-3Go 안전실천 운동’과 ‘기본지키기 10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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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영국 소재 PET 생산 판매 자회사 LC UK 매각
롯데케미칼이 영국 소재 PET 생산 판매 자회사인 LC UK(LOTTE Chemical UK Limited)를 매각한다.멕시코 석유화학 회사 Alpek의 폴리에스터 부문 자회사인 DAK Americas와 LC UK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28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해외 자회사 매각은 새로운 전략 방향에 맞춘 사업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매각을 통해 확보된 금액은 LCUK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 질 예정이다.인수회사인 Alpek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북남미 내 6개국 27개 생산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PET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LC UK 인수는 유럽내 최초의 폴리에스터 설비를 보유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롯데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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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미국에서 또 수주! 총 1,000억 원대 규모
대한전선이 지난 달에 이어 미국에서 또다시 수주 잭팟을 터트렸다. 대한전선(대표집행임원 나형균)은 미국 동부에서 지중 전력망 구축 턴키 프로젝트를 두 건 연달아 수주했다고 30일 밝혔다. 각각 690억 원, 36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총 1,050억 원이다. 이는 지난 달 미국에서 4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후 한 달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두 건의 프로젝트는 모두, 뉴욕 맨하튼에 인접한 롱아일랜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건이다. 미국에서는 이례적으로 제품 공급과 전기 공사뿐 아니라 토목 공사와 준공 시험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풀 턴키(Full Tunkey)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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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10월 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울산시당 앞에서 ‘노동개악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더불어민주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하부영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장, 김철우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 이장우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장, 강수열 금속노조울산지부장, 문명숙 전교조울산지부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은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권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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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동 R&D 본격 착수
한국동서발전은 29일 15시 본사에서 8개 중소기업과 2019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 8건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발전설비 국산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에 선정된 8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2011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정부와 동서발전에서 중소기업의 과제수행 개발비 지원과 성공과제에 대한 동서발전의 구매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판로개척까지 확보하는 사업이다.동서발전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54건의 과제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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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협력기업 현장 찾아 동반성장 모색
한국동서발전 사장 박일준은 29일 충남 당진시 부곡공단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회원사 중 하나인 대한피엔씨를 찾아 기업 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고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대한피엔씨는 1984년에 설립되었고 산업용필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며, 동서발전 동해화력 바이오매스 전소설비 현장실증시험 지원사업 등을 발판으로 2018년 기준 국내시장 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대한피엔씨 기업의 생산품인 집진기필터, 가스터빈 입구 공기흡입필터 및 열교환기 등의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한국동서발전의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대한피엔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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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글로벌 최정상급 인플루언서와 협업 “中∙동남아 고객 잡는다”
글로벌 탑 인플루언서(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SNS 유명인)와의 협업으로 톡톡히 효과를 본 신라면세점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을 위해 다시 최정상급 뷰티 인플루언서들과 손잡았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아칭(阿沁)’과 ‘리우양(刘阳)’, 베트남의 ‘체리 혜리(Cheri Hyeri)’, 싱가포르의 ‘몽가봉(Mongabong)’과 협업했다. 이번에 신라면세점과 손잡은 네 사람의 팔로워 수를 합치면 1,7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중국의 ‘아칭’과 ‘리우양’은 커플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며, 특히 ‘아칭’은 2018년 ‘웨이보 중국 인플루언서 랭킹 14위’, ‘뷰티부문 1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웨이보 2019 베스트 상업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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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고교생 대상 'Oren Power Plant'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울산화력본부 및 경주풍력발전에 울산에너지고와 울산마이스터고 재학생 40명을 초대하여 발전소 현장체험 교육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올해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중 청소년(고교생)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3월 울산에너지고 및 울산마이스터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NCS 및 면접 특강, 선배와의 멘토링데이 등 에너지 분야 관련 특화된 ‘취업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우수 학생 30명을 별도로 선발하여 당진화력본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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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지역 중소기업과 온실가스 감축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28일 14시 본사에서 울산, 경상권 지역중소기업 66개사 및 산업용 고효율설비 생산, 유지보수 회사인 에스피앤지와 ‘온실가스 감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이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66곳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인 고효율 공기압축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시스템 등 소모품을 포함한 부속 설비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됐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8년 지역중소기업 12개사 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2차 사업을 통해 총 78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운영 지원으로 10년간 6만톤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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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 서울·경기 지자체 서비스품질조사 실시
한국표준협회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2019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과 경기도 인구 30만 명 이상인 16개 시 등 총 4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조사했다. KS-SQI 공공부문 모델을 활용한 이번 조사는 최근 6개월 이내 1회 이상 해당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별로 200명씩 인터넷 패널조사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2달 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평균 KS-SQI 점수는 69.1점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의 경우 72.9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노원구, 강북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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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상주에너지, 경상북도·상주시 MOU 체결
한국동서발전은 25일 15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황천모 상주시장, 상주에너지 임윤철 대표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산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이 협약은 총 사업비 3,25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산업단지인 청리 일반산업단지 내에 50㎿급 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발전단지가 준공되면 한해 평균 411G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월 사용량 300㎾h 기준 약 11만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협약으로 한국동서발전은 상주에너지와 함께 상주 연료전지 발전사업 투자에 공동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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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치자금법위반 거제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고소하고 피켓시위한 자원봉사자를 무고한 거제시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단 시의원 직은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상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피고인 박○○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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