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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윤호일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6년 12월 19일(화) 낮 12시 장소 :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신관) 하모니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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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술자리 성적 폭언’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장성원)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리에서 주성영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 이OO(32)씨에 대해 10월27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또한 주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대구OO회 사무국장 윤OO(4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칵테일바 여사장 H씨(여)는 23일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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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추징금 고액체납자 한푼도 안 내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37명 가운데 29명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사위 소속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전과 충청지역의 추징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7명에 체납금액은 115억 3,800만원이고, 추징금 집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0.49%인 5,7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이어 “고액체납자 중 한푼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78%인 29명으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집행의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특히 홍성지청, 논산지청, 천안지청, 충주지청을 합하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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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만 믿고 대출해 피해…은행 100% 책임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부정하게 발급 받아 은행에서 억대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더라도 대출 당시 본인 여부 등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은행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이모씨는 2004년 6월 김모씨를 사칭하는 오모씨로부터 김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그가 제출하는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신청인의 무인을 날인 받은 후 무인과 컴퓨터화면에 띄워진 김씨의 지문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줬다.오씨는 이후 김씨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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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불신 원인 파악도 못해”
법관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이르자 지난 16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법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이상수 한남대 법대교수는 18일 #LB@LT!로이슈#LB@GT!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사법부의 자정노력의 한계를 시인하고, 사법개혁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LB@LT!편집자 주#LB@GT!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고..지난 8월 16일 대법원장은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깍듯이 고개 숙여 용서를 빌었다. 일국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모든 자존심을 꺾고 국민을 향해 개과천선을 약속하는 것이야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기실 그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제대로 된 사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격식을 갖추지 않고 기껏 전국법원장회의의 훈시에 슬쩍 끼워 넣는 식으로 용서를 빌고 있다.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다.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용적인 것이다. 대법원장은 무엇을 사죄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집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다수 판사들이 수도자에게나 어울릴 만한 엄격한 도덕성과 고도의 자기절제 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그 결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데, 소수의 판사가 보통사람 정도의 도덕성과 자기절제만을 행함으로써 전체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판사들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모르고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관예우나 정실재판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는데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는 식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정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데 국민들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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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에게 무조건 대여금 책임 못 물어
회사가 신원보증인과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이 차용금 채무가 고용관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신원보증인에게 대여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이형근 판사는 최근 자동차 판매회사 A가 직원 C씨와 C씨의 신원보증인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 보조참가인 C씨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원고 회사의 자동차 딜러로 근무했다.그런데 피고 B씨는 2003년 3월 20일 원고와 C씨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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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언행과 복장…법정 분위기도 “확 바뀐다”
그동안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던 법정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법정에서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 언행과 재판진행을 담은 ‘법정운영요강’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 요강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앞으로 법원내규로 운영된다.◈ 법관 언행 이렇게 달라진다우선 법관의 복장이 단정해 진다. 법관의 풀어진 넥타이나 반듯하게 펴지지 않은 법복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등은 당사자와 방청인이 재판부가 피곤하다는 인상이나 자신의 재판에 열심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여기에 법관은 법정에서 가급적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도록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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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번에도 신임 법관마다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법관의 가족을 초청해 임관식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임명식을 잇따라 거행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추구했다.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법관이 하는 재판을 국민이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관들의 공통된 소망”이라며 “그러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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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희망포럼이 23일 개최한 초청토론회의 ‘히어로’가 기조발제를 맡은 전직 대법관이 아닌 찬조출연으로 격려사를 하러 온 현직 법무부장관으로 바뀌었다.당초 주목된 인사는 기조발제를 맡은 김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고문)였다. 사법부 수뇌부인 대법관 출신이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데다가 특히 발표내용도 사법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정작 모든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었다. 격려사를 하러 참석한 천 장관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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