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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서울회장 “변호사 추락된 위상 바로 잡을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현(53) 변호사를 선출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전체 유권자 6278명의 68%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총 투표수 4245표 중 2429표를 얻어 윤상일 변호사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제90대 서울변호사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변호사의 추락된 위상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변호사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
전국 법률가들 “광고불매운동 처벌 안 된다” 탄원 지난해 8월 일간신문 조중동에 광고를 낸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네티즌들을 위해 전국의 법률가들이 “소비자불매 운동은 처벌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에 탄원을 제기해 주목된다.이번 탄원서에는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전국의 법대교수와 김남근 변호사 등 법률가 80명이 동참했다.법률가들은 탄원서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판단으로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하므로 소비자의 불매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나라는 없다”며 “또한 불매운동을 권유, 호소,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8시 4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심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심씨의 차량 뒷문짝이 부서졌고, 동승했던 이OO(50)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그런데 이씨의 아내 허OO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

헤어지자는 양궁선수 괴롭힌 유부남 법정구속 헤어지자는 양궁선수에게 그 동안 쓴 데이트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성관계 및 임신 뒤 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한 양궁협회 홈페이지 등에 양궁선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정OO(29)씨는 지난해 2월 연인관계로 지내던 양궁선수 A(21·여)씨가 헤어지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A씨가 유부남인 자신과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가져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한 것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마음먹었다.이에 정씨는 A씨에게 전화해 “그 동안 들어간 데이트비용 42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소속 군청 양궁감독에게 유부남을 만나서 임신하고 지운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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