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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본격 운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옹진군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금 5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연안 정화 활동 확대 등의 해양환경 관리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마련됐다.‘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인천시 최초로 도서지역의 쓰레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거·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선박이다. 인천시는 국비 37억 5천만 원, 시비 18억 7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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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재직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참여자를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천여 명의 청년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지원 규모는 2,000명으로, 올해부터는 재직 청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이 완화되었다. 중소 제조기업 재직청년들에게 한정되었던 지원 자격이 업종 구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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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총괄계획가’ 황순우 위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일 인천시청에서 건축사사무소 바인의 황순우 대표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은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문화 및 관광 경쟁력 제고 등 주거, 문화, 산업, 항만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도모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인천시는 최근 내항1·8부두 재개발사업 정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완료,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국토부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핵심 발전 거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컸던 거점·연계사업, 단위사업 시행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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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 1분기 재정집행 목표 초과 달성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1분기 기준 신속집행(주요사업비) 2조 3,520억 원(36.9%), 소비·투자 분야 4조 96억 원(28.4%)을 집행하여 교육부가 설정한 1분기 목표치를 각 1,357억 원, 300억 원 초과 달성하였다. 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 정보화 장비 구입, 급식기구 등의 조기 발주 및 선급금 지급 독려, 특히 기존 5월에 지급하던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 시기를 3월로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실적 초과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본청 재정집행점검단을 중심으로 부서별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25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일선 집행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남은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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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일 도내 교원(13만 2천여 명)의 심리지원과 치유를 위해 교원이 직접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을 수 있는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누리집을 개통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은 교원의 안정적인 삶, 성장과 도약을 돕는 도교육청의 마음 건강 챙김 지원 체계로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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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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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 시작
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도는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556명에게 5억 6,4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올해는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도민이다. 올해부터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도는 매월 선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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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정읍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원인 그는 "투표를 포기하겠다"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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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한시조항 삭제를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법령 소관 상임위에 송부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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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다운 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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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38명에게서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00장을 거의 절반 가격인 1천590만원에 판매하겠다"면서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은 2개월 뒤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구매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직접 정가로 상품권을 사서 또 다른 일부 구매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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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4개 테마노선 개방
경기도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부터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한다고 1일 밝혔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DMZ 접경지역이 보유한 평화·생태 및 역사와 자연의 가치를 국민들이 직접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김포, 고양, 파주, 연천 4개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평화의길’ 누리집과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가비는 1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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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준공
경기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되어 오는 5월 1일 정식 개통한다. 이 다리는 신륵사와 금은모래유원지(물놀이장, 캠핑장, 미술관 및 폰박물관 등)를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다리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총 길이 515m, 폭 2.5m, 높이 35m에 이르는 현수교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332억 원이 투입됐다.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가 준공됨에 따라 경기도가 북·동부 저발전 6개 시군(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51개 사업, 총 3,310억 원을 투입한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도는 이번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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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가 하락이 전적으로 조선업 경기의 전반적 불황 때문이고 이 사건 분식회계나 피고1의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과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공표 전 매각분에 관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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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일동 산불피해 주민에 1억 1473만원 성금 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청 직원, 경기도청 3개 노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등 경기도청 공직자 일동이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1억1,473만 5,900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 및 긴급 생필품 지원, 이재민 구호 등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청 직원들은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050만 원, 2022년 강원․경북 산불에 6,12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기부에는 영남지역 산불 진화를 지원했던 경기도 소방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연 지사는 성금을 전달하며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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