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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삼성전자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20% 차지 30대 기업집단 중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60개 기업의 78.3%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0개의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장 중 78.3%에 이르는 47개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위반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이들 위반기업이 2015년 고용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무려 40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1% 미만인 30대 대기업은 2015년 12월 기준 ㈜지에스리테일 0.44%, 대한항공 0.74%, SK하이닉스 0.70%, ㈜엘지씨엔에스 0.77%, ㈜신세계인터내셔날 0.72%, 이테크건설㈜ 0.64%, 미래에셋생명보험㈜ 0.86%, 한화생명보험㈜ 0.86% 등 8개사이다. 특히 고용률이 1.70%인 삼성전자의 2015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82억 800만원으로 전체 부담금 405억 4100만원 중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SK하이닉스 43억 6400만원, 대한항공 32억 8400만원, LG전자 31억 8700만원 순이다. 반면 2015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켜 고용부담금 0원을 기록한 기업은 ㈜씨제이텔레닉스, 현대오일뱅크㈜, 삼성증권 등 8곳이다. 김삼화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고,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모면하는 기업의 행태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독해야 할 한국장애인공단이 이를 방관했고, 협약을 맺은 기업 또한 홍보용으로 사용한 후 고용부담금으로 떼우겠다는 식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