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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태국 최대 유통사 'CP엑스트라'와 손잡고 K-푸드 확대 CJ제일제당이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CP Axtra)'와 현지 K-푸드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J제일제당은 태국 내 2,700개 이상의 점포에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다.양사는 CJ제일제당의 검증된 K-푸드 제품 라인업과 CP엑스트라의 강력한 현지 유통망 및 소비자 인사이트를 결합해 태국 K-푸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다. CP엑스트라는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로터스(Lotus’s)'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협력을 통해 태국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 푸드', 'K-소스'
대법원, 병역의무 감면 목적 약물 지속 복용하는 것처럼 속인 20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속인 병역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2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602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위반죄 성립,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대법원, 볼링장 임차 피고 상대 유체동산인도 사건 원심 파기환송…피고 패소부분 취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자신이 볼링장 소유자임을 내세워 볼링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유체동산인도)에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3056 판결).C는 2010. 9. 10. E에 C가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이 사건 볼링장의 시설인 이 사건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신용사업 부문 업무를 승계한 F의 신청에 의하여 2
제57대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취임…"물류 모델 발굴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앞장" 부산본부세관은 11월 10일 본부세관 4층 영상홍보실에서 제57대 유영한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유영한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경기의 더딘 회복세와 국제사회 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관세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마약·총기류, 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철저히 차단하여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한 통관과 국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행정을 추진하고, 탈세·밀수·불법 외환거래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유 신임세관
알스퀘어, 공장·창고 거래 3개월 연속 1조 원대 유지 전국 공장과 창고 거래 규모가 3개월째 1조 원대 초반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9월 공장·창고 거래 규모는 1조 1,377억 원, 거래 건수는 337건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소폭 증가해 감소세가 멈추는 흐름을 보였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형 거래는 줄었지만 중소형 자산 중심으로 안정적 거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전반이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9월 최대 거래는 광주 광산구 연산동의 ‘광주평동3차 물류센터’로, GS리테일이 입주한 물
[수원고법 판결]10대 유인해 마약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한 2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법은 온라인을 통해 만난 10대를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한 뒤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합성대마 성분이 있는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이를 흡입하도록 한
고려대 의대 유임주 교수, 대한해부학회 으뜸상 수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본교 해부학교실 유임주 교수가 2025년 제75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학회의 최고 영예인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대한해부학회는 1947년 창립 이래 해부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증진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국제적인 해부학계와 교류하고 있다. 유임주 교수는 지난 35년간 해부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회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유임주 교수는 해부학회 이사장 재임 시 사단법인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 몸 그리기 대회’, 교수 해부실습연수, 기초의학 종합평가 해부학 우수학생 시상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2024년 광주에서
[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지시 불응한 20대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21일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화성직업훈련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
제33대 유대선 울산중부소방서장 취임…“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울산 중부소방서는 7월 1일 제33대 유대선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대선 서장은 지난 1992년 경남 양산소방서에 첫 발을 들인 뒤, 울산남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과 울산소방본부 예방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2024년 1월 소방정으로 승진한 뒤에는 초대 특수대응단장을 맡아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유대선 서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더욱 발전된 소방안전 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락앤락,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 체결 락앤락(대표 이영상)이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락앤락 관계자는 "금번에 락앤락과 MOU를 체결한 ‘CP A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Lotu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OU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락앤락 이영상 대표이사, 천해우 부사장을 비롯해 CP Axtra의 CEO Mr.Tanit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xtra 전용 제품 및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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