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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폭행 신고한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힌 남성,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두차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집행 거부 60대 남성 결국 철창행 폭행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유예된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60대 남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숙생활을 이어가며 신고조차 하지않아 두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IT이슈] HNIX, 성남성일정보高와 산학협력 MOU 체결 外 토탈 IT 서비스 기업 HNIX(에이치엔아이엑스, 대표 차동원)는 성남성일정보고등학교(교장 변영진, 이하 성일정보고)와 3D 콘텐츠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HNIX의 3D 콘텐츠 원스톱 저작 솔루션 ‘모델릭’을 통해 성일정보고 학생들을 차세대 3D 콘텐츠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HNIX는 모델릭을 성일정보고에 제공하는 등 인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성일정보고는 모델릭을 기반으로 하는 3D 콘텐츠 제작 커리큘럼을 구성해 ‘학생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개인 콘텐츠를 포함해 성일정보고 디지털트윈
부산 북구 구포동 모 빌라 현관 남성 2명 흉기에 찔려 부산 북구 구포동 모 빌라 현관 앞에서 남성 2명이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7월 5일 오후 6시 36분경 북구 구포동 모 빌라 현관 앞에서 40대 남성(현 빌라 거주자)과 60대 남성(전 빌라거주자)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것을 119로 이송했으나, 40대 남성은 사망했고, 60대 남성은 현재 의식이 없고 중태상태다.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의 딸(초등학생)도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 중이다. 부산북부경찰서 관게자는 흉기는 하나 인데 두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 왜 이런 범행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변 탐문과 CCTV 등 확인 등 초동 수사단계로 상세한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부산 부산진서, 미용실 특수강도미수 혐의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24분경 부산진구 소재 영업중인 미용실에 강취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으나 업주인 피해자(30대·여)를 대면한 후 마음을 바꾸어 불상지로 도주한 혐의다.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도4224 판결).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피해자 B(30대·여)와 교제하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2명과 동거했다.피해자는 2023. 초순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G를 알게 돼 교제하게 됐다. 피고인은 2023. 5
송언석 의원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3년 가능…개정안 내놨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늘리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안을) 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엔 여성 근로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공무원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
부산경찰청,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들 폭행 조폭 주장 남성들 조사중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 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유흥가 노상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자신이 조폭이라 주장하는 남성 2명과 일반시민 2명이 시비 되어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조폭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도심 유흥가 도로상에서 일반시민에게 시비하고 중상을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로 사건을 이관했다. 5월 27일 부산청 형기대 1팀 사무실에서 가해자 2명 신병확보해 조사 중이다.부산경찰청은 부산청, 일선서 형사·형사기동대 경력을 총 동원하여 조직폭력배 발호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중앙남성의용소방대, ‘사랑愛 짜장면 나눔행사’ 개최 경기도 안산시 중앙남성의용소방대(대장 최문집)는 ‘제1회 사랑愛 짜장면 나눔행사’를 안산 상록수역(늘푸른광장)에서 소외계층과 어르신을 모신 가운데 자장면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24일 진행된 효잔치는 대원들이 솔선수범으로 만든 짜장면과 떡, 과일, 선물 등을 어르신들게 대접하고 선물증정과 봉사자들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1부는 안산 지역가수 김태권과 이시향, 힐링색소폰 아름다운 공연이 진행됐으며 2부는 11시 30분부터 짜장면과 떡, 과일, 배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장성민 상록(갑)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지화 안산시의원, 배지홍 본오3동장, 주남철 바르
부산지법, 부산역 여자화장실서 항의 여성 살인 미수 50대 남성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한혜진·민지환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부산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가해 피를 흘린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해 살인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
국토안전관리원, 베트남 꽝남성 도로시설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베트남 꽝남성(省)과 도로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 꽝남성 교통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리원 상생협력실장, 꽝남성 교통국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공공개발협력(ODA)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량, 비탈면 등 꽝남성 도로시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교류와 정보관리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과 꽝남성은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를 본격화 하고 우리 정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의 사업 승인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데이트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L(30대)에게 접근해 2018. 2.경부터 2022. 3.경까지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와 만났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예 및 미술품 경매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묶여 있어 당
강남경찰서, '성폭행·강제추행' 일본 남성들, 출국 직전 공항서 딱 걸려 강남경찰서가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경찰른 신고를 접수하고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A씨 등을 찾아내 긴급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남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이식 시술 중 사망한 중국인 "성형외과 의사, 부모에게 총 2억4000만 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흡입 및 이식 시술을 받다 사망한 중국인 여성의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억20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 씨의 유족이 성형외과 의사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부모에게 각 1억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병원을 찾았고 상담실장의 초진 상담, B 씨와의 상담을 거쳐 복부 전체와 옆구리, 등, 팔 등 상반신에서 지방을 흡입한 뒤 이를 엉덩이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을 받았다. 이에 곧바로 A 씨는 수
대구지법, 남성 2명 상대 '로맨스 스캠'1억 여 원 편취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남성 2명을 상대로 일명 '로맨스 스캠'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4. 28.경 중매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나도 재혼을 하고 싶다. 전에 식당을 운영하여 제법 큰돈을 벌었는데 힘이 들어서 식당을 처분하고 지금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5층 원룸 건물을 짓고 있다. 지인이 소개한 목수에게 공사전체를 맡겼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나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내가 그 공사비를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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