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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원법률실무연구회 개최 춘천지방법원(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일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김명수 법원장과 춘천지법 소속 법관 20명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석모 원장과 교수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신뢰 제고를 위한 제언’의 대주제로 춘천지법ㆍ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원법률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한상규 교수가 ‘사법 불신과 법원개혁’이라는 제1주제로 발표하고 정현의 판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이어서 ‘1심 판결을 양형부당으로 파기함에 항소심의 재량의 한계’라는 제2주제로 임정택 부장판사가 발표하고 박종찬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춘천지법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회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 법조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뷰]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재판의 근본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원을 ‘사랑법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그래서일까.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의 애창곡 역시 나훈아의 ‘사랑’이다.신뢰받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구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과 소통해온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법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목적인데 시민들의 소통으로 법관에 대한 존경과 공정하다는 모습, 신뢰가 쌓이게 되면 상승작용으로 사법의 질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판결의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신뢰 담보돼야 명품재판또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서 있어서도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되는 명품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당사자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설득력 있는 재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직원들의 다이어트를 위해 작년에 #LB@LT!1133 프로젝트#LB@GT!를 시행했다. 건강과 운동법 강의를 듣고 지하 체력단련실에서 팔굽혀펴기, 스쿼시, 윗몸일으키기를 20회씩 5회 반복하며 1개월에 1kg, 3개월에 3kg을 빼자는 취지였다. 이 법원장은 “소방관들처럼 몸을 만들어 법원달력을 만들어 보자”고 독려하기도 했다. 강직하면서 의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탁월한 리더십,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전언이다.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추된 법원이미지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 만들고 싶어...12인의 성난 사람들 소개 이강원 법원장은 영화 ‘부러진 화실’로 실추된 법원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법정드라마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독립영화감독을 만나기도 했다. 이미 법정드라마 시나리오 가안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드니 루멧의 걸작 흑백영화 ‘12인의 성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강원대 로스쿨서 ‘법관윤리와 법원’ 강연 춘천지방법원 김명수 법원장은 지난 23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도서관에서 로스쿨생 45명에게 ‘법관 윤리와 법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명수 법원장은 법관과 법원의 가장 중요한 법관윤리를 ‘공정함’이기에 이를 위한 법관윤리강령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의 독립, 청렴, 관례로 인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평등하게 재판을 해야 할 것’ 등의 규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진행했다.참석한 로스쿨생은 최근 불거진 법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이런 문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법조윤리를 강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라기보다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다.이에 대해 김명수 법원장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관 개개인의 공정과 윤리의 준수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아울러 김 법원장은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기에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격려와 감시를 당부하며 앞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될 로스쿨생들에게도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에 많은 관심과 기여를 부탁했다.춘천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우리 법원은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통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겠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8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의 초청을 받아 한마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대학생, 교직원 등 500명을 상대로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 이야기’라는 부제로 특강을 했다. 2015년 2월 법원장 부임 이후 첫 외부 강연이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청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소개했다.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의 내용을 만화 등을 삽입한 PPT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도왔다. 또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의 연원과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본 국민참여 재판 등 사법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에 이어 6월 실시예정인 ‘시만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남대학생 3명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유전무죄, 유전무죄’인식,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창원지법은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장 강연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오는 6월 22일 저녁 재료연구소(성산구 성남동), 6월 23일 오후 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강연이 예정돼 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 “강원권 교통사고 많은 5곳 우선 개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과 강원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점 41곳을 발굴해 이중 시급한 5곳을 우선 개선하고 나머지 36곳은 지자체와 경찰이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내일(22일) 오후 1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민원해소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권익위가 올해 초 강원지역 지자체, 경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있는 지점, 교통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지점 등에 대해...
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로이슈=손동욱 기자]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도31호선이 신설되면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돼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위험을 겪어온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강원도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운영돼 왔다.그러나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이 준공되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돼 버스를 이용하기 위...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신뢰받는 사랑법원, 행복일터 만들겠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4일 2016년 병신년 시무식에 이어 국립 3ㆍ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법원과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향상을 다짐했다.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낙남정맥 종주산행,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학강좌, ‘사랑법원 따뜻한 법이야기’방송캠페인 등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서고자 애쓰는 법원의 모습이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시민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시무식 식사에서 강조했던 제1심 법관은 최종심 법관의 마음으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고, 상급심 법관은 심급제도의 역...
헌법재판소, 교육부의 강원대 로스쿨 ‘신입생 1명’ 정원 축소는 위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3일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하도록 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쉽게 말해 교육부가 40명 정원인 강원대 로스쿨에 신입생 1명의 모집을 정지해 정원을 39명으로 축소하라고 한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것이다.교육부장관은 국립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상의 장학금 지급비율이 2012~2015학년도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으나 미이행 되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
울산지법, “강원도 가서 살자” 거절 아내 소주병 상해 남편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거부한 아내를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에 사는 아내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기를 원했다.하지만 아내 B씨가 거절하자 화가나 주먹과 밥그릇으로 구타하다 소주병으로 다리 부위를 때리고 온몸을 밟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권익위, 강원 영월과 충북 음성ㆍ진천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부터 3일간 강원도 영월, 충북 음성ㆍ진천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찾아가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함께 주민의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는 권익위의 주요 정책이다.상담분야는 행정ㆍ문화, 복지ㆍ노동, 사회복지, 산업ㆍ환경, 농림, 도시ㆍ수자원, 교통ㆍ도로, 주택ㆍ건축 및 민사ㆍ형사 법률 등이다.또한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신고, 건강ㆍ안전ㆍ환경ㆍ소비자의...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변호사회 간담회…법원 요망사망 전달 등 소통 [로이슈=손동욱 기자]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성기문)은 지난 11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ㆍ강원지방변호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춘천지방법원이 강원지방변호사회 박수복 회장, 김선홍 부회장, 이사, 지회장 등 14명을 초청해 법원의 요망사항을 전달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법원과 변호사회 서로가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감과 논의를 통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고 춘천지법은 전했다.춘천지법은 “앞으로도 대외 각 기관과 소통을 통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춘천지방법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강원도교육청과 인권친화 학교문화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오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의 3 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존중의 학교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이행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공동개발, 인권교육 과정 개설, 인권교육 강사양성 등 인권교육 시행의 상호 협력 △인권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산행 통해 지역민과 친밀감 높여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지난 11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년 1월 23일까지 진행하는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의 첫 산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관내직원, 유관단체, 조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시민들과 함께 이날 오전 9시 창원지법을 출발, 매리2교에서 영운리 고개까지 약 12.3km을 걸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은 물론 지역민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였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
창원지법 “이강원 법원장과 함께 낙남정맥 종주해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오는 11일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 산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창원지법을 출발, 매리2교에서 영운리 고개까지 약 12.3km을 걷게 된다.낙남정맥 종주 산행은 19개 구간(총228.3km)으로 나눠 내년 1월 23일까지 10개월간에 걸쳐 평균 약 12km을 걷는다.낙남정맥은 김해 분성산(盆城山)에서 지리산의 영신봉(靈神峰)에 이르는 산줄기의 옛 이름으로 경남에서 시작해 경남에서 끝나는 유일한 정맥이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장과 판사 및 직원들이 유관단체, 시민사법참여단, 일반 시민들...
제40대 경남도선거관리위원장에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3차 위원회의를 열어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을 제40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강원 위원장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사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돈 선거’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선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기반을 구축하고 선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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