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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벌점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및 예비적 청구(벌점부과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부적합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에 벌점부과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50683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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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슈] JW중외제약, 독일 머크와 AI 신약 개발 업무협약 체결
JW중외제약이 R&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신약연구에서 원료의약품 연구 분야까지 확장한다. JW중외제약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독일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이하 머크)와 AI를 이용한 신약의 원료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머크는 JW중외제약에 자사의 AI 소프트웨어 ‘신시아(Synthia)’를 제공한다. 신시아는 신약개발 단계 원료의약품의 합성 루트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머크의 주문합성연구소 ‘CS랩’의 신규 물질 합성 노하우를 JW중외제약에 컨설팅한다. JW중외제약의 원료연구센터는 자체 신약후보물질의 합성연구에 신시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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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동 상가 화재 …3명 병원이송
1월 30일 오후 3시 15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상가 1층 (5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3시 45분경 진화완료됐다.해당건물은 아파트 앞 학원 등이 소재한 건물로 1층 서점쪽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서점 내부는 전소됐다.2층 미용실 내 여성 2명(60대, 80대), 계단 내려오던 남학생(10대) 1명은 연기흡입으로 병원이송됐다. 계단서 대피중이던 여성(50대) 1명은 단순연기 흡입으로 귀가조치 됐다.학원생(100여 명 추정)이 상가계단 이용 대피했는데 북부서 만덕지구대 이상준 경위 등이 잔류 인원 확인차 층별 확인하던 중 4,5층 학원생 20여 명이 복도, 계단에서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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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임야 화재 40분만에 완진
1월 30일 오후 3시 18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임야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4시 8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0.02ha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115명과 장비 19대(헬기 2대 포함)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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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2023 공무원 원탁토론회 개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이 1월 30일 대전 계룡스파텔 지하 1층 태극홀에서 2023 공무원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무원 원탁토론회는 2023년도 시군구연맹의 정책 반영을 위한 제안 만들기와 현재 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합원의 참여를 통해 집단지성을 모아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행사는 공주석 위원장의 2022년 주요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토론 흐름 및 방식안내, 토론장별 토론, BEST 정책 발표 선정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토론회에는 6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일선 현장에 밀접해 있는 6가지 정책을 토론 의제로 선정했으며 원활한 진행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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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중산동 농막 화재
1월 30일 낮 12시 13분경 울산 북구 중산동 농막(창고)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만에 완진됐다.농막관계자(60대·여)가 1도화상(경상)을 입었다. 농막 2~3평 정도 소훼됐다.소방 28명과 장비 1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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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가건물 화재
1월 28일 오전 9시 53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가건물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8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38명과 장비 15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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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삼남읍 방기리 축사 화재…소 4두 폐사
1월 28일 오전 5시 3분경 울산 울주군 산남읍 방기리 한 소 축사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7시 1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소 4두 폐사 등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인원 70명과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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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고검·일반검사 496명 전보
법무부는 1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월 6일자로 시행했다.◇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법무실장 김석우(金錫佑)(서울고검검사)◇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전보(492명)[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양찬규(梁贊奎) (인천지검 검사)▲법무심의관 구승모(具承模) (남양주지청 지청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홍현준(洪炫埈) (안양지청 검사)▲ 국제법무과장 김태형(金兌炯)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양준열(梁俊烈) (김천지청 검사)▲ 상사법무과장 김봉진(金俸進) (평택지청 형사3부장)▲ 상사법무과 검사 정성두(鄭盛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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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72275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D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이후 피고가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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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골든블루 ‘카발란’, 국내 판매량 169% 증가 外
◆골든블루 인터내셔널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국내 판매량 169% 증가골든블루 인터내셔널(대표 김동욱)은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의 2022년 국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169%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카발란’은 2006년에 ‘킹 카 그룹(King Car Group)’이 설립한 타이완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인 ‘카발란’에서 생산하고 있는 싱글몰트 위스키로 지난 2017년부터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에서 수입, 유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카발란’이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위스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에 있다"라며 "‘카발란’과 같은 싱글몰트 위스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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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슈] 에듀윌, 새해맞이 기술자격증 수험생 ‘중복할인’ 프로모션 실시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새해를 맞이해 기술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중복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에듀윌에 따르면 ‘중복할인’ 프로모션은 에듀윌에서 운영하는 기술자격증 과정을 수강하는 수험생에게 수강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또한 현재 에듀윌에서 운영하는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기술자격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중복할인 쿠폰을 제공한다.해당 프로모션을 통해 받은 할인쿠폰은 전기기사 쌍기사 평생패스, 소방설비기사 합격패스, 산업안전기사 연간패스 등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본 과정들은 에듀윌 기술자격증 전문 교수진의 학습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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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이마트24, 설 명절 연휴 주류 1.6배 증가 外
◆이마트24, 설 명절 연휴 주류 1.6배 증가이마트24가 설 명절 연휴 4일(21일~24일) 매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직전 주 대비 주류 전체가 1.6배(61%) 증가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주종별로 살펴보면, 양주가 10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와인(61%), 맥주(59%), 민속주(58%), 소주(52%)가 뒤를 이었다"라며 "맥주 중에서는 서로 잔을 채워주며 마시는 병맥주가 8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양주와 함께 구매하는 봉지얼음이 67%, 와인 안주로 즐기는 치즈가 51%, 맥주 안주로 많이 찾는 어포, 육포 등 마른 안주류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토이캔디(79%), 완구/인형(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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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성끝마을) 단독주택 화재
1월 23일 오전 4시 25분 울산 동구 방어동(성끝마을)한 단독주택 보일러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5시 47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13명은 자력대피했다.소방서추산 15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인원 47명과 장비 18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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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여천동 한 화학공장 화물차량 화재
1월 20일 오후 4시 10분경 울산 남구 여천동 한 화학공장에 정차된 25톤 화물차량(윙바디 개방후)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4시 31분경 인명 피해 없이 완진됐다. 차량에는 PVC레진(파이프만드는 소재)이 적재돼 있었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소방력 33명과 장비 9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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