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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폭행에 대항한 남성 ‘정당방위 아니다’ 벌금형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과 대구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한 사무실에서 B씨가 동료의 뺨을 때리며 나무라는 것을 보고 화가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그러다 A씨는 안경을 벗어던지면서 ‘합의서 적고 한번 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던 중 B씨에게 먼저 얼굴을 맞자, B씨의 멱살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
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4월 양산시 남부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10살 여자초등학생 2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11월 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사는 원심의 양형...
울산지법, 주차문제 시비 빙초산 뿌리고 흉기협박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웃 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돼 차량에 빙초산을 뿌리고 폭행과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작년 7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집 앞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빙초산을 차량의 운전석 문짝에 뿌려 도색비 등 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다.A씨는 이동주차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가지고 나와 협박했다. 또 B씨의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온 C씨의 항의를 받자 C를 폭행하고 B씨에게는 2주간의 치...
울산지법, 유사강간하고 지갑까지 절취 20대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다투다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을 한 뒤 지갑을 절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B씨 일행과 합석한 뒤 ‘○○ 뮤직타운’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그러다 B씨 일행은 A씨 일행이 먼저 나가자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A씨의 바지 위 중요부위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입으로 2회 가량 세게 물어 10일간의 치료를...
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3급)의 어머니와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누워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온몸을 더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뽀뽀하자’고 말을 하면서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했다.A씨는 또 작년 6월에도 자신의 조카와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가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눕힌 뒤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재...
병원 사무실 침입 지갑 훔친 60대 남성 30대 피해 여성에게 붙잡혀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소재 모 병원 물리치료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다 이를 목격한 물리치료사(피해자) 30대 여성에게 덜미를 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마산중부경찰서는 작년 6~지난 5월 26일까지 16회에 걸쳐 경남, 부산, 대구지역의 병원, 식당 등에 침입해 현금 등 970만원 상당을 절취한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스마트폰 3점, 아이패드 1점은 압수 후 동일수범 범행을 추궁해 여죄를 확인했다”며 “피의자를 검거해 인계해준 피해여성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지법, 법인ㆍ유령회사 대포통장 45개 양도한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법인이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대포통장 45개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등에게 양도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서울에 있는 D씨로부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내주면 개당 75~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은 받고 다시 공모자인 C씨에게 “개당 4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승낙한 C는 같은해 9월까지 회사명의의 26개 통장과 카드 등을 D에게 KTX특송으로 발송했다.A는 C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자 작년 10~11월 다른 2명에게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케 해 회사명의의 19개 대포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
울산지법, 10살 여자아이 엉덩이 만진 60대 남성 벌금 40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10살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인 A씨는 작년 9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내에서 친구와 자전거를 타면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뭐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
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학생이다’ 말에 강간 중지 남성 징역 3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욕을 해소할 목적으로 여성을 유인 후 강간하려 했으나 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12월 울산 중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로 7차례 투약하고 2차례 필로폰(4g 130만원, 3.5g 100만원)을 판매했다.A씨는 작년 12월 투약상태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내 아내가 계단에서 쓰러졌는데 좀 도와달라”며 거짓말로 주거지로 유인해...
울산지법, 손도끼로 상해ㆍ신고보복 협박 이웃남성 징역 1년 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동네 이웃들에게 손도끼로 상해를 가하고, 그것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 협박한 이웃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2월 동네 이웃인 60대 K씨부부의 주거지 겸 횟집에서 일전에 이곳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해간 손도끼를 휘둘러 부부의 어깨와 손바닥에 상처를 입히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했다.A씨는 또 이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다시 이들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도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창원지법, 무전취식 소란에 경찰관 폭행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않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소재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을 통해 43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2개를 주문했다.A씨는 그러다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걷어차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창원지법,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 음주운전 남성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남성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는 A씨는 작년 8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달 뒤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을 받았다.이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10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
울산지법, 배고픔으로 슈퍼 여주인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배고픔을 참지 못해 슈퍼 여주인을 살해하고 물건을 강취해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뒤 돈이 없어 집에서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게 됐다.그러다 배고픔을 못 참아 작년 11월 60대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물건을 고른 뒤 ‘카드가 안 된다’ 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고’하고 그곳을 나왔다.A씨는 슈퍼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마침 B씨가 문을 닫으려 셔터를 내리는 소리를 듣자, B씨를 살해한 다음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로 옆구리, 복부, 가슴, 머리등 20여차례 찔러 즉석에서 ...
울산지법, PC방 20곳서 돈 안 내고 사용 남성 징역 1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기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집행을 마치고도 20곳의 피씨(PC)방에서 돈을 주지 않고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11월 울산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작년 9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그럼에도 작년 11월 울산 중구 소재 피씨방에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 20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고 요금 2만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A씨는 이런 수법으로 울산지역 소재 20곳의 피씨방에서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작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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