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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유사강간죄’ 신설해 엄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또한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성폭력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지시했다.이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성추행·살해사건 및 교도관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를 엄단하기 위한 것.대책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간강죄’를 신설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입법...
법무부 검찰인사 내역 ▲법무부 △감찰기획1관 주철현(목포지청장)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심의관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양근복(김천지청 부장) △법무과장 강인철(대전지검 부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국제법무과장 김영준(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송무과장 염동신(고양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권과장 김경석(법무연수원 기획부교수) △검찰과장 김주현(대검혁신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진경준(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공형사과장 이영만(서울고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황철규(사...
유죄 확정판결 전 보도했어도 명예훼손 아니다 범죄사실을 유죄 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했더라도 보도내용이 공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섭 부장판사)는 최근 판사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모 사단법인 회장 A씨가 “허위의 범죄사실을 유죄확정 판결 전에 실명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신문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각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신문사와 방송사 등 피고들은 2000년 9월 “A씨가 판사, 국정원파견 검사, 국제 변호사, 대학교수 등을 사칭하며 부유층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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