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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법관 영예는 권력이나 물질과 무관”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으로 전역한 신임 법관 45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길은 더없이 영예로운 길이지만, 법관의 영예는 세속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무관하다”며 법관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이날 “군법무관 3년 동안 사회적 배경이 저마다 다른 장병들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에서 얻지 못할 값진 경험을 했다”며 “국민이 풍부한 인생 경험을 쌓은 법관에게 재판 받기를 바라는 지금, 군 생활에서 얻은 국가와 사회,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야말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

“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②]“세상은 왜 로스쿨을 원할까요”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한상희(건국대 법대교수,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를 개혁하는데 동참할 것을 설득하기로 하여 15일부터 이틀의 간격으로 총9회에 걸쳐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내기로 했...

청와대 “문재인 법무카드…대통령과 손발 맞다” 문재인 청와대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사이에 파열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먼저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었던 일인데 이제 여당까지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 해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며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박 수석은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으로...

진정한 로스쿨 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다음 아래의 칼럼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인 정용상 부산외대 법과대학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이 16일 발표한 ‘한국법학교수회의 사법제도 파괴 기도를 우려한다’라는 성명에 대해 로이슈에 특별기고한 글입니다. 진정한 로스쿨 파괴의 주범은 누구인가? 정용상(부산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장)지난 4월 16일자 대한변협회장과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 13명이 연기명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접하고 참으로 금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1995년이래 법학학제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법조인의 증원에 반대하며, 사법개혁에 찬물을 끼얹었던 법조계가 지금 와서 법학계를 “이 나라의 사법제도의 파괴를 기도한다”며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집단”으로 매도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는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저급하고 비열한 작태이기에 실로 가소로움 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법학계는 이 땅의 법치주의와 사법발전을 통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사법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번번히 법조측은 기존의 법조귀족으로서의 독점적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갖은 사악한 온갖 궤변을 동원하여 그야말로 안하무인적 억지로 개혁의 발목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늘어놓으며 사법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오로지 법조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생각을 버리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사익에 눈먼 이익집단이다. 그들은 언제나 앵무새처럼 “지금도 변호사가 넘친다”고 궤변과 엄살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법조인 배출을 극력 반대하며, 제대로 된 로스쿨의 도입을 극력 반대하다가,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의 사법개혁추진론자들과의 묵계 하에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수로 법조인 배출을 묶는 것을 전제로 로스쿨도입에 찬성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또한 정부법안이

로스쿨 놓고 변협과 법학교수회 진흙탕 싸움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던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방하는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더욱이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 때문인지 여야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에서 이들 두 단체를 배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로스쿨 법안을 개정키로 합의해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위기마저 놓여 겸연쩍게 됐다.◈ 변협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은 무책임한 주장…사법제도 파괴 기도”선제 공격의 포문을 연 것은 대한변협. 변협은 지난 15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들과 긴급 회의를 갖은 뒤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에 변호사 ...

정부는 로스쿨 대안 쳐다도 안 봤다 교육부장관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 협의대상 기관 중 한 곳인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그리고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가 9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로스쿨법 제정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그동안 로스쿨 도입 법안이 성안되기 전까지 법대교수들을 비롯해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이나 로스쿨과 연결시켜 이런저런 타이틀을 내걸고 단체를 만들어 목소리를 냈는데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단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때문에 출범 배경이 궁금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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