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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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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으로 손배ㆍ가압류 피해자 2차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배ㆍ가압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긴급생계의료비지원 사업 결과(2차 지원사업) 총 192가구에 6억 4665만원을 지원한다.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이하 ‘손잡고’, 대표 조국ㆍ조은ㆍ고광헌ㆍ이수호)는 지난 8월 25일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노조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6일부터 열흘간 심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심의는 1차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손잡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별심사와 종합심사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시사인과 함께 진행한 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노란봉투캠페인은 시민 4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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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감시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서 52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건, 2013년 메리츠화재 및 한화손해보험에서 31만건, SC은행 및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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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차시간 넘긴 주차차량 화재, 관리자 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료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불이 났더라도 주차장 이용약정시간을 넘긴 상황이라면 주차장 운영자에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씨는 자신의 외제차량을 2008년 8월 12일 밤 9시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방문했을 때 이미 퇴근한 상태라서, 주차장 직원에게 전화로 주차료 1만 원을 관리실 문 밑으로 넣어두고 주차하겠다는 허락을 얻고 주차했다.그런데, 다음날 새벽 3시경 차량 엔진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불탔다. 화재 발생 당시 주차장에는 관리직원이 퇴근해 없는 상태였고, 주차장 건너편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의 화재신고로 소방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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