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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임종성,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 의원은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버스나 택시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의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상습 음주운전 및 살인,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의 경우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등 운수회사에 종사하지 않고 자격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퇴직자 또는 미취업자 등이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
더민주 전국여성위원회 “여성 안전장치 마련해야” 최근 전남 섬마을 여고사 성폭행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성명서를 발표했다.전국여성위원회는 “언론과 네티즌 등 피해자의 신상 털기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 또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근 벌어진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그리고 섬마을 성폭행 사건 등 일련의 여성혐오, 여성폭력 사건들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이고 범부처적인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더불어 여성폭력 관련 통계구축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연동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율 제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말했다.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적인 국가행동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고 성폭력 관련 통계구축과 경찰, 검찰, 법원까지 연동되는 체계를 마련, 신고율 제고 방안도 기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안철수 탈당에 야당 분열…정치인으로 참 부끄럽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어제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야당이 분당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야당의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탈당과 분당은 결국 대선후보 쟁취싸움이나, 당내 공천권 지분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당내 공천권 싸움은 그야말로 정치적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당내 분열과 갈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공천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지금 정...
한인섭 “영웅 문대성 안타깝다…‘보신’ 김재호”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기소청탁’ 논란에 휩싸인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인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하갑)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문대성 후보에 대해 “[문대성] 그의 발차기는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
김무성 “안철수, 난장판 선거 기웃 말고 강의나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유세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초박빙 상황이 돼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박원순 후보 지원 여부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이 안 교수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김무성 의원은 19일 “안철수 교수는 참 교육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난장판인 선거전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시간에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존경을 계속 받기를 바란다”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선거법에 국립대학교수 ...
李대통령 “촛불시위 누구도 반성 안 해…보고서 만들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그런데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 당시인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또 모 보수언론의 촛불시위 2년 평가 기사를 거론하며 “한 일간지가 (촛불시위) 2주년을 맞...
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월…“반성 안 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스타덤에 올랐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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