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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정보화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일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희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사이버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상대로 정보윤리의식을 높여주고 올바른 정보생활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같이 해 성사됐다.이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10개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들을 상대...
법원행정처장 ‘전화’ 진실공방…“사법파동 번질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친박연대 고위당직자에게 신영철 대법관 관련 언급(비판 논평)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하지만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틀에 걸쳐 거듭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비판 논평 수위조절 요청을 받았다는 노철래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더욱이 이게 사실이라면 촛불재판 개입 신 대법관 사태보다 더 큰 파문과 논란을 불러올만한 사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사건이다. 실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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